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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 복원을 위하여

양장본
알랭 쉬피오 지음 | 박제성 옮김 | 매일노동뉴스 | 2019년 04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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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205479(8997205471)
쪽수 222쪽
크기 133 * 196 * 31 mm /382g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L'Esprit De Philadelphie :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e Total/Supiot, Alai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75년 전 민주주의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했던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선언을
오늘의 시각과 법?제도적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시장의 폭력과 비인간성, 시장전체주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친
2019년 사회정의 지침서!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ILO 헌장 전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필라델피아 선언 Ⅰ-a)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필라델피아 선언 Ⅰ-c)

“이 책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제도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소개

저자 : 알랭 쉬피오

저자가 속한 분야

1979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판사와 노동법?이라는 논문으로 국가박사 학위를 받았다. 푸아티에대학과 낭트대학을 거쳐 2012년부터 지식의 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국가와 세계화 : 연대에 관한 법학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법치와 노동의 위기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2008년 서양과 비서양의 비판적 연구자들이 교류하면서 연구하는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해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법비판>(1994), <고용을 넘어>(1999), <법률적 인간의 출현>(2005), <필라델피아 정신>(2010), <숫자에 의한 협치>(2015) 등이 있다.

알랭 쉬피오님의 최근작

역자 : 박제성

2005년 프랑스 낭트대학에서 알랭 쉬피오의 지도 아래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기업집단과 노동법>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등의 보고서를 펴냈으며, <하청노동론 : 근로계약의 도급계약화 현상에 대한 법학적 분석>을 썼다. <노동법비판>과 <법률적 인간의 출현>을 비롯해 알랭 쉬피오의 주요 저작과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했다.

목차

한국어판 초판 서문 3
서문 10

1부 거대한 반전 31

1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 32
극단적 자유주의 반혁명 32
“사회적 유럽”의 변형들 40
공산주의시장경제 43
2장 복지국가의 사유화 51
3장 시장전체주의 66
규범진화론 72
최저가 입찰 경쟁 79
4장 계량화의 환상들 85
숫자에 의한 협치 88
자기준거의 함정 92

2부 사회정의의 현재성 103

5장 한계의 기법 110
법률의 인격화 111
봉건의 르네상스 117
종속의 한계들 125
6장 척도의 의미 131
평가 기준 : 사회정의라는 목적 135
척도의 실천 및 표상 형태의 다양함 140
7장 행위능력 149
8장 책임의 부과 167
9장 연대의 고리들 182

[부록]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
(국문.영문.불문) 201

책 속으로

「필라델피아 정신」 한국어판(초판) 서문

일차 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을 통해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차 대전의 참상 및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은 그러한 선언이 옳았음을 재확인시켜 줬다. 강자만의 법에 근거한 체제는 언제나 무너지고 만다. 힘은 정의에 복무할 때에만 정치질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차 대전 연합국들이 보기에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시장의 폭력을 사회정의에 복무하도록 만드는... 더보기

출판사 서평

75년 전 민주주의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했던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선언을 오늘의 시각과 법?제도적 관점으로 되돌아보고 시장의 폭력과 비인간성, 시장전체주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친 2019년 사회정의 지침서!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ILO 헌장 전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필라델피아 선언 Ⅰ-a)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필라델피아 선언 Ⅰ-c)

“이 책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제도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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