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벗기기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 찾기

노서림 , 오빛나라 , 표대중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7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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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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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205387(8997205382)
쪽수	234쪽
크기	151 * 226 * 14 mm /35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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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기업의 인사ㆍ노무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급여대장과 각종 명목의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ㆍ노무ㆍ급여 담당자는 임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늘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법령ㆍ판례ㆍ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임금 벗기기』에 수록했습니다.

머리말 04

1부 임금의 정의와 분류 09

1장 현행 법률상 임금제도 1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2
임금의 판단기준 14
구체적 사례 24
2장 평균임금 43
평균임금의 의의 44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44
평균임금 산정방법 45
평균임금 산정특례 51
3장 통상임금 57
통상임금 정의 규정 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 59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68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70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 임금청구 제한 85
통상임금 산정방법 87
4장 최저임금제도 93
최저임금제도 개요 94
최저임금 결정방법 94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9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99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 102
최저임금의 효력 104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106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107

2부 퇴직급여와 주요 법정수당 109

1장 퇴직급여제도 111
퇴직급여제도 개요 112
퇴직금제도 118
퇴직연금제도 145
2장 연차수당 177
용어 정리 17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180
수당 지급시기 및 기준 181
연차휴가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 지급문제 184
수당 지급 후 임금인상 시 소급지급 여부 18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18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과 형사처벌 190
소멸시효 193
3장 주휴수당 197
주휴수당의 의의 198
주휴일 부여요건 199
주휴일 부여대상 203
주휴수당 부여방법 205
주휴수당이 문제 되는 경우 206
4장 가산수당 209
시간외근로수당 210
야간근로수당 214
휴일근로수당 215
지급형태에 관한 문제 216

3부 임금채권의 보호 217
집행절차상 보호 218
도산절차상 보호 221
실체법상 보호 222
색인 230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형태나 방법에 따라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임금인 것과 임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소개하고, 실제 급여대장에 기재되는 항목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장에서는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법, 3장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실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로 인정된 사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통상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4장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기술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2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퇴직급여제도ㆍ연차수당ㆍ주휴수당ㆍ가산수당을 다뤘습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장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돼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유효하게 인정되는 중간정산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ㆍ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ㆍ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과 도입 및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2장에서는 임금의 관점에서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개념과 연차수당 산정과 지급에 있어 다양한 실무사례를 기술했습니다.
3장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부여요건ㆍ부여대상ㆍ부여방법을 소개하고 주휴수당과 관련해 실무상 문제 되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4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외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의 개념 및 산정방법과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3부에서는 임금채권 보호방안을 집행절차ㆍ도산절차ㆍ실체법상 보호방안으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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