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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조돈문 , 정흥준, 김영미, 남우근, 김세진, 노성철, 문지선, 박기옥, 박재철, 신경아, 이남신, 최혜인, 홍춘기, 황선웅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7년 07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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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205370(8997205374)
쪽수 336쪽
크기 151 * 221 * 18 mm /50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초단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절차에 따랐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과 개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적 면접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을 혼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해 있음을 감안해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계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계약과정 및 노동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조사는 생산현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과정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들이 집행되고 노동인권이 유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조돈문 저자 조돈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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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흥준

저자 정흥준은 한국노동연구원

저자 : 김영미

저자 김영미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저자 : 남우근

저자 남우근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자 : 김세진

저자 김세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추가저자

저자 노성철은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저자 문지선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저자 박기옥은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저자 박재철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저자 신경아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저자 이남신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자 최혜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저자 홍춘기는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저자 황선웅은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목차

책머리에 0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 정흥준) 13
1.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의 급팽창 14
2. 제한적 선행연구 15
3. 연구목적 및 과제 17
4. 연구방법 19

2장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김영미 문지선) 21
1. 들어가는 말 22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25
3. 산업·직업·기업규모별 초단시간 노동 고용규모 추이 37
4.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노동조건 44
5. 맺음말 55

3장 초단시간 노동의 국내 법·제도 실태 및 쟁점 (남우근) 67
1. 들어가는 말 68
2. 국내 초단시간 노동 관련법 규정 70
3. 초단시간 노동 관련 판례 78
4.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평가 81
5. 초단시간 노동의 법·제도적 쟁점 87

4장 초단시간 노동 해외법제 검토 (김근주) 99
1. 우리나라의 입법적 특성 100
2. 국제기준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율 102
3. 각 국가별 초단시간 노동자의 법적규율 115
4. 시사점 128

5장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131
1. 들어가는 말 132
2. 자료 설명과 업종군 분류 : 4업종군의 노동시장 분절과 인구학적 특성 133
3. 초단시간 노동의 선택과 고용계약 실태 139
4.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 노동시간과 임금 151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부당한 처우 경험 160
6.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170
7.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와 대응 179
8. 맺음말 184

6장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조사 193
1. 초단시간 일자리의 노동·인권 실태 (정흥준) 194
2. 노인일자리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06
3. 방과후 코디네이터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23
4. 가사관리사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32
5. 편의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최혜인) 247
6. 음식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65
7. 프랜차이즈 외식업 초단시간 노동 사례 (남우근) 278
8. 커피전문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노성철) 287

7장 초단시간 노동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 301
1. 초단시간 노동 실태 302
2. 초단시간 일자리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304

<참고문헌> 328
<색인> 332

책 속으로

노동권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잊힌 초단시간 노동자
“1명의 죽음은 비극,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치.” 수백 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이 남긴 말이다.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 감정은 탈각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존재도 잊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정부 통계치는 644만 명으로 32.8%에 멈춰 있지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1,20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그 규모는 증가 추세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형이 단시간 근로이고, 단시간 비정규직 ... 더보기

출판사 서평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불린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간제 기간제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02년과 2015년 사이 160%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규모 증가율이 3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팽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일반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137% 증가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초단시간 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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