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
노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을 한다고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뜩이나 무거운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쉬운 해고의 시대, 부당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내 일을 지켜줄 노동조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네 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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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
노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을 한다고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뜩이나 무거운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라는 이름으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쉬운 해고의 시대, 부당한 노동조건으로부터 내 일을 지켜줄 노동조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네 글자는 참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노동조합을 쉽게 설명하고 친근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접하거나 혹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해설서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가입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법 조항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당사자들이 100개의 질문을 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던 전문가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풀어쓴 책입니다.
필자로 참여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법무법인 (가)한국노총 대표변호사)·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대표노무사)는 노동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노동조합 100문 100답」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법조문이나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은 지양했습니다.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쓰고, 현실적인 조언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꼭 차례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문항을 골라 읽어 보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은 독자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일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노동조합 100문 100답」을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함께 단결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작은 일조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노동조합 대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노사협의회는 단순 협의기구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법적 기능이나 권한상 노동조합을 대신할 수 없는 기구입니다."
- 파업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최종교섭에서 정리하고 타결하려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임금지급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타결격려금이나 생산장려수당, 생활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급여상당액 지급에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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