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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석면피해 보상

문웅 , 박성훈, 이소민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4년 0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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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205264(8997205269)
쪽수 288쪽
크기 152 * 225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석면에 대한 내용과 피해사례, 보상절차, 인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책이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나아가 일반인들까지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석면피해구제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비서류를 첨부했다.

저자소개

저자 : 문웅

저자 문웅은 공인노무사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행정심판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저자 : 박성훈

저자 박성훈은 공인노무사
전)노무법인 산재
현)법무법인 피플 공인노무사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재단법인 피플 이사

저자 : 이소민

저자 이소민은 공인노무사
전)법무법인 피플
현)산재보험연구포럼 정회원
관악노동복지센터 자문노무사
용산구청전문가 상담관(노무)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위원

목차

1장. 1급 발암물질 석면
Ⅰ. 석면의 정의 / 10
Ⅱ. 석면의 분류(광물성 섬유) / 11
Ⅲ. 석면제품 / 15
Ⅳ. 석면의 위험성 / 17
Ⅴ. 석면규제의 역사 / 29

2장. 직업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제조업자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34
Ⅱ. 보일러공 및 정비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49
Ⅲ. 용접공에서 발생한 석면노출 / 59
Ⅳ. 건설업 및 주물공장에서의 석면노출 / 67
Ⅴ. 조선소,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석면노출 / 78
Ⅵ. 그 밖의 피해사례 / 86

3장. 환경성 석면노출과 피해사례
Ⅰ. 채광 및 폐광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2
Ⅱ. 제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98
Ⅲ. 사용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1
Ⅳ. 폐기과정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 / 108

4장.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방법
Ⅰ.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4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
2.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
4.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Ⅱ.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구제 / 122
1.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청구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Ⅲ. 각 청구권의 관계(조정과 대위문제) / 136

5장. 국내의 석면피해 인정사례
Ⅰ. 들어가며 / 140
Ⅱ. 직업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1
Ⅲ. 환경성 노출과 석면피해 인정현황 / 148
Ⅳ.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사례 / 178

6장. 외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구제와 시사점
Ⅰ. 문제제기 / 222
Ⅱ. 세계 각국의 석면에 관한 흐름 / 223
Ⅲ. 프랑스의 석면피해보상기금(FIVA) / 226
Ⅳ.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 228
Ⅴ. 프랑스와 일본의 석면피해구제 비교 / 234
Ⅵ. 시사점 / 234

구비서류 / 237

출판사 서평

석면은 그동안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광범위하게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석면 사용을 이미 오래전에 금지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직업성 노출뿐만 아니라 환경성 노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여러제품에 사용된 것이 밝혀져 한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석면질병은 잠복기가 30~40년에 달합니다.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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