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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재해보상제도

문웅 , 이만수 , 오혜림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4년 09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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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205257(8997205250)
쪽수 226쪽
크기 152 * 225 * 2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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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 및 법상 인정기준, 각 급여의 보상내용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사례를 첨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한 책이다.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본 저서가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상 요인으로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보상절차 및 각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어준다.

저자소개

저자 : 문웅

저자 문웅 공인노무사는
전)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서울시 자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어선원재해보상 행정심판 심사위원
산재보험연구포럼 부회장

저자 : 이만수

저자 이만수 공인노무사는
현)노무법인 산재 안산지사장
안산이주민통역지원센터 상담위원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저자 : 오혜림

저자 오혜림 공인노무사는
전)수원여성인력센터 상담위원
현)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상담위원
용산구청전문가 상담관(노무)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위원

목차

제1장 공무원연금제도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8
제2절 법 적용 대상 공무원 / 9
제3절 재직기간 및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 10
제4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4
제5절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및 청구 / 30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 일시금
3. 장해급여
4. 유족보상금
5. 순직유족급여
6. 국가유공자
7. 제3자와의 손해배상 조정
제6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47
제7절 재해부조 / 52
제8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54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72
제2절 적용 범위 / 74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76
제4절 재해보상급여 / 85
1.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2.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3. 재해보상급여의 지급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92
1. 이의신청제도
2. 관련 문제(청구시효·급여제한·급여조정)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장해등급표) / 96

제3장 군인연금제도
제1절 군인연금제도의 재해보상제도 개요 / 114
제2절 적용 범위 및 복무 기간 / 116
제3절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사례 / 117
제4절 재해보상급여 및 재해보상금 / 122
1. 재해보상급여
1) 상이연금
2) 공무상요양비
3) 사망조위금
4 ) 유족연금
2. 재해보상금
1) 사망보상금
2) 장애보상금
제5절 이의신청제도 및 관련 문제 / 126
제6절 재해보상급여 관련 서식 및 부록 / 128
부록 / 137
참고문헌 / 225

출판사 서평

출판사 서평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은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성격의 재해보상제도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장애상태로 됐을 때 또는 사망했을 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불승인됐을 때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또한 일반 근로자들 못지않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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