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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00문 100답

한창현 , 유성규 , 권동희 저자(글)
매일노동뉴스 · 201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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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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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한창현, 유성규, 권동희의 『산재 100문 100답』. 우리나라 산재사망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오늘날,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산재 노동자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 노동자의 관점에 맞춰져 있어 쉽게 읽은 후 도움을 구하도록 저술했다. 안타깝고 절박하지만 산재 신청과 관련해 고생하는 산재 노동자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창현

저자 한창현 공인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는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 토마토노무법인 산재/과로사센터 대표
산재보험 연구포럼 부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저자(글) 유성규

저자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전> 국회의원 단병호 법률보좌역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법률지원팀장
현> 노무법인 참터 책임노무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자문위원
이주교육네트워크 회원

저자(글) 권동희

저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송무 담당
민주노총 총서 ‘산재실무길잡이’(2008) 집필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 자문

목차

  • 발간사 _ 4
    머리말 _ 6

    Chapter1 업무상 사고

    001. 정비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_ 14
    002.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_ 16
    003. 구조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_ 18
    004.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 _ 20
    005. 점심시간 음주 후 사고 _ 22
    006. 회사 통근버스 급정거 사고 _ 24
    007. 대학 청소용역직의 출근사고 _ 26
    008. 회사 호출에 의한 출근사고 _ 28
    009. 자가용 오토바이 출근사고 _ 30
    010. 자가용 카풀 교통사고 _ 32
    011.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_ 34
    012. 공장숙소 보일러 누출사고 _ 36
    013. 사업주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_ 28
    014.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_ 40
    015.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_ 42
    016. 출장 후 퇴근 중 사고 _ 44
    017. 경조사 가던 중 사고 _ 48
    018. 출장 중 호텔 화재사고 _ 50
    019. 일하다 다쳐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 _ 52
    020. 순찰업무 중 가해행위 사고 _ 54
    021.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 _ 56
    022. 회사 야유회 중 익사사고 _ 56
    023. 축구대회 예선경기 중 사고 _ 60
    024. 회사 회식행사 종료 후 사고 _ 62
    025. 노조 간부수련회 중 사고 _ 64
    026. 노사협의회 후 교통사고 _ 66
    027. 요양 중 의료사고 _ 68
    028. 요양 중 자살사고 _ 70
    02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_ 72
    030. 생사 미확인 사고 _ 74

    Chapter2 뇌ㆍ심혈관 질환

    031. 과로로 인한 뇌경색 _ 78
    032. 고혈압 앓던 중 심근경색 _ 80
    033. 폭설 복구작업 중 뇌출혈 _ 82
    034. 출근 중 회사 주차장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_ 84
    035. 과로성 질병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_ 86
    036. 과로성 질병 산재보상 내용 _ 88
    037.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0
    038.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2
    039.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 _ 94
    040. 신부전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_ 96
    041.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0
    042.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_ 102
    043.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성 질병 _ 106
    044. 생산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8
    045. 고위직 및 관리ㆍ감독직의 과로성 질병 _ 110
    046. 영업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2
    047. 전문직종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4
    048. 철도ㆍ지하철 기관사의 과로성 질병 _ 116

    Chapter3 직업병

    049. 직업성 암의 이해와 산재 인정요건 _ 120
    050. 발암물질 분류체계와 용접공 폐암 산재 여부 _ 124
    051.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 _ 128
    052. 폐암 유발물질과 지하공간 작업 중 라돈에 노출된 경우 _ 132
    053. 타이어공장 후두암 사례 _ 136
    054. 위암의 직업병 인정 여부 _ 140
    055.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_ 142
    056.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 _ 146
    057. 바이러스 뇌염 _ 148
    058. 수면장애 _ 150
    059. 우울증 등 정신질환 _ 154
    060. 공황장애 _ 156
    061.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과 법원 판단의 차이 _ 158
    062. 감염성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_ 162
    063. 도장작업으로 인한 백혈병 _ 164
    064.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_ 168
    065. 교사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_ 170
    066. 주물공장 진폐증 산재 여부와 산재신청 절차 _ 174
    067. 하지정맥류의 산재 인정요건 _ 178

    Chapter4 근골격계 질환

    068.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및 조립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 _ 184
    069. 근골격계 질환 판정 절차 및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요건 _ 186
    070. 사무직 노동자의 디스크 산재 사례 _ 188
    071. 근막동통 증후군 _ 190
    072.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및 신청방법 _ 192
    073. 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변경 승인시 대응방법 _ 196
    074. 기왕증으로 인해 불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_ 200
    075. VDT 증후군 _ 202
    076. 용접노동자의 반월상 연골파열 _ 206
    077. 조립 노동자 손목부위 상병 _ 208

    Chapter5 산재신청 절차

    078. 산재담당 행정기관 _ 212
    079.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_ 214
    080. 건설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_ 216
    081. 산재보험 처리 기한 _ 220
    08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시 대응방법 _ 222
    083. 산재보험 신청 기한 _ 224
    084. 퇴직 후 산재신청 가능 여부 _ 226
    085. 공무원의 산재사고 신청절차 _ 228
    086.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_ 230
    087. 주치의 소견서 구비방법 _ 232
    088. 산재 증거서류 구비방법 _ 234
    089.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준비 _ 236
    090. 노무사 선임 여부 등 전문가 위임 문제 _ 238
    091. 회사에 산재신청을 대행시킬 때 유의할 점 _ 240
    092. 산재 불승인시 불복절차 및 방법 _ 242
    093.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서 역학조사의 의미 _244
    094. 노조전임자 산재신청 불복절차 및 소송이 필요한 사안 _ 246
    095. 산재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_ 248
    096. 산재 불복기간 도과시 대응방법 _ 250
    097. 장해급여 신청시 위임 여부 _ 252

    Chapter6 산재보상 내용

    098. 산재 요양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_ 256
    099. 요양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전원신청) _ 258
    100. 추가상병 신청 _ 260
    101. 재요양 신청 _ 262
    102. 한방 및 양방, 2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고자 할 경우(병행진료) _ 264
    103.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기준 _ 266
    104.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 _ 270
    105.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_ 274
    106. 산재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기준 _ 276
    107.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_ 280
    108. 산재보상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84
    109.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_ 288
    110.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90
    111.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292
    112. 최고ㆍ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_ 294
    113.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별실적요율 _ 298
    114. 진폐 등 직업병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300

    Chapter7 기타

    115. 퇴직 후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 처리 여부 _ 306
    116.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관계 _ 308
    117. 산재사고 가해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01
    118.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_ 312
    119.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_ 314
    120.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산재보험 적용 _ 318
    121. 해외 파견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 _ 322
    122.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24
    12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_ 326
    124.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관계 _ 328
    125.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_ 332
    126.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_ 334
    127. 산재보험과 의사상자 인정의 관계 _ 336

출판사 서평

√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어렵고 복잡하시죠?
√ 산재를 인정받으면 얼마나 언제까지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 아버님이 회사에서 숙직하다 사고를 당하셨나요?
√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어깨와 허리가 아파 밤잠을 못 주무시나요?
√ 삼촌이 과로로 뇌경색에 걸리셨나요?
√ 용접일을 하시는 오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나요?
√ 동생이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나요?
√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나요?
√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나요?
√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할지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고민되시죠?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 ‘산재’를 검색하시나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산재 100문 100답』에는 산재 인정ㆍ보상ㆍ절차ㆍ소송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 2011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려 9만3천292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중 2천1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6명이 산재로 숨지고, 256명이 산재를 당한 셈입니다.

┃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장 산재로 고통 받는 가족이나 친척이 눈에 띄실 겁니다. 산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산재노동자와 가족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데다,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부터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산재 100문 100답』으로 해결하세요. 『산재 100문 100답』은 10년 이상 산재상담 경력을 갖춘 공인노무사 3명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최고의 필독서입니다. 산재 인정ㆍ보상ㆍ절차ㆍ소송에 관한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집약돼 있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매일노동뉴스>는 노사관계와 노동 문제 전문일간지로 노·사·정이 함께 보는 신문입니다. 본지는 올해 산업재해 인정?보상?절차?소송의 모든 것 『산재 100문 100답』을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산재 100문 100답』은 <복수노조 100문 100답>, <타임오프 100문 100답>, <비정규직ㆍ차별 100문 100답>에 이은 네 번째 <100문 100답> 시리즈입니다.

『산재 100문 100답』은 전문가의 눈높이가 아닌 산재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쉽게 읽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집필한 실무서입니다. 업무상 사고ㆍ뇌심혈관 질환ㆍ근골격계 질환ㆍ직업병, 산재보험ㆍ보상ㆍ신청 절차로 구성돼 있습니다. 노사관계 실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3인의 공인노무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안타깝고 절박한 산업재해노동자들의 질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줬습니다. 3명의 공인노무사들이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산재 100문 100답』이 산재 신청과 관련해 어려운 용어와 절차 등으로 고생하는 산재 노동자들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실무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7205141
발행(출시)일자 2012년 06월 25일
쪽수 368쪽
크기
152 * 223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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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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