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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00문 100답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

한창현 , 유성규 , 권동희 지음 | 매일노동뉴스 | 2012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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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205141(8997205145)
쪽수 368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공인노무사 한창현, 유성규, 권동희의 『산재 100문 100답』. 우리나라 산재사망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1위에 달하는 오늘날, 산업재해 인정, 보상, 절차, 소송의 모든 것을 100문 100답으로 정리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산재 노동자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재 노동자의 관점에 맞춰져 있어 쉽게 읽은 후 도움을 구하도록 저술했다. 안타깝고 절박하지만 산재 신청과 관련해 고생하는 산재 노동자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저자소개

저자 : 한창현

저자 한창현 공인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는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
현> 토마토노무법인 산재/과로사센터 대표
산재보험 연구포럼 부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저자 : 유성규

저자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전> 국회의원 단병호 법률보좌역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법률지원팀장
현> 노무법인 참터 책임노무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자문위원
이주교육네트워크 회원

저자 : 권동희

저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법규부장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송무 담당
민주노총 총서 ‘산재실무길잡이’(2008) 집필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 자문

목차

발간사 _ 4
머리말 _ 6

Chapter1 업무상 사고

001. 정비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_ 14
002.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_ 16
003. 구조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_ 18
004. 대기시간 중 발생한 사고 _ 20
005. 점심시간 음주 후 사고 _ 22
006. 회사 통근버스 급정거 사고 _ 24
007. 대학 청소용역직의 출근사고 _ 26
008. 회사 호출에 의한 출근사고 _ 28
009. 자가용 오토바이 출근사고 _ 30
010. 자가용 카풀 교통사고 _ 32
011.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_ 34
012. 공장숙소 보일러 누출사고 _ 36
013. 사업주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_ 28
014.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발생한 사고 _ 40
015.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_ 42
016. 출장 후 퇴근 중 사고 _ 44
017. 경조사 가던 중 사고 _ 48
018. 출장 중 호텔 화재사고 _ 50
019. 일하다 다쳐 병원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 _ 52
020. 순찰업무 중 가해행위 사고 _ 54
021.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사고 _ 56
022. 회사 야유회 중 익사사고 _ 56
023. 축구대회 예선경기 중 사고 _ 60
024. 회사 회식행사 종료 후 사고 _ 62
025. 노조 간부수련회 중 사고 _ 64
026. 노사협의회 후 교통사고 _ 66
027. 요양 중 의료사고 _ 68
028. 요양 중 자살사고 _ 70
02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_ 72
030. 생사 미확인 사고 _ 74

Chapter2 뇌ㆍ심혈관 질환

031. 과로로 인한 뇌경색 _ 78
032. 고혈압 앓던 중 심근경색 _ 80
033. 폭설 복구작업 중 뇌출혈 _ 82
034. 출근 중 회사 주차장서 사망, 과로성 심근경색 여부 _ 84
035. 과로성 질병 산재신청 절차와 입증자료 _ 86
036. 과로성 질병 산재보상 내용 _ 88
037.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0
038. 사인미상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_ 92
039. 업무상 과로ㆍ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 _ 94
040. 신부전증의 업무상 질병 여부 _ 96
041.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0
042.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_ 102
043.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성 질병 _ 106
044. 생산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08
045. 고위직 및 관리ㆍ감독직의 과로성 질병 _ 110
046. 영업직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2
047. 전문직종 노동자의 과로성 질병 _ 114
048. 철도ㆍ지하철 기관사의 과로성 질병 _ 116

Chapter3 직업병

049. 직업성 암의 이해와 산재 인정요건 _ 120
050. 발암물질 분류체계와 용접공 폐암 산재 여부 _ 124
051. 흡연자에게 발생한 폐암 _ 128
052. 폐암 유발물질과 지하공간 작업 중 라돈에 노출된 경우 _ 132
053. 타이어공장 후두암 사례 _ 136
054. 위암의 직업병 인정 여부 _ 140
055.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간암 _ 142
056.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 _ 146
057. 바이러스 뇌염 _ 148
058. 수면장애 _ 150
059. 우울증 등 정신질환 _ 154
060. 공황장애 _ 156
061.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요건과 법원 판단의 차이 _ 158
062. 감염성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_ 162
063. 도장작업으로 인한 백혈병 _ 164
064.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발생한 백혈병 _ 168
065. 교사의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_ 170
066. 주물공장 진폐증 산재 여부와 산재신청 절차 _ 174
067. 하지정맥류의 산재 인정요건 _ 178

Chapter4 근골격계 질환

068.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인정요건 및 조립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 _ 184
069. 근골격계 질환 판정 절차 및 회전근개 파열의 산재 인정요건 _ 186
070. 사무직 노동자의 디스크 산재 사례 _ 188
071. 근막동통 증후군 _ 190
072. 사고성 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및 신청방법 _ 192
073. 조리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및 변경 승인시 대응방법 _ 196
074. 기왕증으로 인해 불승인된 근골격계 질환 _ 200
075. VDT 증후군 _ 202
076. 용접노동자의 반월상 연골파열 _ 206
077. 조립 노동자 손목부위 상병 _ 208

Chapter5 산재신청 절차

078. 산재담당 행정기관 _ 212
079.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_ 214
080. 건설일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_ 216
081. 산재보험 처리 기한 _ 220
082.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해시 대응방법 _ 222
083. 산재보험 신청 기한 _ 224
084. 퇴직 후 산재신청 가능 여부 _ 226
085. 공무원의 산재사고 신청절차 _ 228
086. 요양신청서 작성방법 _ 230
087. 주치의 소견서 구비방법 _ 232
088. 산재 증거서류 구비방법 _ 234
089. 직업성 암 산재신청 준비 _ 236
090. 노무사 선임 여부 등 전문가 위임 문제 _ 238
091. 회사에 산재신청을 대행시킬 때 유의할 점 _ 240
092. 산재 불승인시 불복절차 및 방법 _ 242
093.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에서 역학조사의 의미 _244
094. 노조전임자 산재신청 불복절차 및 소송이 필요한 사안 _ 246
095. 산재 행정소송 절차 및 방법 _ 248
096. 산재 불복기간 도과시 대응방법 _ 250
097. 장해급여 신청시 위임 여부 _ 252

Chapter6 산재보상 내용

098. 산재 요양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_ 256
099. 요양치료 중 병원을 옮겨야 할 경우(전원신청) _ 258
100. 추가상병 신청 _ 260
101. 재요양 신청 _ 262
102. 한방 및 양방, 2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받고자 할 경우(병행진료) _ 264
103.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와 간병급여 지급기준 _ 266
104.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 _ 270
105.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_ 274
106. 산재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 지급기준 _ 276
107.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준 _ 280
108. 산재보상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84
109. 택시운전기사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_ 288
110.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290
111. 평균임금 자동증감제도 _ 292
112. 최고ㆍ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_ 294
113.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별실적요율 _ 298
114. 진폐 등 직업병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_ 300

Chapter7 기타

115. 퇴직 후 산재보험 처리와 공상 처리 여부 _ 306
116.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의 관계 _ 308
117. 산재사고 가해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01
118.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_ 312
119.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_ 314
120.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산재보험 적용 _ 318
121. 해외 파견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 _ 322
122. 체류자격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처리 _ 324
12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_ 326
124.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관계 _ 328
125. 산재요양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 _ 332
126.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관계 _ 334
127. 산재보험과 의사상자 인정의 관계 _ 336

출판사 서평

√ 산재를 신청하려는데 어렵고 복잡하시죠?
√ 산재를 인정받으면 얼마나 언제까지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 아버님이 회사에서 숙직하다 사고를 당하셨나요?
√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이 어깨와 허리가 아파 밤잠을 못 주무시나요?
√ 삼촌이 과로로 뇌경색에 걸리셨나요?
√ 용접일을 하시는 오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나요?
√ 동생이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나요?
√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자친구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소연하나요?
√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나요?
√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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