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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 양장
천주교인권위원회(엮음) 지음 | 경계 | 2019년 07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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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940371(8996940372)
쪽수 724쪽
크기 195 * 264 * 43 mm /161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 사회 안에서 인권의 지표가 되는 감옥의 현실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인권마저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36건의 법령과 권리구제 방법 수록

이 책은 2013년 7월에 초판이 발간됐던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의 개정판이다. 분명 사회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애써 시선을 외면당해왔던 감옥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 갇힌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주목한 초판은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잔잔한 관심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에 힘입어 6년 만에 묵은 옷을 갈아입고 새로이 세상에 나온 이번 개정판에는 2019년 6월 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촘촘히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령들을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5부로 분류해 엮음으로써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령집이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한 몫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목차

개정판 발간에 부쳐
추천사(조국)
추천사(박래군)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영치·구매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3. 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6. 보안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4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2.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5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 목록
교도관 직위·계급별 표장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
기관 및 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요?” 이는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때마다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일상 대화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그러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과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하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행위의 대가를 치르는 이들이 모인 감옥이라는 공간을 따돌림과 고통의 공간이 아닌 교화와 재사회화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그늘진 곳에까지 인권의 햇볕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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