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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양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지음 | 경계 | 2013년 07월 25일 출간
  • 정가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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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19년 07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940319(8996940313)
쪽수 754쪽
크기 188 * 257 * 45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는 2013년 7월 9일 기준으로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담고있다. 1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최저선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규범을 수록하였고,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을 3부에는 2부에 담긴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으며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 5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을 6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을 바탕으로 감옥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목차

법령집 발간에 부쳐
추천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추천사(인권중심 사람 소장 박래군)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1. 일반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관직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2.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민영교도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디엔에이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영치·구매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영치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3. 작업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분류처우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6. 기타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4부 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보호소년 처우지침
소년보호시설내 CCTV 설치·운영지침

5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2.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6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 목록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
교도관 직위·계급별 표장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주소록
기관 및 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법원의 관할
참고문헌

책 속으로

“이 책의 출판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을 읽는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를 규정하는 제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교도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의 내용과 그 한계를 다시금 가다듬게 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을 고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교정시설의 인간화를 가로막는 법령은 일차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감옥의 개혁은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옥은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수용생활의 모든 면을 교도관이 결정하고 통제한다. 반면 수용자들은 가석방이나 작업 지정, 접견 등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 굴욕적인 인권 침해 상황을 감내하기 일쑤이다. 징벌, 보호장비, 의료, 접견, 서신, 호송, 분류처우 등 수용자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약되어 있어 효과적인 법적 구제와 도움을 받기 어렵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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