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Name: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1: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Rating: 10.00 (6 reviews)
Author: 케이 스티어만

디베이트 월드 이슈 시리즈 세더잘 11 | 양장

케이 스티어만 지음 | 김혜영 옮김 | 박미숙 감수 | 내인생의책 | 2012년 07월 17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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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886945(8996886947)
쪽수	128쪽
크기	153 * 208 * 20 mm /315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The)dath penalty / Stearman, Kaye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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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제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편. 이 책은 사형제도 찬반 논란 외에도 사형 집행의 과정을 철저히 분석한다. 과연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포함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담아냈다.

감수자의 글
들어가며: 계속되는 사형제도 논쟁

1. 사형제도란 무엇일까요?
2. 사형제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3. 사형 - 최후의 심판
4. 사형제도가 ‘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5.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6. 사형제도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7. 사형제도와 사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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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저술한《범죄와 형벌》에서 국가가 행하는 고문과 사형은 부당하며 사회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카니 대공 레오폴드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 178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지요.
-22쪽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한 가지... 더보기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저술한《범죄와 형벌》에서 국가가 행하는 고문과 사형은 부당하며 사회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카니 대공 레오폴드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 178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지요.
-22쪽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형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다할지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결백한 것이 드러나거나,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43쪽

사형선고 과정에도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사형제도에 있어 인종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논쟁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많이 체포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흑인은 거의 50퍼센트에 달합니다. 또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하는 경우 대개는 사형이 선고되지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뭅니다. 1976년에서 2012년 사이 사형 집행 건수의 76퍼센트는 백인이 희생자였고, 단 15퍼센트만이 흑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76쪽

사형제도가 범제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제도 존치 국가보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 국가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살인 발생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9쪽 닫기

출판사 서평

세더잘 시리즈 11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세상에 ′죽을죄′란 과연 있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면 죄도 사라질까요?
죽음으로 죄를 다스릴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형제도 속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샅샅이 탐구하는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⑪)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답해주며, 사형제도 존폐논란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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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 lo**10527 | 2012-08-25 | 추천: 0 |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수가 있어요. 나라별로의 집행된 사형건수나 사형 폐지국가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사형찬반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사형제도는 최종수단으로 누군가 사형시킨뒤엔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니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 더보기

사회적으로 강력범죄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형폐지국가나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알수가 있어요.
나라별로의 집행된 사형건수나 사형 폐지국가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사형찬반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사형제도는 최종수단으로 누군가 사형시킨뒤엔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니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대 입장에서만 설수도 없는것 같아요. 화형, 투석형, 교수형등 다양한 사형의 방법들도 알아볼 수가 있네요.
사형제도가 모든이에게 공정할까란 의문과 함께 다양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걸 도표를 통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또한 앤서니그린의 사례를 통해서도 느낄수가 있네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볼수가 있는데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선 절충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거들이 잘 나와있어 다각도로 비교해보면서 폭넓게 생각해 볼수 있어서 넘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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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lo**4u20 | 2012-08-20 | 추천: 0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의 열한번째 책인 사형제도 편입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보아야할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형제도 편은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책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차례대로 들어보고 사형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와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폐지뿐인지 다른것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더보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의 열한번째 책인 사형제도 편입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보아야할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형제도 편은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책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차례대로 들어보고
사형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와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폐지뿐인지 다른것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생각해 보며 갈수록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법제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닫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sl**nce | 2012-08-19 | 추천: 0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 11번째 '사형제도' 책을 읽었다. 이 시리즈는 아동, 청소년 인문교양서로 공정무역, 테러, 중국, 이주와 다문화, 비만의 사회적 문제, 자본주의의 변화, 미디어의 힘, 에너지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평소 접하기 어렵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페이지 수도 120여 쪽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만큼을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다. 사형(Death Penalty)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 때 ... 더보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 11번째 '사형제도' 책을 읽었다.
이 시리즈는 아동, 청소년 인문교양서로 공정무역, 테러, 중국, 이주와 다문화, 비만의 사회적 문제, 자본주의의 변화, 미디어의 힘, 에너지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평소 접하기 어렵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로 책을 엮었다.
다른 책들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페이지 수도 120여 쪽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만큼을 절대로 가볍지가 않았다.

사형(Death Penalty)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앗아간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최후의 형벌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느 한 쪽의 시각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고대부터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있었단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독자로 하여금 사형제도에 대해 충분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사형을 반대하는 이는 국가가 행하는 합법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똑같은 통계자료를 가지고도 "사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사형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한 것도 사형제도의 상징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의 사례를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했거나 사형을 기다리는 중에 무죄임이 밝혀지는 예도 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의 오류 때문에 무고한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면 그 제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는 인권이나 판단오류 문제보다 정치와 언론의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유럽의회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002년 터키가 EU에 가압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1988년 미국 대선 때, TV 토론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 그에게 범죄에 관대하고 유약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결국 그가 대선에 실패한 사례를 통해 언론이 이 논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잔혹한 범죄가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면 사형제도 찬성론이 우세해지고, 사형선고의 오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반대론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명확하게 옳다거나 그르다로 나뉠 수 없는 선과 악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문제임은 분명하다. 닫기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 gs**een | 2012-08-18 | 추천: 0 |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이책은 청소년들에게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어느 때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된다.사형이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관자를 신으로 보는 시각에 신의 주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기본이념이 깔려있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관은 왕이나 교황이... 더보기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사형제도]이책은 청소년들에게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어느 때보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라 생각된다.사형이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주관자를 신으로 보는 시각에 신의 주권자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기본이념이 깔려있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관은 왕이나 교황이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 권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점차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되었고 인간이 다시 죄를 용서받을 권리가 인정되면서 형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마져 빼앗는 것은 인간의 권한을 넘는다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1900년도에 3개국이었지만 2011년 96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말한다.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큰형벌을 주지않는다면 그들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공포를 심어줘야 범죄예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일반적인 형벌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이란 형벌은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을 기회마져 박탈한다는 측면이다.사형제도의 폐지론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인간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형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많은 사형집행의 결과 오히려 범죄의 양상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극랄한 범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범죄인들의 경우 자신이 사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사형제도의 찬반이 중요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책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소중한 책이라 생각한다. 청소년시기에 형성된 도덕개념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정신적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받아들여진 사고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청소년에게 좋은 생각의 참고서가 될 책이라는 생각이다. 닫기
사형제도는 필요악인가? an**ro | 2012-08-18 | 추천: 0 |

그다지 굵지 않은 책을 한권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듣던 논술주제인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나는 아마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안지에 적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사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사형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억울해하지 않을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살인제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살인을 즐기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것만 같아 걱정이다. ... 더보기

그다지 굵지 않은 책을 한권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많이 듣던 논술주제인가.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나는 아마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안지에 적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사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사형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억울해하지 않을 자신도 없었다. 게다가 살인제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살인을 즐기는 흉악한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것만 같아 걱정이다.

이 책은 사형제도폐지론자와 찬성론자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여주는데 찬성론자들은 역시 범죄의 예방효과를 들고 있다. 사형제도는 분명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지하고 있는 나라보다 폐지한 나라가 범죄율이 낮다. 물론 일본처럼 유지하고 있지만 살인범죄율이 낮은 나라도 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경우는 살인제도가 시행되는 주와 폐지된 주의 살인범죄율이 오히려 폐지된 주가 더 낮으니 살인을 예방한다고 말한 찬성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 같다. 대를 이어 살인 집행을 해온 사람은 자신이 살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이득을 위해 사형제도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종적인 차별이 사형제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오심으로 인해 나중에야 그가 사실은 무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다. 그가 사형된 이후에야 그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온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니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법정최고형을 종신형으로 해야 하는 주장이 설득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흑인이 백인을 죽였을 때는 거의 사형을 당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 사형제도는 분명 공정한 제도는 아닌 듯하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사실 나는 확실한 생각을 갖기 힘들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니 혼란스러울 뿐이다. 신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앗아갈 수 있는 건인지... 사형제도에 대한 책을 아무래도 몇 권 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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