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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승윤
저자 정승윤 교수는 서울남부검찰청, 광주지방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부산지방 국세청, 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행정소송법, 특별형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시험 제2차 등 출제ㆍ채점위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 위원을 역임하였다.
-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실무, 특별형법 등 담당)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박사 수료
- 사법시헙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 서울남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 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 역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 보호관찰 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공무원채용 및 승진심사위원, 체납정리위원 등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사)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률가포럼 이사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상임이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목차
-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사실행위
제2장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사전)결정, 부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
제3장 거부처분, 부작위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2장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
제3장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ㆍ위탁ㆍ대리ㆍ내부위임 및 대행
제3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제2장 법령심사, 위헌ㆍ위법 법령과 처분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ㆍ허가의제
제2장 절차ㆍ형식의 위법, 하자의 치유,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
제2장 집행정지
제3장 당사자 소송 - 손실보상소송, 선결문제, 행정구제
제8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행정심판 절차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가구제 등
[부록]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조문 비교표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속 이미지
(파일첨부)
24p [행정쟁송법 구성]
29p [소의 병합] 그래픽
30p [행정소송의 흐름] 그래픽
36p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본문
544p [부록 :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비교표] 도표
출판사 서평
[도표와 그래픽으로 풀어낸 행정소송법] 완판에 이어 ‘행정심판’을 추가한 개정증보판
[그래픽 행정쟁송법] 출간!
어렵기만 한 행정쟁송법을 그래픽으로 한번에 해결한 [그래픽 행정쟁송법]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행정쟁송법 시험이 필수인 수험생을 위한 정승윤 교수의 필살기!
[도표와 그래픽으로 풀어낸 행정소송법]이 완판되면서 ‘행정심판’도 그래픽으로 풀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한권의 [그래픽 행정쟁송법]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그래픽 행정쟁송법]은 ‘독자=변호사’의 입장에서 행정사건을 해결하는 논리체계로서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요건과 본안, 판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chapter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체계를 풀이하여 맹목적인 암기 대신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부록으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조문 비교표》를 첨부하여 행정소송법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래픽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글로만 설명한 기존의 법률 서적에서 벗어나 그래픽으로 개념을 먼저 세워주고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리체계를 알기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학습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정쟁송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단지 시험과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실무가들도 어려워 하는 행정쟁송법의 구성을 그래픽을 이용해 재구성하여 현직 노무사나 변호사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96778134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3월 25일 |
쪽수 | 651쪽 |
크기 |
190 * 262
* 35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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