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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원조론

환경과문명 · 201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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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원조론』은 환경원조에 대한 논리, 전략,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책이다. 환경원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논리를 확인한다. 더불어 정책개혁 지원유형과 전략을 상세하게 다뤘으며, 대기오염이나 하수처리 등을 둘러싼 환경원조를 정리했다. 특히, 정보공개 프로그램이나 환경저리융자 프로그램의 환경 원조를 수록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Mori Akihisa

저자 모리 아키히사 (Mori Akihisa)는 1970년 일본 아치히현에서 태어나 교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가대학 경제학부 조교로 지냈으며, 현재는 교토대학 대학원 환경학당 조교수로 역임 중이다.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환경정책》과 《중국의 환경정책, 정량평가, 환경원차관》, 《중환경관리론》등이 있다.

역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후변화대응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녹색성장등과 관련한 프로젝트사업, 국제기구 협력사업, 포럼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차

  • 서론, 환경원조란 무엇인가? -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1. 환경원조란 무엇인가?
    2. 환경원조의 등장 배경과 목적
    3. 환경원조의 수단
    4. 초기 환경원조에서 제기된 과제
    5. 환경원조의 새로운 과제
    6. 이 책의 분석시각
    7.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제1장 환경원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및 논리
    1. 머리말
    2.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와 과제
    3.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환경원조 전략
    4. 환경원조 전략 비교 -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5. 결론과 과제

    제2장 환경원조에 의한 정책개혁 지원전략
    1. 머리말
    2. 정책개혁 지원유형
    3. 원조공여국과 국제개발기구의 정책개혁 지원전략
    4. 협력국의 반응과 정책개혁 지원전략의 수정
    5. 결론

    제3장 환경 모니터링 능력 강화를 위한 환경원조
    1. 머리말
    2. 환경정책의 집행 및 모니터링 논리
    3. 일본의 환경 모니터링 역량강화 경험 및 특징
    4. 환경센터ㆍ접근에 기초한 지원 사례분석
    5. 환경센터ㆍ접근의 전개에 대한 시사
    6. 결론

    제4장 정보공개 프로그램에 의한 환경관리 촉진 지원
    1. 머리말
    2. 정보공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이론과 실제
    3. 세계은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지원
    4.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공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지속성
    5.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공개 프로그램과 제도 및 정치적 상황
    6. 결론

    제5장 전력부문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원조
    1. 머리말
    2. 일본의 전력부문 대기오염 대책
    3. 원조공여국별 전력부문의 대기오염 방지지원대책
    4.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대책지원 사례분석
    5. 협력국의 환경정책의 강화 및 환경원조
    6. 결론

    제6장 하수처리에 대한 환경원조
    1. 머리말
    2. 하수처리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주요논점
    3. 일본 국내에서의 해결방법
    4. 유럽의 대응
    5. 환경원조에서 하수처리 접근
    6. 하수처리시스템 정비프로젝트 지원사례
    7. 수ㆍ위생부문의 프로그램 지원
    8. 결론

    제7장 환경저리융자 프로그램의 환경원조
    1. 머리말
    2. 환경저리융자의 평가 구조
    3. 환경저리융자 프로그램의 지원효과와 상충
    4. 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만 편익을 거둘 수 있었을까?
    5. 결론

    제8장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을 촉진하는 환경원조
    1. 머리말
    2. ‘청정생산’촉진의 이론적 근거 및 접근
    3. 선진국의 경험
    4. 원조기관의 ‘청정생산’ 촉진전략
    5. ‘청정생산’ 지원정책의 이론과 국내정책의 원조 실제
    6. 결론 및 전망

    제9장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원조를 통한 부산물 이용 촉진
    1. 머리말
    2. 기업간 연계 및 생태산업단지의 이론과 실천상의 과제
    3. 원조공여국의 생태산업단지 지원 내용
    4. 통합형 생태산업단지의 실천 과제
    5. 생태산업단지 설립지원 사례
    6. 결론

    제10장 맺음말 - 제언 및 향후 방향성
    1. 제언
    2. 환경원조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및 그 실현 논리
    3. 환경원조의 정책 개혁 지원전략
    4. 환경원조 프로젝트ㆍ프로그램 효과비교
    5. 향후 일본 환경원조의 방향성

출판사 서평

환경과 개발의 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자!!

출판사 서평

1. 갈수록 그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환경원조

범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원조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개도국 그 중 특히 빈곤층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기후 및 환경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 및 환경을 주제로 한 공적개발원조, 즉 환경원조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교토대학의 국제개발원조 전문가인 아키히사 모리 교수의 ‘환경원조론’은 ‘환경원조’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고 있다.

2. 성공적인 환경원조 정책방향과 자세는 무엇인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세계5위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다. 때문에 환경 원조도 일찍이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도 많다. 모리교수는 일본의 환경원조를 역사와 사례, 교훈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개의 원조사업이 지니는 정책논리적인 배경과 응용사례 그리고 그것을 공여국으로서의 일본이 수원국들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치밀한 자료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조가 원조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교류와 호혜의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한국의 녹색ODA에 대한 시사점과 제안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최근에는 녹색ODA를 대폭 확대하여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원조자금을 보다 잘 사용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리교수의 환경 원조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정책 담당자, 환경전문가, 그리고 환경외교나 국제협력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행동가 등에게 우리 환경원조 정책이 나가야 할 정책 비전과 논리, 전략 개발 그리고 정책 대안의 모색과 거버넌스 구성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4.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번역을 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첨병인 한국국제협력단의 기후변화대응실의 직원들이 직접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번역하였다. 보통 전문번역가의 번역이 아닌 정책당국의 담당자들의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특색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 책이 널리 읽혀서 우리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 ODA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냄으로 환경원조 정책이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6737827
발행(출시)일자 2013년 01월 10일
쪽수 345쪽
크기
152 * 223 * 30 mm
총권수 1권
원서명/저자명 環境援助論/森晶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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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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