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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이야기 2011년 3월분까지 수록

오승철 지음 | 태윤당 | 2011년 06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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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342533(899634253X)
쪽수 1323쪽
크기 257 * 18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승철의 『헌법판례이야기』. 2011년 3월까지의 헌법판례를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했다. 특히 혼동이 되는 판례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판례 사이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판 비평을 곁들여 비판적 사고를 유도한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 : 오승철

저자 오승철은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ㆍ헌법소송ㆍ헌법판례ㆍ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편저자는 2010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구와 집필에 전념해 헌법이야기 시리즈를 완성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일반이론
제2장 전문
제3장 총강

제2편 인권법
제1장 인권법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6장 정신적 자유
제7장 표현의 자유
제8장 사회경제적 자유
제9장 재산권
제10장 참정권
제11장 재판청구권
제12장 그 밖의 청구권적 권리
제13장 사회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제14장 제3세대 인권; 기타
제15장 국민의 의무

제3편 통치기구
제1장 정부구성의 기본원리와 제도
제2장 국회
제3장 조세법률주의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행정입법의 한계
제6장 법원
제7장 지방자치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일반심판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탄핵심판

판례색인

책 속으로

판례 수록례 (1)
A. 회계장부 ‘기재행위’는 진술에 해당하나, 회계장부의 ‘보존행위’는 진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그 수수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ㆍ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진술의 강제에 해당하지만,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합헌: 헌재2005.12.22. 2004헌바25

【심판대상조문】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 제22...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헌법판례들을 헌법학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편집한 책이다. 이 책만 보고도 헌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익힐 수 있도록 목차와 제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엄선된 판례들의 핵심적 부분만을 정리ㆍ수록하였다. 법학도들에게는 판례학습서로,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인들을 위한 법학교양서로도 추천할 만하다.
이 책은 특수용지로 제작해 1323쪽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판례 정리의 완결판”
체계적인 구성과 목차
이 책의 목차와 구성은 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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