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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이야기

양장본
오승철 지음 | 태윤당 | 2011년 06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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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342526(8996342521)
쪽수 543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승철의 『헌법소송이야기』.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다. 법률가에게는 실무지침서가 되어주며 예비법률가에게는 학습서가 되어준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다.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과 비평을 함께 담았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 : 오승철

저자 오승철은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ㆍ헌법소송ㆍ헌법판례ㆍ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저자는 2010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구와 집필에 전념해 헌법이야기 시리즈를 완성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저자는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했다.

목차

제1편 심판절차 일반
제1장 재판부의 구성
제2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심판의 청구
제3절 심리
제3장 종국결정
제1절 주문의 결정
제2절 결정서의 작성과 선고
제3절 종국결정의 효력
제4장 재심과 가처분
제1절 재심
제2절 가처분

제2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의의와 특징
제2장 법원의 제청
제1절 제청의 요건
제2절 제청의 결정
제3절 제청의 취소·철회 문제
제4절 제청신청의 기각에 대한 구제
제5절 부수적 위헌법률심사
제3장 적법요건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2절 재판의 전제성
제4장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2절 심판대상의 확정
제3절 위헌심사의 기준과 범위
제5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종류
제2절 위헌결정의 효력
제3절 합헌결정의 효력
제4절 변형결정
제6장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제1절 적법요건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제3절 종국결정

제3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서설
제2장 적법요건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제2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제3절 심판의 대상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절 현재성과 직접성
제5절 심판의 이익
제6절 보충성
제7절 청구기간
제8절 결론: 적법요건의 문제점
제3장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심판청구와 심리
제4장 종국결정
제1절 인용결정
제2절 그 밖의 종국결정

제4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서설
제1절 의의·성격·기능
제2절 법원의 행정재판권과의 관계
제2장 적법요건
제1절 당사자에 관한 요건
제2절 심판의 이익
제3절 청구기간
제4절 실체적 요건
제3장 심판의 청구·심리·결정
제1절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2절 청구의 취하
제3절 종국결정
제4절 가처분

제5편 탄핵심판
제1장 탄핵심판의 절차
제1절 탄핵심판의 청구
제2절 절차의 진행
제2장 종국결정
제1절 개요
제2절 파면·해임·사임의 경우
제3절 탄핵결정 (파면결정)

제6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서설
제2장 심판의 절차
제1절 심판의 당사자
제2절 심판의 청구
제3절 심리
제3장 결정
제1절 종국결정
제2절 가처분

사항색인

출판사 서평

“헌법소송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북”
이 책은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서이다. 법률가들에게는 실무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습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다. 헌법재판은 이제 더 이상 법률가들만의 주제가 아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 야간옥외집회허가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등등, 헌법소송은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깊이 있게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은 흔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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