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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야기

양장본
오승철 지음 | 태윤당 | 2011년 06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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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6342519(8996342513)
쪽수 887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승철의 『헌법이야기』. 저자의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의 핵심저술에 해당한다. 법학도의 학습서나 수험서에 유용하다.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 주류 헌법학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벗어났다. 우리 현실에 맞는 헌법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복잡하고 난해한 헌법이론을 일상의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시리즈

저자소개

저자 : 오승철

저자 오승철은 1985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10월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ㆍ헌법소송ㆍ헌법판례ㆍ헌법연습 등을 강의했다. 2010년 8월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구와 집필에 전념해 헌법이야기 시리즈를 완성했다. 헌법이야기 시리즈 외에도 헌법과 법학 전반에 걸쳐 많은 저작물과 논문들을 발표했다. 저자는 법학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공부와 연구를 했다. 2005년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동서양의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을 공부했고, 2006년에는 미국 아이오와대학 박사과정에서 철학과 종교학을 연구했다.

목차

제1편 헌법이야기 서설
제1장 국가, 정부 그리고 헌법
제1절 국가와 정부
제2절 헌법이 무엇인가?
제3절 국가와 헌법의 정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3장 헌법의 법원과 해석
제1절 헌법의 법원
제2절 헌법의 해석
제4장 독일헌법학 이야기

제2편 전문과 총강
제1장 전문
제1절 전문의 구성과 내용
제2절 전문의 법적 효력

제2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1절 국민
제2절 영토
제3절 정부 (통치권)

제3장 우리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경제원리
제4절 남북관계에 관한 원리
제5절 국제관계에 관한 원리
제6절 문화에 관한 원리

제3편 인권 이야기
제1장 인권 일반이론
제1절 인권법 서설
제2절 헌법상 권리의 주체
제3절 인권의 보장과 효력
제4절 인권의 제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생명권
제4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에 관한 권리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
제5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6절 재산권
제7절 정치적 권리
제8절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제4장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제1절 사회권 총설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노동3권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6절 혼인·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제3세대 인권
제1절 환경권
제2절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권

제6장 국민의 의무
제1절 법적 성격
제2절 납세의무
제3절 국방의무
제4절 그 밖의 의무

제4편 정부 이야기
제1장 정부구성의 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정부구성을 위한 제도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정치자금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제4장 정부(집행부)
제1절 행정권, 행정부 그리고 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5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구성·조직
제3절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한계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1절 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자치사무와 자치권한
제4절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5절 주민직접참여제도
제6절 지방교육자치

사항색인

책 속으로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헌법의 최고원리라고 한다. 학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우리헌법의 최고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헌법(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미 제헌헌법 당시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10월 유신 전까지 우리헌법은 ‘민주주의’만을 말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더보기

출판사 서평

“연구서 겸 교양서”
이 책은 오승철 변호사(전 성신여대 교수)가 내놓은 “헌법이야기 시리즈”(헌법이야기,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의 핵심저술에 해당하는 책이다. 헌법공부는 헌법이론, 헌법소송 그리고 헌법판례 등 3가지를 통해 완성된다. “헌법이야기 시리즈”는 이 3가지를 일관된 체계로 꿰어 묶은 연구서 겸 교양서이다. 이 3가지 저술을 완성하는 것은 헌법학자가 필생의 작업으로 추진해야 할 힘든 일인데, 저자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세상에 내놓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책은 기존의 헌법책들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두 가지 특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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