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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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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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조엘 바칸
저자 조엘 바칸(Jel Bakan)은 1959년 미시간 주 이스트랜싱에서 태어난 조엘 바칸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법과 교수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률학자다. 전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로즈 장학생이자 캐나다 대법원의 대법원장 브라이언 딕슨의 서기였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문적 활동 영역은 법률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 언론은 물론 저명한 법률과 사회과학 저널에도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 Just Words: Constitutional Rights and Social Wrongs는 많은 호평을 받았다. 바칸은 또 이 책에 기초한 다큐멘터리 영화와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The Corporation]의 작가이자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학문적 성취와 강의 결과 여러 단체로부터 수상을 했으며 눈에 띄는 법률 사건과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한편, 매체에서도 논평가로 자주 활동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역자 윤태경은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번역가 모임인 바른번역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제경영 전문번역가로서 독자들이 쉽게 경제를 배우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번역 스타일을 선호한다. 대학 시절부터 경제학 원서와 번역서를 읽으면서 경제경영 전문번역가로서의 자질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주식 투자서와 자기계발 분야로 관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트렌드와 사회학 등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폴 크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가 있다.
목차
- 옮긴이의 말
지은이의 말
제 1 장 l The Corporation's Rise to Dominance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
제 2 장 l Business as Usual
기업이란 무엇인가
제 3 장 l The Externalizing Machine
외부효과의 진실
제 4 장 l Democracy Ltd.
민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제 5 장 l Corporations Unlimited
민영화와 상업화
제 6 장 l Rechoning
진정한 우리의 문제
각주해설
책 속으로
# 로비를 통해서든, 정치기부를 통해서든, 광고를 통해서든 간에, 기업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1930년대에 기업인들이 정부의 전복을 모의한 이유와 동일하다.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정부가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153쪽)
# 민주주의에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결정할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관념이 있다. 민주주의는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아닌, (정부를 통해) 기업에 주권을 행사하도록 국민에게 요구한다. 기업과 정부가 진정한 파트너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상태를 걱정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라는 말은 국민이 기업에 행사하는 주권을 정부가 말소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157쪽)
# 공공기관은 공익 추구만이 유일한 법적 의무이지만,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보다 우선하도록 법으로 요구받는다. 기업이 공익을 증진할 때도 있지만, 주주이익 증진에 도움이 될 때만 기업이 그런 행동에 나선다. 주주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공익을 희생하는 것이 기업의 법적 의무다.(172쪽)
# 기업의 목표는 ‘기업이 접촉하는 인간 또한 비인간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동정심, 연대의식 같은 자연스런 감정을 빼낸다. 기업의 이상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가 끊어진 개인이 되어 오직 ‘기업이 조장한 욕구를 내가 얼마만큼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작은 관 속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형태일 것이다.(193쪽)
#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터지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밑에는 갈수록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문화가 있다. 이러한 문화는 결국 기업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경영자들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말만 주문처럼 되풀이한다. 경영자들은 자기 이익 추구가 기업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파이를 키우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기적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205쪽)
# 기업의 지배는 기업이 부정하는 가치와 실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용인하기에는 너무도 협소하고 왜곡된 인간본성, 즉 이기심이다. 우리에게는 이기심뿐 아니라 유대감과 헌신이 있으며, 공동운명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공유한다.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착취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부서지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믿는다.(234쪽)
출판사 서평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 최고권위의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법학자이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교수인 조엘 바칸은 권력과 이익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탐욕스런 기업들에 대해 명징하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저자는 주식회사 대기업이 탄생한 지 150여 년이 흐른 지금, 이토록 짧은 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 기업의 본질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기업을 통제 가능한 자본주의의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책은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내로라 하는 전세계 경영석학들과 글로벌 CEO, 언론인 등과의 장기간 밀착 인터뷰를 통해 저술된 작품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와 TV 미니시리즈로도 제작 방영되어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아마존닷컴의 장기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매김했다.
최근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와 2001년의 엔론 파산에는 어떤 공통점이 숨어 있을까? 탐욕에 빠져 부패해진 경영자들 책임인가, 아니면 기업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자는 《기업의 경제학》에서 이 같은 기업 부조리의 근원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했다. 즉 정부가 정책을 펴는 도구로서 만든 인공적 지위에서 인간과 사회 전체, 그리고 정부마저 지배하기에 이른 ‘기업’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오늘날의 가장 절박하고도 진지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모색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기업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기관이 되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볼지, 할지를 기업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문화와 관념과 관점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를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상수도, 전력, 복지, 연금, 대학, 연구소, 공항, 의료보험, 방송, 공원, 고속도로 등 모든 사회분야에 손을 뻗칠 만큼 기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다. 저자는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권력자로서 성장한 기업의 속성과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숨겨진 기업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장기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의 몰락을 통해 저자는 기업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경영진이 순익과 주가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며, 불법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기업계에 불법이 만연한 원인을 기업의 독특한 법적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회사법에서는 기업이 업무상 과실, 사고, 부정비리를 저지를 때 처벌받는 주체를 경영자나 주주가 아닌, 기업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을 저질러도 주주들은 ‘유한책임’이라는 제도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이사들 역시 전통적으로 경영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는 이윤추구 과정에서 남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기업이 거두는 순익이 증가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타인에게 거리낌없이 해를 끼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1993년 GM이 만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일가족 네 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운전자는 GM의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GM을 고소했다. 오랜 재판과정을 통해 배심원들은, GM 경영진이 제품 설계상 오류로 인한 연료탱크의 폭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설계변경 없이 시장에 판매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을 방치할 경우 사망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비용보다 GM이 거두는 이익이 자동차 한 대당 6.19달러 더 크다는 결론을 얻고 연료탱크를 위험한 위치에 장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 같은 기업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로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비극적 결과였다. 최근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 역시 동일한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규제철폐에 공을 들이는 기업들의 모습 가운데 특히 규제국가가 처음 등장한 시점에 주목한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은행가와 기업가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규제정책에 반감을 품어 대통령을 제거하고 파시스트 독재자를 앉히기 위해 모의하다 발각되어 실패한 역사적 사건을 돌아본다.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기업가들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피를 흘리지도 않고, 파시스트 독재자를 내세우지도 않은 채 총알 대신 돈으로 기업가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고 분석한다.
다가올 미래,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도심에서 점차 사라지는 공공 공간, 다양한 사회 여러 분야의 상업화 흐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광고 공세, 교육계에 불어닥친 민영화와 상업주의 추세 등에 맞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길 바라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힘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소멸을 내포한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기업은 빈곤, 전쟁, 환경파괴, 질병과 같이 인류를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문제는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부는 결점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 모든 구성원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주주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재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기업이 민주주의 정부의 통제를 따르게 해 국민을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지금의 현실적이고 최선의 전략은 정부규제의 효율, 책임, 적법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등의 역할을 보장하는 한편 규제 시스템을 손질하고, 로비와 선거제도를 고치는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건강한 공공부문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96222644 |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02월 26일 | ||
쪽수 | 272쪽 | ||
크기 |
146 * 211
mm
|
||
총권수 | 1권 | ||
원서명/저자명 | (The)corporation : the pathological pursuit of profit and power/Bakan, Joel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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