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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란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례는 같은 내용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실어 독자분들이 찾고자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서 1. “본 책의 목차 편집의 예”와 2. “본 책의 서식(신청서) 편집의 예”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정보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양대학교(법학석사), 건국대학교(법학박사 수료)를 졸업했다. 영동대학교 강사를 지냈고 현재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강사, 저작권위원회 실무교육강사, 한국표준협회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한국금융채권협회 교수, 용인송담대학 강사, 호서대학교 강사다. 저서로 '가사(이혼)소송 사례보면서 따라하기',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실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전처분, 공탁실무', '친족, 상속, 가사실무', '가족관계 법률 등록에 관한 실무', '개인파산, 회생신청기각, 면책불허가사례집', '채권실무총론', '민사실무대전' 등이 있고 이 외 논문이 다수 있다.
목차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총 설
1. 개 설 241
가.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경우 신청서구조 241
나.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신청서 구조 242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242
가. 개 설 242
나.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 242
(1) 개 설 242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243
(3) 변제기간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244
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 245
(1) 개 설 245
(2) 청산가치 246
(가) 의 의 246
(나) 청산가치에서 공제 및 제외되는 항목 248
(3) 개인회생금액의 조정 248
마. 개인회생신청 상담사례 249
바. 변제계획안 작성해보기 25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5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53
[사례] 변제계획(안) 255
(1) 청산가치 비교의 공식(위 사례를 중심으로) 256
(2) 결 과 257
【표】청산가치적용의 월 단위 라이프니쯔수치표 258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 1 】담보 및 보증인이 된 처(화장품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 259
①신청인 화장품영업자 ②영업소득 14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저당권 및 임차권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370,000원 ⑦총 채무액 2억6천900여만원(담보부 1억5천여만원, 무담보 1억1천여만원) ⑧변제액 1천3백여만원 ⑨특징 : 경매진행 중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26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63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267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269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270
[부속서류 4] 기 타 270
[첨부서류 2] 재산목록 27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274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75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278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282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288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290
[기타 첨부서면] 291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291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29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295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296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297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298
[첨부서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 299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00
【 2 】보험설계사가 신청하는 사례 301
①신청인 보험설계사 ②영업소득 15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없음 ⑤변제기간 60개월 ⑥월 가용소득 52만원 ⑦총 채무액 3,700여 만원(담보부 0원, 무담보 3,700여만원) ⑧변제액 3,000여만원 ⑨변제율 원금의 87%상당액 ⑩특징 :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0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05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09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11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12
[부속서류 4] 기 타 312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13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16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19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323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29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331
[기타 첨부서면] 332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32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3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36
[첨부서면] 설계사 위촉장 337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338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33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40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4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342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343
【 3 】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 344
①신청인 일반직장인 ②급여소득 월 18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 별제권 자동차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95만원 ⑦총 채무액 4,000여만원(담보부 560만원, 무담보 3,500여만원) ⑧특징 : 부양가족이 없고 가용소득이 높아 원금의 89% 상당액을 변제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345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348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351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53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54
[부속서류 4] 기 타 354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55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357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360
[별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 362
[위 첨부서류] ○○스포츠센터 숙직사무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364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전산양식 D5110] 365
[부속서류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372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374
[기타 첨부서면] 375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375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377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37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380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381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384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385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386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387
기본정보
ISBN | 9788996125884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7월 20일 |
쪽수 | 900쪽 |
크기 |
199 * 264
* 53
mm
/ 193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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