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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플랜의 모든 것 회사의 여유자금을 이용한 절세와 퇴직플랜

개정판 9판
송재상 , 주범종 , 민정하 , 박복환 지음 | TAXDOWN | 2014년 01월 31일 출간 (1쇄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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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990407(8995990406)
쪽수 232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성공을 꿈꾸는 금융·보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CEO플랜의 모든 것』. CEO 플랜을 이론적,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구체적인 세무처리 내용을 제시한다. CEO 플랜의 개념에서부터 대상회사의 선정, 임직원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이 갖추어야 할 요건, 회사의 보험계약과 계약의 변경에 이르는 세무 및 회계처리 등을 설명한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I. CEO 플랜의 개념
1. CEO 플랜의 정의
2. CEO 플랜의 방법 및 구성
(1) 임원 퇴직금제도의 정비 및 활용
(2) 보장기능과 적립 및 투자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의 활용
3. CEO 플랜의 목적
4. CEO 플랜의 응용
(1)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보장 플랜 - 사고 대비
(2) 회사의 핵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플랜 - 성과 대비
5. 기 타

Ⅱ. 회사에 대한 이해
1. 대상 회사
(1) 회사의 형태
(2) 회사의 특징
2. 회사와 관련된 세금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소득세
(4) 상속세 및 증여세

Ⅲ. CEO 플랜의 절세효과
1. 소득세 절세효과
(1) 가지급금
(2) 근로소득
(3) 배당소득
(4) 퇴직소득
(5) 사례를 통한 소득세의 비교
2. 법인세 절세효과
3.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최선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이해
ㆍ쟁점 1 CEO 플랜을 통해 상속을 대비한다?

Ⅳ. 임원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사항
1. 임원에 대한 급여
(1) 원칙
(2) 예외 -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급여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1) 원칙
(2) 예외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1) 개념 - 퇴직금과 상여의 구분
(2) 퇴직급여의 범위
(3) 현실적인 퇴직
(4)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
(5) 퇴직급여지급규정
(6) 퇴직급여규정의 적격요건
(7) 퇴직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8) 퇴직급여충당금
(9) 퇴직보험
(10) 퇴직연금
ㆍ쟁점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1회만 가능하다?
ㆍ쟁점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상여처리된다?
ㆍ쟁점 4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배율(가중치)는 얼마가 적당한가?
4.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1) CEO플랜 죽이기와 CEO플랜의 부활
(2) CEO플랜 합법화를 위한 개정 세법
(3)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의 변동
(4) 미리 마련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의 중요성
(5) CEO플랜의 완벽한 부활을 위해서
(6) CEO플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
5.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사례
(2) 회사의 세무처리 - 법인세법
(3) 원천징수와 퇴직자의 소득 구분 - 소득세법

Ⅴ. 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1. 개 요
2. 보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이해
(1) 기업회계기준의 보험에 대한 이해
(2) 법인세법의 보험에 대한 이해
(3) 변액보험과 유니버셜보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3. 과세당국의 종전 입장
(1)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보험
(2) 피보험자가 임직원이고 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법인인 저축성보험
4. 과세당국의 최신 입장 : 2006년 8월 28일
(1) 최신 예규의 요지
(2) 예규 내용의 변천사
(3) 최신 예규 전문
5.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세무문제
(1) 재직 기간 중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급여(상여금)에 해당
(2)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 퇴직금 또는 상여에 해당
(3) 보험계약의 평가문제
ㆍ쟁점 5 퇴직급여를 보험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지급하면 퇴직급여가 아닌 상여로 처분된다?
ㆍ쟁점 6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손비로 인정되는가?
ㆍ쟁점 7 CEO 플랜을 위한 보험계약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하면 납입보험료가 전부 비용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Ⅵ. 자주 묻는 질문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보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처리가 되나요?
Q2. 회사가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나요?
Q3. 보험계약의 계약자변경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Q4.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Q5. 임원 퇴직금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Q6. 임원이 받은 퇴직금은 전부 퇴직소득인가요?
Q7. 법인에서도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Q8.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 요건인 10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Q9.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으로 인정되나요?
Q10.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Q11. 개인이 계약자인 보험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부록 #1 표준정관 (예시)
부록 #2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3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예시)
부록 #4 CEO 플랜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책 속으로

‘CEO플랜의 모든 것’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그동안 CEO플랜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한 채 ‘어둠의 계약’으로 불릴 정도로 민감한 주제로 머물렀었습니다. 모 보험회사는 공식적으로 ‘CEO플랜’을 통한 보험판매를 금지하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세법규정의 미비와 유권해석의 혼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일관되게 보험계약을 통한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장기자금운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고, 세무전문가들에게 ‘CEO플랜’은 절세플랜이... 더보기

출판사 서평

CEO의 氣를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氣Up을 위해서 CEO플랜을 도입하라!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원동력 중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되거나 오해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이 기업인, CEO들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지금 당장의 이윤보다 10년 후를 내다보고자 한다. 지금 성공한 CEO는 과거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함께 향후 자신 앞에 나타날 리스크를 극복할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

기업은 CEO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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