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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이상이 , 김창보 , 박형근 , 윤태호 , 정백근 지음 | | 2008년 09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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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5957059(8995957050)
쪽수 267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논쟁을 분석하고, 한국의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소강기에 접어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의미와 교훈을 차분히 짚어본다.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무엇인지, 의료민영화가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의료가 처한 현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아갈 바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장단점도 분석한 후, 공공투자전략을 제안한다.

목차

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 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고용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드러났듯이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권마저 쉽게 여기는 이들이 또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아무리 ‘의료선진화’라는 말로 포장을 바꾸어도 이제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 온 국민의 건강할 권리에 대한 열망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저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책이 반가운 이유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를 넘어 건강양극화로 치닫는 오늘 꼭 필요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의료민영화를 막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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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삼성이 의료기기에 2020년까지 23조를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의료민영화는 MB 정부의 결단과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견해에 따르면 말이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진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식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대로... 더보기
  • '의료민영화'그 논쟁의 전모를 밝힌 책!     이 책의 시작은 영화 [식코Sicko, 2007]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는 흔치 않은 흥행감독인 마이클 무어 감독은 <볼링 포 콜럼바인>, <화씨 9/11>로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그의 새로운 화두는 바로 ‘의료보험’이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윤을 따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화 [식코]를 통해 언제나 이윤에 목마른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보기
  • 영화 ‘식코SiCKO’ 와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일전에 ‘식코SiCKO’란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의료서비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는 그들만의 다큐멘터리로 생각하고 보면서 저런 일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가능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 없으면 아픈 것도 사치고, 죽음마저도 선택사양 되었구나 ’ 지상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이며, 부의 원천임을 자부하는 거대한 미국이 ‘식코SiCKO’와 같은 폐악을 양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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