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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

조관순 지음 | 가을문화사 | 2007년 03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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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911501(8995911506)
쪽수 361쪽
크기 B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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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의 뒷모습, 공권력 피해 등을 고발한 책.『사기치는 법 사기당하는 법』은 법집행자들의 남용으로 법조 피해자들이 얼만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비리 공권력은 사기꾼들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재판을 하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목차

1 책을 열며
책을 내며
축사
길은 좁고 시련은 넓다
내 고향 공구련 사개련에 가면
힘 없고 배경도 없고
공권력에 도전하라 왜 억울하니까
사법독재에서 약자들을 해방하라
부실벼론 너 떨고 있니

2 문서위조 피해 성공사례
강창식 씨와 그 사기꾼 변호사의 경우
00대학교 교수 이00
순천 기산코아의 경우
극락사의 경우
청한상가의 경우
이성호 씨의 경우

3 국과수의 허의 감정 피해 사례
고 원학순 할머니의 경우
김기술 씨의 경우
법원 국과수 금전계약서 위조 논란
문서 감정의 문제점

4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부실 감정 피해 사례
최기숙씨의 경우
국과수 전사위조 판별능력 있나?
삼성에 패소한 원로 방송작가의 한
김연이 씨의 경우
선진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형사상 사설감정제도 도입 촉구

5 문서 위조 피해 사례
이장우 씨의 경우
서영복 씨의 경우
김태성 씨의 경우
문순기 씨의 경우
이동식 씨의 경우

6 교통사고 진술서 위조 피해 사례
한평수 씨의 경우
허찬권 씨의 경우
손00 씨의 경우

7 가해자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 사례
정숙이 씨의 경우
고 이선희 씽의 경우
전 옥천경찰서장 박용운 씨의 경우
고 박00선생님의 경우
백학창 씨의 경우
강00 씨의 경우
김형국 씨의 경우

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해
국회는 공수처법을 신속히 의결하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만이
이게 법조브로커 공화국의 진상인가?
법사위 국정감사 모음
김명현 교수의 보도기사
서초동 삼형제

9 책을 엮고 나서
살아 있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그 섬에 가고 싶다
담장안의 새들도 노래한다
불타는 정의로운 언덕
차라리 나를 처형하라
위헌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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