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효과에 대하여

Name: 신한 일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효과에 대하여
Author: 독도본부

독도학술토론회 8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6년 08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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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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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5836972(8995836970)
쪽수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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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제법사의 금반원 원칙은 영토변경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신한일어업협정 조약문 속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이 금반언 원칙에 저촉되는지, 그동안 한국정부가 수행한 일단의 외교 활동은 금반언 원칙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금반언이란 이전에 이미 승인이나 묵인을 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을 번복하여도 승인이나 묵인의 법적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이다.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에 대한 검토_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3.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역대 정부당국 입장의 문제점
4.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 검토

제2주제 어업협정 폐기와 국제법상 금반언 효과 지속에 대한 검토_제성호
1. 서언
2.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이란
3. 독도영유권과 금반언
4. 결어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폐기와 금반언 원칙 무효화 방안에 대한 대책 연구_나홍주
1. 서론
2. 금반언 원칙 고찰
3.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발효 후 그 시행상황 고찰
4. 한일 어업협정 폐기와 금반언 관계 여부
5. 결론

토론 -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에 관한 금반언 원칙_유하영
부록
- 신한일어업과 금반언의 효과_김명기
-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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