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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한 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독도학술토론회 7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6년 08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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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836965(8995836962)
쪽수 85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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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서는 독도가 과연 국제분쟁지화 되어 있는 것인지, 특히 신한일어업협정이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화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먼저 국제분쟁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어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나_제성호
1. 서론
2. 국제분쟁의 개념
3.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분쟁지화
4. 결어

제2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도지배를 훼손했나_이장희
1. 문제제기
2. 한반도의 혼란기마다 지속적이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영유권침탈
3.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경위
4. 한입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5. 한입어업협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3주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영토의 배타성을 훼손했나_나홍주
1. 서론
2. 영토주권의 배타성과 그 취득방식
3. 신한일어업협정상 영토주권
4. 독도 영토주권의 배타성은 어떻게 훼손되었나?
5. 결론

부록 - 신한일어업협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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