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 미래를 묻다 | 김장호 | 레이버플러스

2017 노동 미래를 묻다 전문가 15인의 진단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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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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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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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5710357(8995710357)
쪽수	370쪽
크기	152 * 225 * 20 mm /5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노동문제 > 노동시장/고용/노사관련

한국사회핵심적노동의화두를둘러싼전문가들의20시간논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원동력인 ‘촛불민심’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보다 심화된 각종 불평등과 불공정이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과 갑질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와 정책은 부실했다. 특히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그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권과 노동의 불화가 최고조에 달하던 박근혜 정부 4년간 매년 한 차례씩 핵심적 노동의 화두에 대해 전문가들이 집중좌담을 가졌다. 장시간 노동, 노동체제, 청년노동, 노동운동에 이르는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15인의 장장 20시간에 걸친 집중좌담의 내용을 지금 묶어 내놓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1부] 노동체제의 위기와 중용 패러다임의 모색
김장호

[제2부] 장시간 노동체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좌담 : 박준식, 배규식, 윤기설, 하갑래
사회 : 김장호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와 3차 추진의 의의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노동시간 체제
양적투입구조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
장시간 노동관행은 노사 타협의 산물
장시간 노동의 파장, “과로사회, 피로사회”
근로시간 결정 주권의 비대칭성
교대제 개편·휴가사용 촉진이 해법일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이 중요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은 고용률 제고 관건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추진력 필요

[제3부]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담 : 신은종, 이원희, 조성재, 하갑래
사회 : 김장호

노동이 시민권 획득한 90년대와 달라진 환경
하지만 여전히 87체제에 머물고 있는 노동
심리적·문화적 단절 심화되면 이중구조 고착화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조세와 재정
너무 큰 기업 몫,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노동
해방 후 지금까지 분할지배 계속
노동문제 사법화, 노동법 본질 흔들린 것
노동문제에선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해야
노동문제 덮어버린 시장원리
공공성은 견리사의(見利思義)다
비정규직 문제, 손쉽게 주변부 떨군 것
공정한 노사관계,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자

[제4부] 청년문제,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좌담 : 김민수, 박태주, 이정식, 채창균
사회 : 김장호

청년, 사회 모순 집중적으로 부담
우리나라 청년문제, 라틴국가 닮아간다
청년고용 내세워 노동개혁 당위성 주장하는 정부
임금피크제, 세대 간 갈등만 부추겨
불안하지만 노조 조직률 낮은 청년세대
청년운동, 노동운동의 미래
청년운동, 정치 공간에서 집단적 목소리 내야
정치가 문제라면 답도 정치에 있다
청년 일자리정책, 입구는 많은데 출구는 오로지 취업률
청년고용정책, 상시적 평가시스템 필요

[제5부] 한국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좌담 : 김영훈, 노진귀, 신철영, 조성재
사회 : 김장호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기업별 노조 체제에 갇힌 노동운동
‘구조’가 아니라 ‘연대’에서 답 찾아야
노조가 최소자원 갖출 수 있게 지역노조 재구축 필요
For the 비정규직은 있는데 By the 비정규직이 없다
총연맹의 역할은 아젠다 세팅
노조가 실력 키워야 연대도 효과 발휘
포석 없이 바둑 두는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를 대타협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사회 균형을 위해선 노조 힘이 커져야

[제6부]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이문호

책 속으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탄생한 우리 노동체제는 이중화의 고착이라는 구조위기와 더불어 규범가치의 비대칭 심화라는 가치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면서 시장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어, 경제사회 주요 주체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앞세우는 주체성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노동체제의 구조 및 주체의 상호작용의 왜곡은 한국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허물고 있다. 노동체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덕적 울타리 기능의 수행이다. 윤리적 울타리가 부실한 시장경제는 결코 풍... 더보기

<10쪽>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탄생한 우리 노동체제는 이중화의 고착이라는 구조위기와 더불어 규범가치의 비대칭 심화라는 가치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면서 시장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어, 경제사회 주요 주체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앞세우는 주체성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노동체제의 구조 및 주체의 상호작용의 왜곡은 한국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허물고 있다. 노동체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덕적 울타리 기능의 수행이다. 윤리적 울타리가 부실한 시장경제는 결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촛불 민심'을 수렴하는 새 노동 패러다임은 노동체제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중용적으로 조화시키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체제의 사회적 목표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정치적 민주성을 현실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용적 균형을 규제적 이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81쪽>
역사적으로 보면 1983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시간이 약 720시간 줄었어요. 양적인 노동시간단축이었죠. 그 사이에 주 48시간, 44시간으로 그리고 다시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노동시간의 법적인 단축, 양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적으로 우리나라 장시간노동체제를 변화시킨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주 5일제가 상당하게 정착이 됐지만 여전히 일하는 날에는 초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도 남아 있어요. 한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1년에 2.5개월 정도 더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8쪽>
노동3권을 보장해서 파업까지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거기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리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웬만하면 그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경제 형편이 괜찮은 일본 사람들이 에어 프랑스를 전세내서 응원가기로 했는데, 항공사 노조가 파업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이 파업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오죽하면 월드컵을 앞두고 떼돈을 벌어야 될 텐데 항공사가 파업을 하냐. 지금까지 담당 부서는 뭘했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하철 파업하면‘오죽하면 지하철이 파업했을까’가 아니고 파업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반응을 부각해서 분리시켰어요.
노동문제를 보는 관점,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너 내일부터 그만 둬’ 하면‘왜요?’ 하고 붙을 수 있게 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거죠. 문자 쓰면 라틴어로 ‘울티마 라쇼(ultima ratio)’라고 합니다. 최후의 지혜, 최후의 이성으로서 보장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고, 최후까지 왔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때마다 불법파업으로 모는 건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225쪽>
청년노동시장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사회 경제적 특성들을 통해 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채 박사께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거기다가 실질 실업률까지 말씀하셨는데 청년층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행하는 계층이라는 것이지요. 학교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취업으로, 또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계층. 그런데 이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덫(trap)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나 실업은 한번 갇혀 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가도 물어봐야 합니다.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에다 낮은 소득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옮겨 다니다보니 심지어 직업의 정체성마저 흐려지는 경우가 많죠. 누구는 이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측면에서 도시유목민으로 부르거나 불확실해서 위험한 계급이라며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말이 좋아 도시유목민이지 그 사람들 실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목가적이지도 않잖아요.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민(working poor)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 박사가 연구했던 이른바 니트족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는 계층이죠.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회색지대의 사람들이자 청년기라는 다리(bridge)를 건너다가 어쩌면 떨어져버린 사람들이기도 하죠. 청년고용 정책을 다룬다면 당연히 이들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란 연령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행의 위기를 경험하고 닫기

출판사 서평

장시간노동, 노동체제, 청년노동,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 4.0’까지 한국 사회 핵심적 노동의 화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20시간 논쟁.
새로운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시대.
노동은 협치의 파트너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15인의 20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을 공개한다.
1987 노동체제의 위기를 넘어서는 2017 체제를 위해서 다시 노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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