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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 미래를 묻다 전문가 15인의 진단과 대안

김장호 지음 | 레이버플러스 | 2017년 04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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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710357(8995710357)
쪽수 370쪽
크기 152 * 225 * 20 mm /5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사회핵심적노동의화두를둘러싼전문가들의20시간논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원동력인 ‘촛불민심’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무엇보다 심화된 각종 불평등과 불공정이 일반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과 갑질 문화가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와 정책은 부실했다. 특히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그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권과 노동의 불화가 최고조에 달하던 박근혜 정부 4년간 매년 한 차례씩 핵심적 노동의 화두에 대해 전문가들이 집중좌담을 가졌다. 장시간 노동, 노동체제, 청년노동, 노동운동에 이르는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 15인의 장장 20시간에 걸친 집중좌담의 내용을 지금 묶어 내놓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목차

[제1부] 노동체제의 위기와 중용 패러다임의 모색
김장호

[제2부] 장시간 노동체제,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좌담 : 박준식, 배규식, 윤기설, 하갑래
사회 : 김장호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와 3차 추진의 의의
산업화시대 패러다임에 갇힌 노동시간 체제
양적투입구조 사회체제의 구조적 문제
장시간 노동관행은 노사 타협의 산물
장시간 노동의 파장, “과로사회, 피로사회”
근로시간 결정 주권의 비대칭성
교대제 개편·휴가사용 촉진이 해법일까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선순환이 중요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은 고용률 제고 관건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지와 추진력 필요

[제3부] 노동체제의 지속가능성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담 : 신은종, 이원희, 조성재, 하갑래
사회 : 김장호

노동이 시민권 획득한 90년대와 달라진 환경
하지만 여전히 87체제에 머물고 있는 노동
심리적·문화적 단절 심화되면 이중구조 고착화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조세와 재정
너무 큰 기업 몫,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노동
해방 후 지금까지 분할지배 계속
노동문제 사법화, 노동법 본질 흔들린 것
노동문제에선 업무방해죄 좁게 해석해야
노동문제 덮어버린 시장원리
공공성은 견리사의(見利思義)다
비정규직 문제, 손쉽게 주변부 떨군 것
공정한 노사관계,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자

[제4부] 청년문제, 고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좌담 : 김민수, 박태주, 이정식, 채창균
사회 : 김장호

청년, 사회 모순 집중적으로 부담
우리나라 청년문제, 라틴국가 닮아간다
청년고용 내세워 노동개혁 당위성 주장하는 정부
임금피크제, 세대 간 갈등만 부추겨
불안하지만 노조 조직률 낮은 청년세대
청년운동, 노동운동의 미래
청년운동, 정치 공간에서 집단적 목소리 내야
정치가 문제라면 답도 정치에 있다
청년 일자리정책, 입구는 많은데 출구는 오로지 취업률
청년고용정책, 상시적 평가시스템 필요

[제5부] 한국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는가?
좌담 : 김영훈, 노진귀, 신철영, 조성재
사회 : 김장호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기업별 노조 체제에 갇힌 노동운동
‘구조’가 아니라 ‘연대’에서 답 찾아야
노조가 최소자원 갖출 수 있게 지역노조 재구축 필요
For the 비정규직은 있는데 By the 비정규직이 없다
총연맹의 역할은 아젠다 세팅
노조가 실력 키워야 연대도 효과 발휘
포석 없이 바둑 두는 노동운동
사회적 대화를 대타협이라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사회 균형을 위해선 노조 힘이 커져야

[제6부] 왜 우리에겐 ‘노동4.0’이 없는가?
이문호

책 속으로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탄생한 우리 노동체제는 이중화의 고착이라는 구조위기와 더불어 규범가치의 비대칭 심화라는 가치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하면서 시장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어, 경제사회 주요 주체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앞세우는 주체성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노동체제의 구조 및 주체의 상호작용의 왜곡은 한국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을 허물고 있다. 노동체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덕적 울타리 기능의 수행이다. 윤리적 울타리가 부실한 시장경제는 결코 풍... 더보기

출판사 서평

장시간노동, 노동체제, 청년노동,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 4.0’까지 한국 사회 핵심적 노동의 화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20시간 논쟁.
새로운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시대.
노동은 협치의 파트너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15인의 20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을 공개한다.
1987 노동체제의 위기를 넘어서는 2017 체제를 위해서 다시 노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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