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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부산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및 법무실 팀장, 일본 중앙대학 일본비교법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도산법연구소 소장, 박승두 기업회생컨설팅(주) 대표이사, (주)인켈(옛 해태전자) 법정관리인, 현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현 한국노동법학회 재무이사, 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감사, 현 한국사회법학회 이사, 현 중소기업청 정책평가위원, 현 일본 중앙대학 일본비교법연구소 촉탁연구원이다. 저서로는 '노동법의 재조명', '노동법개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사회보장법', '노동법총론', '회사정리법', '도산법개정방안', '사회보장법총론', '도산법총론', '한국도산법의 선진화방안'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제1편 사회보장법의 기초이론
제1장 사회보장법의 기본개념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이념
제2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제3절 사회보장 관련 기본개념
제2장 사회보장법의 선결과제
제1절 입법의 체계화
제2절 해석체계의 재정립
제3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의의
제1절 사회보장청구권의 보장의의
제2절 사회보장 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3절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
제4장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제1절 사회보장의 담당기관
제2절 사회보당의 기본 방향과 원칙
제5장 사회보장법의 지위
제1절 헌법과의 관계
제2절 근대 시민법원리의 수정
제3절 현대 사회법원리의 실현
제6장 사회보장법의 기능
제1절 정치적 기능
제2절 경제적 기능
제3절 사회적 기능
제4절 규범적 기능
제7장 사회보장 청구권의 실현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적 구제
제3절 사법적 구제
제2편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법
제1장 영국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2절 사회보장법의 현황
제2장 스웨덴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2절 사회보장법의 현황
제3장 독일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4장 프랑스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2절 사회보장법의 현황
제5장 미국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2절 사회보장법의 현황
제6장 일본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2절 사회보장법의 현황
제7장 국제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 국제화의 배경
제2절 사회보장 국제화의 추진기구
제3절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선언
제4절 ILO의 조약. 권고
제5절 유럽 각국 사회보장법의 통합
제3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제1장 사회보장법의 역사
제1절 의의
제2절 사회보장 이전의 단계
제3잘 형식적 사회보장의 실시
제4절 실질적 사회보장의 실시
제5절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사회보장법의 발전
제6절 IMF 협정 후 사회보장의 확대
제2장 특별보호대상자의 보호청구권
제1절 의의
제2절 아동의 보호청구권
제3절 모자 및 부자가정의 보호청구권
제4절 노인의 보호청구권
제5절 장애인의 보호청구권
제6절 진폐자의 보호청구권
제3장 생활무능력의 기본생활 보장 청구권
제1절 의의
제2절 생활보장급여
제3절 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의무자
제4절 의료급여
제4장 사회적 재해 보상 청구권
제1절 의의
제2절 질병의 예방과 치료 청구권
제3절 노후생활 보장 청구권
제4절 산업재해 보상 청구권
제5절 고용 보장 청구권
기본정보
ISBN | 9788995590713 |
---|---|
발행(출시)일자 | 2005년 08월 26일 |
쪽수 | 579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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