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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이안 플레처 지음 | 한상연 옮김 | 초록물고기 | 2013년 0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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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965185(8994965181)
쪽수 488쪽
크기 152 * 225 * 30 mm /700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Free trade doesn't work : what should replace it and why/Fletcher, Ian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잘못된 무역 정책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 선입 이코노미스트 이안 플레처의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준다. 자유무역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명쾌하게 분석하면서 '보호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본다. 위험천만한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알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이안 플레처

저자 이안 플레처(Ian Fletcher)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를 나와 개인 이코노미스트로서 헤지 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근무하며 주된 경력을 쌓았다. 1933년 설립된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 경영·산업협의회’(U.S. Business and Industry Council)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경영·노동·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27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서 잘못된 무역 정책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에드워드 루트워크(Edward Luttwark)와의 공저인 『세계화 헛소리: 미국 경제를 망치고 세계의 빈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유무역』(Globaloney!: How Free Trade Screws Up America's Economy, Hurts the World's Poor, and Undermines Democracy)이 있다.

역자 : 한상연

역자 한상연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인문, 사회, 자연 과학과 경제, 경영을 아우르는 번역가를 꿈꾸고 있다. 인간을 성찰하며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는 책에 관심이 많다. 현재 펍헙 번역 그룹에 활동 중이다. 저서 및 역서로는 ≪알기 쉬운 집의 경제학≫,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강철의지≫, ≪뇌내폭풍≫, ≪아버지의 탄생≫, ≪꼼수다이어트≫, ≪시민의 역습≫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 들어가는 말 - 왜 경제학자를 믿을 수 없는가?
왜 경제 이론이 중요한가?/자유무역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다/경제학자는 정치의 눈치를 보는 데 능하다/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경제학자/강단 경제학자 대 현실 세계/수학이 문제다/가치판단 대 경제학/경제학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보통 수십 년씩 걸린다/이념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경제 국가주의

제1부 문제
* 제1장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을 뒤집어본다

경제적 세계화가 곧 자유무역인 것은 아니다/자유무역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국민국가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국경 없는 경제라는 거짓말/대외 정책으로서의 자유무역/알맹이가 없는 자유무역 옹호론/앞뒤가 맞지 않는 말/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거짓 신화/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유무역

* 제2장 무역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첨단 금융 기법은 무역 적자를 악화시켰다/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의 신용 한도/나라 팔아먹기/팔아치울 게 동날 때/왜 자유시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가?/저축률이 문제라는 변명/고정환율제가 해답인가?

* 제3장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무역 적자 문제 해법
생산성 증대는 무역 적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교육도 별 소용없다/창의성과 자유도 해법이 될 수 없다/탈제조업화 역시 뾰족한 해법이 아니다/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했는가?/달러화의 평가절하도 해법이 될 수 없다/환율에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장 섣부른 자유무역 비판
경제학의 급소를 공략해야 한다/악당은 필요 없다/공정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공정한 경쟁 조건은 그만 잊어라/근로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바닥 치기 경쟁?/자유무역은 정부를 파괴하지 않는다/자유무역은 세계를 미국화하지 않을 것이다/보호무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전략적 대응 대 임기응변식 대응

제2부 무역의 경제학
* 제5장 비교우위론

절대우위 대 비교우위/비교우위의 계량화/낮은 기회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다/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7가지 미심쩍은 가정/비교우위론은 얼마나 타당한가?/리카도의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려는 노력, CGE 모델/대기업은 비교우위론을 따르는가?

* 제6장 무역의 역사
영국이 자유무역 덕분에 성공했다는 신화/영국, 자유무역에 국운을 걸다/보호무역의 흐름을 타지 못한 영국, 쇠퇴하다/보호무역의 천국이던 미국/노예제 대 관세/미국 산업의 황금기/미국 관세 정책의 후퇴/관세 정책의 전환점/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자유무역/자유무역이 미국에 독이 되다/일본의 보호무역 역사

* 제7장 과대포장 된 자유무역의 이득
세계 전체를 따져도 보잘 것 없는 자유무역의 이득/자유무역은 글로벌 빈곤을 줄이지 못한다/자유무역은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중간 소득 나라의 소멸/NAFTA-자유무역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자유무역이 거둔 거짓 성공

* 제8장 솔직하지 못한 자유무역 외교와 법률
민주주의의 훼손/조작되는 협상/애써 달성한 성과 뒤집기/GATT: 엄격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무역의 권력정치/권력에 굶주려 하면서 좋은 때가 오기만을 노린다/미국, 글로벌 호구?

제3부 해법
* 제9장 경제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교우위 대 사다리 외부효과/비교우위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다/무엇이 좋은 산업인가?/어떤 산업이 수확체증을 보이는가?/나쁜 산업과 막장 경제/경제 전체가 나쁜 산업에만 매달린다면?/나쁜 산업의 병폐/좋은 산업 정책과 나쁜 산업 정책/최악의 산업 정책/미국식 산업 정책/거꾸로 된 산업 정책: 탈제조업화 정책/산업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 제10장 다중 균형 혁명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론/무엇이 보유해야 하는 산업인가?/완전 경쟁과 이별을/리카도의 효율성과 이별을/여러 결과를 저울질하기/욕심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은/윈-윈 무역 대 윈-루즈 무역/보유해야 하는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생산성 차이가 확고하지 않을 때/산업에는 국적이 있는가?

* 제11장 전략적 관세
전략적 관세가 존재하는가?/관세가 규모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인가?/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전략적 관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해법/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국내 요인/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대외 요인/전략적 관세 이외의 대안

* 제12장 자유무역연합의 종말
자유무역은 재화에 구현된 저임금 노동이다/좌파와 우파가 무역과 관련해서 범하는 오류/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흐름의 기세는 어떻게 꺾일까?/자유무역의 인기는 전과 같지 않다/2004년: 조지 부시 대 존 케리/2002~2006년:자유무역 반대파가 승기를 잡다/2008년: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맥케인/2008년 의회 선거/오바마의 첫 번째 임기/자유무역에 종지부를 찍는 시나리오/무역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2011년 판에 덧붙여/(제12장의) 결론

용어정리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경제학에 생소한 일반 독자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다. 자유무역이 어째서 미국 경제를 빈사의 상태로 몰아넣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자가 늘 앞세우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고 평범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무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위험천만한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정리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제조업의 붕괴를 이야기하면서 고임금 일자리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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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경에 얽매이면 안 된다. 지구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모든 장벽을 허무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거 같았으면 좀처럼 접하기 힘들었을 소식을 오늘날에는 몇 시간 차이가 나지 않게 때론 해당 국가에서보다도 더 신속하게 접한다. 식당이나 마트 등을 가도 순 우리나라의 것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아서, MADE IN KOREA라고 씌어진 제품일지라도 내부의 부품 등은 죄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잦다. 그렇지만 국경을 초월해 모두가 한 식구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할 필요는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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