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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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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 1 편
미국 법원 바로보기
제1 법 원
ㆍ다양한 판사, 다양한 법원
ㆍ연방법원의 탄생
ㆍ연방법원의 변천
ㆍ주법원과 연방법원
ㆍ연방지방법원
ㆍ연방항소법원
ㆍ연방대법원
제2 판 사
ㆍ연방판사의 지위
ㆍ연방판사의 자격
ㆍ한국계 판사
ㆍ연방판사의 임명절차
ㆍ그 밖의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
제3 사법행정
ㆍ사법행정의 발전 과정
ㆍ연방사법행정조직의 개요
ㆍ연방대법원장
ㆍ연방대법원
ㆍ연방사법회의
ㆍ법원행정처
ㆍ연방 사법센터
ㆍ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제 2 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 -Marshall Court부터 Roberts Court까지
제 1 The Mashall Court :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사법부의 초석을 놓다
제 2 The Hughes Court : New Deal 정책과 사법부 길들이기(Court Packing Plan)
제 3 The Warren Court : 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인권의 비약적 신장
제 4 The Burger Court : Roe v. Wade와 워터게이트 사건
제 5 The Rehnquist Court : 엄격한 법해석으로의 복귀
제 6 The Roberts Court : 젊고 당당한 보수
제 3 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
ㆍ미국 대선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
ㆍ미대법관들, 언론을 향해 입을 열다
ㆍ판사의 보수와 사법권의 독립
ㆍ사법부 예산편성권의 독립
ㆍ법관의 아름다운 은퇴
ㆍ연방대법원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전경
ㆍRoberts Court v. Kennedy Court
ㆍ경제 위기와 사법의 역할
ㆍ오바마 시대의 미국 사법부
ㆍ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ㆍ대법원에 간 대통령
ㆍ가장 작지만 큰 법원, D.C. Circuit
ㆍ대법원장의 사법부 연차보고서
ㆍ오바마의 멀리건
ㆍ대법원장이 애리조나에 간 까닭
ㆍ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ㆍ판사 인준 과정의 정치학
ㆍ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사법행정
ㆍ미국의 법원장회의에 다녀온 소감
ㆍ수터 대법관의 퇴임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ㆍ오바마의 첫 번째 선택, 소토마요르는 누구인가?
ㆍ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무엇이 다른가?
ㆍ메이도프 재판을 통해 본 미국의 형사재판
ㆍ소토마요르 대법관 청문회가 남긴 것
ㆍ법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ㆍ유난히 바빴던 연방대법원의 올 여름
ㆍ미국의 상고제도가 걸어온 길
ㆍ워싱턴 법조계의 가을맞이
ㆍ스티븐스 상원의원 재판이 남긴 것
ㆍ당당한 보수주의자, 스칼리아 대법관을 만나다
ㆍ9.11 테러범에게도 재판이 필요한가?
ㆍ미국에서 종신법관제가 가능한 이유
ㆍ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는 미국의 법원
ㆍ로버츠 대법원장의 특별한 새해 인사
ㆍ워싱턴을 떠나며
참고서적
찾아보기
책 속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이며 독창적인 사법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제는 그러한 제도에 어떠한 우리만의 혼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단순한 미국 사법제도 예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법제도에 담아야 할 우리만의 혼을 찾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출판사 서평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로스쿨 등 사법부 개혁 논의가 넘쳐나지만 막상 국가의 먼 장래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할 때 무엇이 과연 바람직한 우리 사법부의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는 부족한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현직 판사로서 미국대사관에 파견되어 미국 사법부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했던 필자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워싱턴 법조계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미국 사법부가 어떻게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면서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법부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그러나 이 책을 단순히 미국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고리타분한 법률서적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선 이 책은 미국의 법정영화를 보듯이 누가 읽더라도 쉽고 재미있다. 그리고 단순한 미국 법원에만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필자는 우리나라와 같고도 또 다른 미국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생각하게 하고 법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다. 그는 미국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은 우리 법원을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94707297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4월 15일 |
쪽수 | 389쪽 |
크기 |
162 * 232
* 30
mm
/ 70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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