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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감사하고 돈의 흐름을 감시하는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지난 10여 년간 곱창집 사장님부터 대기업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을 고객으로 만나왔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각종 기업체에서 회계강의를 하며 직장인들을 만날 때면 드는 생각이다. 사업하는 사람과 월급생활자를 매일 만나면서 이 둘은 뼛속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와 기업, 금융회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월급쟁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았다. 비열하고 뻔뻔한 경제정책과 마케팅이 활개를 치는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통장을 스쳐간다며 불평만 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의 너무도 순진무구한 생각과 무지한 금융지식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며 어렵고 복잡한 회계원리를 쉽게 전하고 은행과 보험회사, 대기업, 정부가 어떻게 직장인들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지 재미있게 알려주어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계 전문가로 일하면서 접한 기업의 생리와 교묘한 술수, 돈이 흐르는 법칙과 회계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저서 '월급전쟁'에 담았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이촌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세법개론서와 법인세실무에 관한 책을 출간했으며 국회입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글) 선형식
목차
- 국세징수법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제2장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제3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4장 강제적 징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5장 국외증여세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 절차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3. 조세포탈
4. 조세포탈범 유형
5. 조세질서범
6. 처벌내용 요약
출판사 서평
2014년 개정판을 내며...
행정법의 일종인 세법은 해마다 개정을 거듭한다. 수험서인 “세법엔딩”의 독자들은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새로운 국가 제도,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세법을 공부하는 자라면 응당 개정된 내용의 취지를 꼼꼼히 살펴 세법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정책방향을 담아 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해보다 컸다. 올해 개정세법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법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난 해 여름 개정안이 발표 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법”, “과연 중산층의 기준소득이 얼마인가?”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조세에 관한한 우리 헌법의 정신은 평등이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은 적어도 이론상 공평의 이념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관련하여 마련된 다주택자 중과 과세제도 폐지 등은 아직까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인 듯 하며, 고소득 작물재배업과 종교인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아직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과세의 근거 토대를 마련하였다. 실질적 문화접대비 한도를 증가시켰으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일치시켰다.
국고보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등을 개선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율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실질적인 유효세율을 1% 상향 조정하였다.
2014년 세법엔딩은 “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을 한 권으로 내고, “국세기본법”을 다시 한권으로, 세무사 수험생을 위해 별도로 “국세징수법ㆍ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ㆍ조세범처벌법”을 별권으로 각각 출간하기로 하였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별도로 출간한 것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대부분 시험에 임박하여 공부하는 수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 세법엔딩의 출간에 있어 “희생”의 정신으로 도와주신 박석진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박석진 세무사님이 부가가치세법 분야의 탁월한 식견으로 검토해 준 내용들은 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2014년 2월 25일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 9788994395678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2월 28일 |
쪽수 | 65쪽 |
크기 |
211 * 297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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