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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오건호 지음 | 레디앙 | 2010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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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다른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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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340043(8994340041)
쪽수 260쪽
크기 148 * 210 * 20 mm /36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가재정, 이제 진보의 무기가 되다!
쉽고 종합적인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정부가 국가재정을 어떠한 원리와 방식으로 편성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국가재정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는지 설명한다. 국가재정의 기초부터 국가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 그리고 현재 국가재정과 관련된 저자의 대안과 주장까지 담고 있다. 또한 각 정권에 따라 국가재정이 어떠한 식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주면서 국가재정의 운용은 모든 정치 신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현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을 통해 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진보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의 저자는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권이 어디에 나랏돈을 쓰는지 보면 된다고 말한다. 각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국가재정의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정치의 주변부에 물러왔던 국가재정이 이제 ‘진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연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지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오건호 박사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한국에서 가장 쉽고 종합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분석서이며 동시에 정책 입문서이기도 하다.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복지라는 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내 장담한다. 진보 정치는 그날 부활할 것이고 …진보 정치가 집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다른 분야는 좀 약해도, 오건호 박사 이후로, 재정과 복지 분야에서는, 디테일에도 강하다.”(pp.14-15)

“시장만능주의가 국가의 산업·규제·금융정책을 축소시켜 왔지만, 국가재정의 역할에... 더보기

출판사 서평

나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집어 들라!

“국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라고 아우성칠 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책을 한번 손에 집어 드시기를 권유한다.” -우석훈

■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2010년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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