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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

이한 지음 | 미지북스 | 2018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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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142906(8994142908)
쪽수 252쪽
크기 153 * 217 * 24 mm /38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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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철인왕은 없다』는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저자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적 취약성을 모두 검토하면서, 우리가 인적 속성이 아닌 의사소통의 문제로 접근할 때 보다 나은 정치 시스템, 즉 심의민주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의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와 근거를 갖고 검토하고 숙고한 결정이 공동체의 정치에 반영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준인 ‘계몽된 이해(理解)’와 ‘온전한 대의(代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제를 보완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추천의 글
서문 왜 새로운 민주주의인가?

1장 국회에는 왜 바보들이 득실거릴까?
정치 혐오를 넘어|민주적 의사소통의 형성

2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최소 개념|규제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3장 엘리트주의의 도전
계몽된 이해|온전한 대의

4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Ⅰ
다수결 제도의 한계|정당정치의 한계|선거제도의 한계와 ‘정책 전환’

5장 위기의 대의민주주의 Ⅱ
선거와 투표의 한계|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여론 정치

6장 직접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잘못된 반론|단순 직접민주주의 모델 사고실험|직접민주주의 가상 모델의 문제점|단순 직접민주주의의 잘못된 전제들

7장 현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
타운미팅|레퍼렌덤과 소환제|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참여 제도|우리의 과제

8장 심의민주주의의 탄생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심의민주주의 설계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

9장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
민주주의 이념의 온전한 관철|대안 민주주의 모델|삼중 유인 구조

10장 자유로운 시민들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을 고발하고 시민을 옹호한다|문지기의 기준|입헌민주주의와 참주정 사이|참주정의 은밀한 공격|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시민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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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 책은 촛불 시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방향으로의 뚜렷한 분화를 아우르고, 조화시키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도 큰 문제를 제기한다.

책 속으로

요즘은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을 극도로 비관하여 말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어버렸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처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한 면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로는 이 사회가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다른 한 면은, 새로운 정치적 의사 결정 제도를 말하지 않는 정치 운동으로는 정치적 무기력증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12쪽)

인류는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틀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지 않고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한 탓에 바람... 더보기

출판사 서평

엘리트주의 vs 대중민주주의, 어느 쪽이 맞을까?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을 주자는 이념이다. 그에 반해 대중민주주의는 대중의 여론에 그러한 권한을 주자는 이념이다. 두 이념은 나름의 호소력이 있고, 상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논거들이 있다.
엘리트주의자들은 일군의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이들이 대중에게 종속되지 않고 통치해야만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그 사회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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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다. 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 특히 중고등학생, 정당활동가, 정치학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1회독 끝냈는데 한번 더 읽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제5장, 그중에서도 '클라로! 비판적 토론을 거부하는 문화'였다. 지금 한국사회에  클라로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이라면 먼저 제9장을 읽어보고 시간이 좀 생길 때 처음부터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9장에 저자가 생각하는 심의민주주의의 구체적 적용방안이 잘 나와 있다. 이한의 책이 나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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