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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142456(8994142452)
쪽수	416쪽
크기	152 * 224 mm /61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외교/국제관계 > 외교학

이 책의 주제어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이 제시하는 한국 외교 대전략

국제 권력 판도에 변화의 조짐이 강하게 일어나는 전환기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시기로 그 속에서 대국들보다 소국들이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역사에는 국제 정치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데 실패해서 희생당한 약소국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반도가 그러한 역사를 겪어 왔다. 다행히도 한 세기 전에 비해 한국의 역량은 급성장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도 유리해졌다. 그동안 정치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적극적 주도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외교의 시대』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양극화하는 것을 막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될 외교 공간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저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제1의 변수가 되고, 일본, 러시아 등 대국들이 제2의 변수가 되는 ‘미국과 중국이 선도하는 다극 체제’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균형자론의 주장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에는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책 속으로

분명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한 논자는 “미국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중국은 방해자(spoiler)가 되었으며, 소국들은 원치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제는 패권국의 횡포가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과 뒤따를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 (22쪽)

이 같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아직도 안정적인 상호 관계의 패턴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 국제 정치가 불안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세계 역사상 신흥 상승도전국의 요구를 기존의 패권국이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두 나라가 충돌하면 세계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치달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세계는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갔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전자의 사례라면, 20세기 초반 기존 패권국 영국과 신흥 도전국 미국 간의 관계는 후자였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118쪽)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아베 신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탈냉전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가지 추세, 즉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오랫동안 원해 왔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확실하게 실천해 줌으로써 미국의 강한 지지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제 일본은 ‘경제대국-외교안보 소국’을 지향했던 요시다 독트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132쪽)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1단계의 분산적 사회주의와 2단계의 소유권 개혁의 중간 단계 어디쯤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2009년 11월의 화폐 개혁 시도 때처럼 시장 메커니즘을 억눌러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생각도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6~2001년 평균 69.7%에서 2005~2009년 평균 84.1%까지 상승했다. 물론 비공식 소득의 대부분은 시장 활동으로 얻은 소득일 것이다. 그만큼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에 깊숙이 의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폐쇄 경제로 알고 있던 북한 경제는 이미 무역의존도(수출과 수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72.8%로 OECD의 평균인 40% 수준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303쪽)

우리들은 대단히 복잡해진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대단히 큰 세계 최강의 대국들을 상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념 갈등 내지 남남 갈등은 사치다. 지금처럼 여야 간,보수와 진보 간, 세대 간 갈등과 대결 양상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한국의 경우 모두가 단합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실천해나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분열되어 국론이 수렴되지 않고 극단적 대결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 구한말 상황은 반복될지도 모른다. (365~366쪽) 닫기

출판사 서평

국제 권력 판도가 요동치는 전환기
국가의 외교를 생각한다.

한국판 『거대한 체스판』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국제정치학자 윤영관의
한국 외교 대전략

이 책은 한국의 국제정치적 처지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외교 대전략서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했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는 두 대국의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되었다.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윤영관 교수는 향후 국제 질서가 흔히 이야기하는 ‘G2’ 양극 체제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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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공유화] 『외교의 시대』 서평 (2017.07.08.) hw**45 | 2018-09-16 | 추천: 0 |

『외교의 시대』 - 윤영관, 미지북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과의 첫 만남은 2015년 12월, 국립외교원 특강에서였다.(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아마 날 기억하지 못 할 거다) 그 때는 막 대학 입학한 새내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장관님께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과 앞으로 우리가 펴나가야 할 대외전략을 이야기하셨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은 기존에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외전략은 참신했다. 보통 다른 분들이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미관계에 몰빵하... 더보기

『외교의 시대』 - 윤영관, 미지북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과의 첫 만남은 2015년 12월, 국립외교원 특강에서였다.(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아마 날 기억하지 못 할 거다) 그 때는 막 대학 입학한 새내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장관님께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과 앞으로 우리가 펴나가야 할 대외전략을 이야기하셨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은 기존에 듣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대외전략은 참신했다. 보통 다른 분들이 한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미관계에 몰빵하자’, 또는 ‘중립국으로 가자’, ‘미국 포기하고 중국이랑 친해지자’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이를 하나 같이 리스크가 높고 현실가능성도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대안이 될 만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장관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은 ‘삼축 외교 전략’이었다. 이는 본 게시물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다. 본 게시물에선 『외교의 시대』 전체 내용을 요약하진 않고, 삼축 외교 전략만 정리할 거다.Ⅰ. 삼축 외교 전략 삼축외교는 ① ‘횡축 외교’, ② ‘종축 외교’, ③ ‘글로벌축 외교’로 구성된다. 한국 외교는 1차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유관국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가 ‘횡축 외교’다. 한국 외교의 2차적 축은 러시아, 동남아, 인도와 같은 곳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는 ‘종축 외교’다. 1차적으로는 ‘횡축 외교’에 중점을 두되, ‘종축 외교’를 병행하면 ‘횡축 외교’의 기반은 보다 탄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횡축 외교’와 ‘종축 외교’를 병행해, 한국 외교의 자율적 공간을 십자(十字)형으로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축 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의 공간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글로벌축 외교’는 인권, 기후, 개발, 환경, 자원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다자적 이슈를 다룬다. 대북정책과 통일 외교는 이런 ‘삼축 외교’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Ⅱ. 횡축 외교 횡축 외교는 다시 ① ‘골라잡기 외교’, ② ‘균형자 외교’, ③ ‘한미일 삼각동맹론’, ④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교의 시대』에서는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를 가장 바람직한 횡축 외교 전략으로 보고 있다.1. 골라잡기 외교 : 원미친중 또는 친미원중 골라잡기 외교는 미국이나 중국 등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는 전략이다. 이게 위험한 게 어느 한 국가를 골라잡는 순간,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다. 미·중 모두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의 분노를 사는 건 피해야 할 일이다. 골라잡기 외교는 대표적으로 ‘원미친중’과 ‘친미원중’ 전략이 있다. 글자 그대로 ‘원미친중’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전략이며, ‘친미원중’은 미국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멀리하는 전략이다. 우선 ‘원미친중’ 전략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미국은 쇠퇴할 것이므로 중국 쪽으로 줄을 서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휴전협정의 법적 주체이자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국이다. 게다가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압도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이런 나라와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국의 국익에도 바람직하다. ‘친미원중’ 전략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한국의 안보가 미국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면, 경제는 중국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한국 입장에서도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제일 크다. 미국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는 ‘원미친중’ 전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골라잡기 외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① “애초에 어느 한 국가를 골라잡아야 한다는 건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동남아 국가들을 보더라도 한국처럼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NATO를 통해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하는 와중에도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참가했다. ② “미·중 관계는 분명 경쟁적인 면도 있지만 협력적인 면도 있다.” 골라잡기 외교의 문제는 미·중 관계의 협력적인 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중은 매년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의 안보·경제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 논한다. 그 외에도 90개 이상의 정부 간 고위급 채널이 작동하고 있다. ③ “현재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까지는 아니다.”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양국이 전쟁 직전의 상태를 갔을 때이다. 하지만 현재 미·중 간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서로 리스크가 높은 만큼 양국이 섣불리 전쟁을 하기 어려우며, 현재 그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지도 않다. 먼 미래에나 있을지 모를 것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다.2. 균형자 외교 ‘균형자 외교’는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역할을 도맡는 전략을 뜻한다. 그런데 이 전략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이 양국 사이에 산술적인 거리를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이미 미국과 동맹을 맺은 상태다. 한미동맹이 있는 상황에서 균형자 외교를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설령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공동화(空洞化)될 것이다. 그리고 균형자 외교는 어떤 의미에서 발상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다. 두 대국 사이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는 것은 적극적인 외교라고 할 수 없다. 서독이 과거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서방정책을 펴고, 또 한편으로는 동방정책을 폈던 사례를 고려해봐야 한다.3. 한미일 삼각동맹론 한미일 삼각동맹론은 한미일 간 긴밀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다. 현재 삼국 간의 안보 협력 현황을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다. 동맹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각 분리되어 있다. 삼각동맹론의 핵심은 분리된 동맹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의 선택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분명 삼국 간 유기적인 안보 협력을 하면 안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으나 한국의 자율적 외교 공간이 좁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가령,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구도의 대립이 생기면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보다 좁아진다. 또한 공식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드는 것은 ‘안보 딜레마’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4.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 전략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같은 다자동맹이 아닌 한미동맹과 같은 기존의 양자동맹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해내는 전략이다.이 때 한국은 미·중에게 한미동맹은 대(對) 중국 포위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한의 억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대(對) 중국 포위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중국에게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동시에 중국과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강대국에게도 굴하지 않는 철저한 원칙의 관철이고, 둘째는 종축 외교를 통한 뒷받침이다. 전자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94년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 청소년에게 태형을 선고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가포르를 압박했지만, 싱가포르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국의 법을 수호했다. (마이클 페이 사건) 이것의 윤리성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싱가포르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국의 법 체계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0년 스위스 국민이 싱가포르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 태형을 선고 받았지만 스위스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단호함은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로부터 싱가포르에는 화교가 많았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도 싱가포르를 자국의 지방정부 정도로 여기는 면이 있다. 실제로 2010년 중국은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싱가포르에게 자국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싱가포르는 오히려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자유 항행 보장(Freedom of Navigation)’을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종축 외교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남북에 있는 국가들(러시아, 동남아, 인도)과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미·중 갈등은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 이들에게는 미·중 협력 국면이 국익에 이롭다. 이런 미·중 협력 국면을 원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미·중 대립 구도를 최대한 막아내야 한다. 미·중 관계가 갈등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 협력적인 요소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 미·중이 대립하더라도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더 나아가서는 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대립구도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한국의 국익에 이로울 것이며 결정적으로 횡축 외교(동맹에 기초한 중첩 외교) 전략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Ⅲ. 종축 외교종축 외교의 대략적인 의미는 위에서 언급했다. 본 항목에서는 종축 외교의 대상이 되는 지역/국가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1. 러시아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2011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러시아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이다.)’에서 나온 『글로벌 전망 2030』에서는 2020년 경에는 북한이 내부분열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할 텐데, 이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실제로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의 뜻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한국을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여길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대러 외교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크림 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 등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이기에 섣불리 러시아와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 어렵다. 다만 러시아의 잠재적 투자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제2의 교역대상이자 방문국이다. 또한 국제결혼, 유학, 사업 등으로 인한 인적 교류도 대폭 증가했고 동남아와 동북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IMF위기가 한국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잘 설명해준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으로 서로 단합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과거만큼 미·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다자기구의 규칙과 의제에 따라 행동한다. 개개의 국가는 약소하지만, 힘을 단합함으로써 미·중에 의한 일방적인 견인을 막고 있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 타결, 한·아세안 센터 설립을 통해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러나 한국 외교가 북핵 문제, 미·중·일과의 외교 문제 등에 매몰되어 이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만큼 많은 투자를 해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중·일에 밀려 주변화되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2022년 월드컵 유치전이나 2017년 세계기후변화 총회 등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았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는 남북 양측의 과실을 비판했다.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한국과 엇비슷한 중진국들임을 고려해서라도 한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서도 미·중 갈등 국면보다는 미·중 협력 국면이 국익에 이롭다.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한다면 미·중에서 각각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 ‘한미동맹 무용론’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는 공간을 벗어나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중진국들과도 연대를 강화해 미·중 갈등을 완충하도록 해야 한다. (중진국 외교)3. 인도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동시에 젊은층의 비율이 높다.)이자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2000년부터 2014년간 연 평균 7.2%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 왔고,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도 자신들이 쌓아온 위상에 맞게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로는 적극적인 대국 외교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맺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인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점차 중소기업들도 인도로 진출시켜 양국 간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 인도가 향후 미·중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향배를 정할 핵심 국가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과의 관계 강화는 훗날 한국의 큰 외교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Ⅳ. 글로벌축 외교 한국은 동북아시아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국임을 감안하면 당장의 지정학적 전략이 우선한다. 하지만 종축 외교가 횡축 외교를 뒷받침해주듯이, 글로벌축 외교는 가장 우선적인 현안은 아니지만, 한국의 협소한 외교 공간을 확장시켜 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시작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물결은 국제정치의 본질을 바꾸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변화들은 국제정치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국제정치의 외연이라고 함은 대표적은 기후, 인권, 개발, 에너지, 금융과 같은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이슈들이다. 횡축 외교와 종축 외교가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외교 전략이었다면, 글로벌축 외교는 새로 확장된 국제정치의 외연 이슈들을 다루는 외교 전략이다. 여기서 글로벌축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외교는 전통적인 현실주의 기반의 외교이기에 국력에 따른 한계가 크게 작용했는데, 글로벌축 외교의 경우 횡축 외교나 종축 외교만큼 국력에 따른 한계에 작용을 덜 받는다. 중진국으로서 한국이 무언가를 주도해내기에는 이만한 분야가 없다. 한국은 수 년 간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뤄왔다. 그 중에서 통상의 경우에도 한국은 FTA 선두국가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과 모두 FTA를 타결한 상태이고, 현재 한·중·일 FTA 체결에 관해 당국자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이런 FTA 자산을 이용해 아태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은 미·중 갈등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국의 이익에도 적합할 것이다. 이런 글로벌축 외교는 종축 외교와 더불어 한국의 외교 공간을 넓힐 것이고, 1차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횡축 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횡축 외교’와 ‘종축 외교’, ‘글로벌축 외교’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 각각의 축이 모인 외교가 바로 ‘삼축 외교’이며, 이 같은 전략 안에서 통일외교와 대북/통일정책이 함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36206583615113&id=334995747069530 닫기
외교의 시대, 외교통일안보를 망라한 책 ti**rhan | 2017-01-27 | 추천: 0 |

책속으로 분명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한 논자는 “미국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중국은 방해자(spoiler)가 되었으며, 소국들은 원치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할... 더보기

책속으로
분명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세계 권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2008년 금융 위기는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만큼이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해 한 논자는 “미국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중국은 방해자(spoiler)가 되었으며, 소국들은 원치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제는 패권국의 횡포가 아니라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과 뒤따를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 --- p.22이 같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아직도 안정적인 상호 관계의 패턴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 국제 정치가 불안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세계 역사상 신흥 상승도전국의 요구를 기존의 패권국이 제대로 수용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두 나라가 충돌하면 세계는 갈등과 전쟁의 길로 치달았고, 서로 협력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세계는 안정과 평화의 길로 나아갔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전자의 사례라면, 20세기 초반 기존 패권국 영국과 신흥 도전국 미국 간의 관계는 후자였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 p.118쪽)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면서 아베 신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탈냉전 이후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가지 추세, 즉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오랫동안 원해 왔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확실하게 실천해 줌으로써 미국의 강한 지지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제 일본은 ‘경제대국-외교안보 소국’을 지향했던 요시다 독트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 p.132쪽)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1단계의 분산적 사회주의와 2단계의 소유권 개혁의 중간 단계 어디쯤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2009년 11월의 화폐 개혁 시도 때처럼 시장 메커니즘을 억눌러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생각도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활성화시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이 총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96~2001년 평균 69.7%에서 2005~2009년 평균 84.1%까지 상승했다. 물론 비공식 소득의 대부분은 시장 활동으로 얻은 소득일 것이다. 그만큼 북한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에 깊숙이 의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폐쇄 경제로 알고 있던 북한 경제는 이미 무역의존도(수출과 수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72.8%로 OECD의 평균인 40% 수준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 p.303우리들은 대단히 복잡해진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대단히 큰 세계 최강의 대국들을 상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념 갈등 내지 남남 갈등은 사치다. 지금처럼 여야 간,보수와 진보 간, 세대 간 갈등과 대결 양상이 지속된다면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 한국의 경우 모두가 단합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도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실천해나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분열되어 국론이 수렴되지 않고 극단적 대결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면 구한말 상황은 반복될지도 모른다. --- p.365~366 닫기
한반도의 미래를 제시한 책 bi**iger93 | 2016-10-19 | 추천: 0 |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한반도의 상황과 나아갈 길을 외교적 입장에서 제시한 책이다. 과거에 대한 통찰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기에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그로부터 이루어진 현재 한반도의 정세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담고 있다. 책에 담겨진 내용이 심도있고 방대한 것에 비해 일반인들도 읽기 쉽도록 서술을 하여 평소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흥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으로 이루어진 반도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이 충돌하... 더보기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한반도의 상황과 나아갈 길을 외교적 입장에서 제시한 책이다. 과거에 대한 통찰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기에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그로부터 이루어진 현재 한반도의 정세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담고 있다. 책에 담겨진 내용이 심도있고 방대한 것에 비해 일반인들도 읽기 쉽도록 서술을 하여 평소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흥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으로 이루어진 반도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이 충돌하고 대치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도 그러한 요충지에 위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대외전략은 단순해서는 안되고 매우 신중하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프레임으로 흑백논리를 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려 양자택일 식의 입장보다 주변 정세를 두루 파악하여 영민하게 국익을 고려하는 외교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그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과 관련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대한 분석 없이는 현명한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 문제와 통일 전략을 다룸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닫기
평범한 대중들을 위한 뛰어난 통일.외교분야의 저서 s5**910 | 2016-01-03 | 추천: 0 |

아!대단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오늘부터 두 다리 쭉펴고 마음편히 자도 되겠다.외교에 대하여는 그저 상식수준이지만,,,, 은근히 걱정되는 북한 문제 특히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날려버릴수 있는 식견을 보았으니,,, 적어도 이 정도의 저서가 간행되었으니 정부당국자들이 읽지 않을 리 없고 ,,,나같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함을 떨쳐버리고 저자의 말대로 구심점을 이룰수 있게 되었으니,,저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저서들을 출간해서 안개 속을... 더보기

아!대단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오늘부터 두 다리 쭉펴고 마음편히 자도 되겠다.외교에 대하여는 그저 상식수준이지만,,,, 은근히 걱정되는 북한 문제 특히 통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날려버릴수 있는 식견을 보았으니,,, 적어도 이 정도의 저서가 간행되었으니 정부당국자들이 읽지 않을 리 없고 ,,,나같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함을 떨쳐버리고 저자의 말대로 구심점을 이룰수 있게 되었으니,,저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저서들을 출간해서 안개 속을 헤메고 있는 대중들에게 등불이 되시기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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