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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민주노총 법률원 , 오준호 지음 | 최규석 그림 | 미지북스 | 2013년 04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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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142289(8994142282)
쪽수 296쪽
크기 153 * 217 * 20 mm /45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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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사건 10장면『노동자의 변호사들』. 민주노총 법률원과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 만화가 최규석이 만나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쌍용자동차·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 사건들을 골라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진단한다.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이 책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그들을 돕는 변호사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노동의 풍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준다.

상세이미지

노동자의 변호사들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프롤로그 ㆍ 오준호
감수의 말 ㆍ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1부 노동자의 변호사들

1장 밤이면 어디론가 출동하는 변호사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회장 | 비상사태 돌입 | 긴장의 승부, 영장 실질 심사 | 밤을 새우며 영장 실질 심사에 매달리는 이유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
이정표가 될 재판 |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라 | 치열한 변론 준비, 소중한 승리

3장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로펌’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차이 | 법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다는 것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여는 장 위기에 처한 노동3권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과 싸우는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열쇠 | 현행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다단계 불승인 위원회 | 노동3권 없으면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

2장 청소 미화원은 75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학교를 점거하다 |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 2억 8천만 원 손배 청구를 기각시키다 | 해결된 것은 너무나 작다

3장 누구도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을 점거하다 | 정리해고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쌍용차 부실은 회사의 책임이다 | 불법으로 얼룩진 정리해고 결정 과정 |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다

4장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 재능교육 교사들의 외로운 투쟁 |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랜드-뉴코아ㆍKTX 여승무원ㆍ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비정규직 보호법,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 |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몸에 사슬을 두르다 | 하청 업체가‘저 좀 잘라주세요’?

6장 파업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업은 범죄다?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장 정치 파업을 허용하라
- 언론노조 파업과 MBC노조 파업 사건
정부 정책,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 불법! |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왜 일어났나 | MBC노조 파업, 공정 보도를 위한 싸움 | 파업의 정당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8장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
- KEC 파업과 타임오프ㆍ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제도 | KEC의 계획된 노조 무력화

9장 노동조합은 공갈 협박범?
- 건설노조 공갈 협박죄 구속 사건
검찰, 노조 전임비 요구를 문제 삼다 | 건설 노동자들의 특수한 처지 |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

10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 전교조 시국 선언ㆍ정당 후원 사건
정치적 중립성의 실제 의미는? | 전교조에 연이어 쏟아진 탄압 |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가

3부 변호사들
- 최규석 만화

책 속으로

“하루 밥값 3백 원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홍대가 명예훼손으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사실은 0원이거든요.”
(본문 95쪽, 홍익대학교 청소ㆍ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우지연 변호사)

하지만 우 변호사는 재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여 홍익대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만일 이쪽에서 “부당 해고로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홍익대 측에서 밀린 임금까지 지급하라.”고 반소(反訴)를 제기했다가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기라도 하면 유사한 상황에 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이 있다. 쌍용자동차ㆍ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ㆍ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독자들은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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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책방] 노동자의 변호사들   어릴 적 노조는 나쁜 거라 배웠습니다. 크면서도 노조는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커서도 노조는 나쁜 거라 배웠습니다. 어릴 적 노조는 나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크면서는 노조가 나쁜 것일까? 생각하며 외웠습니다. 커서는 노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노동자. 단어 자체만으로도 천박하고 약하기만 한 사람들. 하지만 결국 우리들. 우리는 우리를 외면합니다. 노동자의 변호사들은 꽤 먹먹합니다. 조선일보를 보고 자라며 지금도 집에서는 조선일보를 보는 저는 한겨례 21과 시사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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