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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재발견 우리는 정말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KDI 한국개발연구원 , MERI 시장경제연구원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08월 06일 출간
  • 정가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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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120287(8994120289)
쪽수 444쪽
크기 153 * 224 * 30 mm /69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시장경제의 재발견』은 한국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와 과정, 그리고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등을 담은 책이다. 시장이 정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정부는 시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 맞게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목차

|서론| 2012년 대한민국, 시장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다

|제1장|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지향성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2장|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정부 주도 자원배분 vs 시장 주도 자원배분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변화
등 떠밀려 실시한 개방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약이었나, 독이었나?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논쟁
한국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3장_산업정책| 한국의 산업 정책, 점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다
산업 정책의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치열한 경쟁의 시작
WTO와 자유무역의 물결이 한국 시장을 덮치다
포스트 외환위기 시대, 기술만이 해답이다
산업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4장_금융정책| 두 번의 금융 위기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제 기업공개 정책의 아이러니
은행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다
타율에 의한 금리자유화가 비극을 부르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끝나지 않은 논쟁들
정부의 금융 정책,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나
금융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5장_부동산정책| 정치에 휘둘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림자
정치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낳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구조가 왜곡되다
주택 공급 총력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등장
부동산, 금융자본이 되다
발전에서 정체, 다시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들과 제언들

|제6장_노동정책| 노동 문제도 시장경제적 운영이 가능할까
억압에서 보장으로, 다시 조정으로
탄압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개발 초기
노동운동 중흥기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격차
정부, 노동시장에‘당사자’로서 등장하다
현장에서 멀어진 노동 정책은 쓸모없다
노동시장을 규제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7장_복지정책| 고속 성장에 편승해온 복지 정책의 허와 실
복지의 빠른 성장, 그러나 아직 멀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일하는 복지’가 시작되다
양에서 질로, 적극적 복지의 도입
빈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4가지 쟁점
정부.시장.NGO의 역할분담이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 다시 복지공동체로

|제8장_교육정책| 교육은 평등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 및 교육 분야의 시장지향성은 달라야 한다
입시, 학교 선택제,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
정부 주도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다
지나친 양적 성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력이 아닌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
정부 정책과 교육열의 놀라운 시너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

책 속으로

(p.11) 결국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발전을 거쳤다’라는 명제는 사실 5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p.22) 성숙한 시장경제 시스템일수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시장제도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며, 여기에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유지라는 근... 더보기

출판사 서평

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의 충고
‘한국의 시장’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는 바로 경제민주화다. 재벌개혁, 무상복지, 저성장 시대 등등 우리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하나 빠져 있다. 바로 한국의 시장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말이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독특하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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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경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상 이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미 사령관이었던 맥 아더 장군조차도 한국이 재건되는데에는 약 10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2012년 현재 한국은 맥 아더 장군 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고도성장을 했으며 그 이면엔 한국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해왔다는 잘못된 오해와 진실이 있었습니다.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의 GNP(국민 총생산(... 더보기
  • 시장경제의 재발견 sh**din | 2012-09-05 | 추천: 0 | 5점 만점에 4점
    시장경제의 재발견 400여 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이책은 KDI(한국개발연구원)과 MERI(시장경제연구원)의 두 기관에서 우리정나라 근현대 경제발전에 대해 정책과 함께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연구한 논문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때 배운 경제 교과서 느낌의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일것이라 생각하고 펼쳐들었으나, 한장한장 넘어갈수록 우리의 아버지가 살아오셨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느낌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느낄수 있었다. 공부라 생각하고 접했던 책이 지금의 모든 현상을 잘 해석해준 느낌이다. 후진국에서 개... 더보기
  • [리뷰] 시장경제의 재발견 – 경제에 관한 눈 뜬 장님들에게…   내 생각에, 책의 발간이 결정되는 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의 저서가 주로 발간된다. 특정 인물이 뜨면(사망하면) 그 인물에 관한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진다.   지금 이 책, 시장경제의 재발견(이하 재발견)이 발간된 시기는 대선 4개월 전이다. 현재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이다. (사실 5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 특히, 중요한 것은 ... 더보기
  •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제법 두꺼운 책의 두께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고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다. 따분하게 시장경제에 대한 정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정책들에 대한 성과 평가와 함께 그것들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저자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더보기
  • 시장경제의 재발견 le**eje | 2012-09-03 | 추천: 0 | 5점 만점에 3점
    [우리는 정말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질문해보았다.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장경제는 과거는 어떠했고 어떤 결과로 현재는 어떠하며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즉 과거-현재-미래로 연결되어 그 객체를 이해할 때 그것이 정말 그 객체를 앎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의 이야기 인 셈이다.   총 8개의 장으로 제1장과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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