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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국가의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음 | | 2010년 02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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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4115030(899411503X)
쪽수 430쪽
크기 153 * 224 * 30 mm /57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대한민국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만들기!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들이 지난 1년여 동안 쓴 칼럼과 논평들을 선별한 책이다. 정치, 경제, 노동, 사회복지, 보육,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이라는 6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정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한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안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금 이 시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력의 토대 위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만이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1 복지국가, 정치

2010년,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길 염원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제안하며 _홍보위원회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통합적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_이상이
박정희의 복지국가와 우리 시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 _홍보위원회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_홍보위원회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우리의 과제 _최병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_홍보위원회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 복지국가 운동의 활성화 _정백근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_이은주
노무현 이후, ‘초록-복지 동맹’으로 정치 재편해야 _최병천
박근혜 의원도 외면하는 신자유주의 _홍보위원회
4.29 재.보궐 선거의 의미와 교훈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_이래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법안 합의를 비판한다 _홍보위원회

2 복지국가, 경제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경제성장률 지표 _홍보위원회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에 미리 대응하라 _홍보위원회
제2의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 _홍보위원회
‘구매력 제고’ 없는 일방적 고통 전가는 안 된다 _홍보위원회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홍기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_이종태
GM이 몰락한 이유와 복지국가 _홍보위원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되려면 _박종현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_홍기표

3 복지국가, 노동과 사회복지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_이용재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_변광수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_이태수
용산 철거민 참사와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_문진영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_이래경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_김종건
더 이상 빈곤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_홍보위원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와 해법 _이상구
자영업자 구제는 복지정책 확대로 실현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쌍용차 문제의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_홍보위원회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던지는 과제 _송상호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_이용재
우리나라 농촌 보건복지의 진단과 과제 _박기수
이명박 정부 1년, 복지는 없었다 _홍보위원회

4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

교육복지 외면하는 한나라당 지방의원들 _홍보위원회
본색을 드러낸 MB식 등록금 후불제 _홍보위원회
수능시험과 청년실업 _홍보위원회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학자금 대출제도 _홍보위원회
‘선생’을 ‘스승님’이 되게 하는 복지국가 교육정책 _홍보위원회
강압적인 ‘일제고사’는 답이 아니다 _홍보위원회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닌 교육공공성 확충을 위한 전면적 투 자로만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가 만드는 교복 값 걱정 없는 사회 _홍보위원회
4대강 정비와 등록금 후불제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 _홍보위원회

5 복지국가, 보건의료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_박형근
오바마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_박형근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_김철웅
모든 국민을 효자로 만드는 민생의제! 보호자 없는 병원 _이주호
숫자 ‘5’로 풀어본 의료민영화 _김창보
신종플루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_감신
윤증현 장관! 한국 보수와 MB에 대한 애정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정형근 이사장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 _홍보위원회
한국 의사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거부해야 _이상이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_이성재
정부의 치졸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_홍보위원회
"당연지정제도 적용하는 영리병원 허용"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_홍보위원회
보편주의 복지와 국민건강보험 _이성재
제주도가 영리 병원 홍보에 ‘올인’하는 이유 _홍보위원회
복지국가를 향한 걸음, 사회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 _윤태호

6 복지국가, 조세재정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_홍보위원회
‘친서민 중도실용’은 복지재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_윤태호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정말 늘어난 것일까? _홍보위원회
속빈강정 복지예산, 국회가 바로 잡아야 _이창곤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_정세은
불로소득세만으로도 복지국가 가능하다 _홍보위원회
감세논란과 비정규직 법의 상관관계 _홍보위원회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 _정세은

책 속으로

지난 20년 간 우리사회가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모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의 고통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진보개혁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역동적 대통합’을 가능하게 할 제3의 진보개혁정치 세력이 시민사회로부터 출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시민사회의 누군가가 먼저 이 일...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사회의 이슈와 대안
이 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지난 1년여 칼럼과 논평들 중 선별하여, 정치, 경제, 노동과 사회복지,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조세재정 6개의 주제별로 묶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사회에 무슨 일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것인지, 현실성 있는 해법과 대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해법과 대안으로 역동적 복지국가’제안하며,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진보대통합을 제안하며, 그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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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3-17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으로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며, <교육기본법>을 통해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교육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무상급식 역시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요? 각 정파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들이 다른데,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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