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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스파크 과학기술인을 위한 직무발명 핸드북

김준효 지음 | 양문출판사 | 2011년 0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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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025087(8994025081)
쪽수 280쪽
크기 142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근로자와 과학기술자, 그리고 경영인을 위한 직무발명 해설서
『아이디어 스파크』는 수년간 노동현장에서 근무하고, 수십 건의 직무발명 관련 소송을 진행한 저자가 직무발명의 쟁점을 정리한 책이다. 자신이 수행한 사례와 직무발명의 연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서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민법, 헌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정책적 제도적 논의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착을 강조하며 기업과 근로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을 모색한다.

목차

추천사|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
머리말|직무발명은 21세기 기술기업들의 화두

일본 청색 LED 발명양도대가사건 1심(2000억 원)
한국 최고금액(L전자) 사례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례
발명의 의의
기술의 의의
발명과 기술의 구별
발견의 의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의의
특허요건 7가지
특허요건 중 신규성
특허요건 중 진보성
발명·특허의 변화과정
지적재산권의 특징
직무발명의 정의
과거의 직무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 문제
종업원발명의 분류
대학교수의 발명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의 당위성
고용의 법리와의 대조
발명자에게 유리한 사례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직무발명 통지 후 발명자의 선출원
귀속의 문제
발명자권의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계산방법
D제약 사례(타사실시-라이센스료)
I화학 사례(자사실시)
출원유보 관련 규정
노동법적 접근
소송의 제기 시점
소송의 준비
피고회사의 대응책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요건
회사(사용자)가 얻을 이익 산정방법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 산정
발명자 공헌도 산정방법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특허풀 가입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한 사례
공동발명자 간 분쟁
이사의 소 제기 사례
제1심 판결(2010년)이 확정된 사례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법령
일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례
일본 청색 LED 2심(84억 원)
일본 히타치제작소 사례
일본 사례 중 발명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경우
미국, 독일,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조사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직무발명제도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부록 1. 직무발명 관련 대한민국 법령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특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 2. 직무발명 관련 저자의 글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이념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관계

후주(後註)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근로자와 과학기술인, 그리고 경영인을 위한 직무발명 해설서
확실히 과학기술인들은 법에 약하다. 과학기술인만이 아니라 발명을 하고 창작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법적인 지식을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종종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자신의 성과를 놓고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다.
2004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과학기술자 나카무라 슈지에게 니치아화학공업이 2000억 원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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