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포르노그래피 테러 안보 그리고 거짓말

로버트 쉬어 지음 | 노승영 옮김 | 책보세 | 2009년 06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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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854015(8993854017)
쪽수	278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The)pornography of power/Scheer, Robert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국방/군사 > 국방/군사일반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즐기는' 미 군산복합체의 두 얼굴

50여 년 동안 국방부, 초국적기업, 백악관을 표적으로 삼아 권력집단의 무절제와 어리석음을 고발해 온 로버트 쉬어. 이 책에서 저자는 냉전 이후 꺼져 가던 군산복합체가 9ㆍ11을 기회로 어떻게 전쟁을 염원했는지, 권력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어떤식으로 했는지 살펴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국가 방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군산복합체가 등장인물이 바뀌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허비하고 정치 담론을 왜곡하는 과정을 폭로한다. 컨소시엄의 3000억 달러 사업을 당시 국방부 조달, 기술, 병참 담당 차관인 피트 올드리지 2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 최대 군납업체 록히드마틴의 CEO 브루스 잭슨이 9ㆍ11의 비극을 이용해 어떻게 공공 정책을 주무르는지 흥미진진하게 밝혀낸다.

그리고 미국이 생산하는 쓸모없는 무기, 전세계에 걸친 군사적 영향력의 팽창, 핵 전략의 어리석음, 이라크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의 부도덕함, 외교정책의 오만함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이 책은 미국 외교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며 대외군사 개입을 줄여하 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로버트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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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속한 분야

정치/사회작가 > 정치사회칼럼니스트/저널리스트

로버트 쉬어는 블로그 ‘트루스디그’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블로그는 2007년 웨비 최우수 정치 블로그 상을 받았다. 쉬어는 《네이션》 외부 기고가이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신디케이트 칼럼을 쓰고 있다. 또 국영 라디오 방송 NPR의 자회사인 KCRW에서 《좌, 우, 중도Left, Right & Cente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는 베트남 특파원과 《램파츠》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쉬어는 29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전국 담당 기자, 칼럼 필자, 외부 기고가를 지냈다. 또 올리브 스톤의 《닉슨Nixon》을 자문했으며 워런 비티의 《불워스Bullworth》에서 언론인 역을 맡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삽만 있다면 : 레이건, 부시, 그리고 핵전쟁》《대통령과의 인터뷰 : 닉슨, 카터, 아버지 부시, 레이건, 클린턴은 조지 부시와 어떻게 다른가》《부시가 이라크에 대해 퍼뜨린 새빨간 거짓말 다섯 가지》(공저) 《참치 통조림을 생각하며 죽음을 말하다 : 권력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에세이》《닉슨 이후의 미국 : 다국의 시대》《쿠바 : 미국을 둘러싼 비극》(공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 이 있으며, 편집한 책으로는 《성형 혁명》《엘드리지 클리버 : ‘갇힌 영혼’ 저자의 출소 이후 저술과 연설》《체 게바라의 일기》등이 있다. www.Truthdig.com에서 그를 만날 수 있다.

역자 : 노승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협동과정에서 인지과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언어과학 연구원을 거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했고, 현재 환경연구소 생태지평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펍헙번역그룹의 번역가이며 옮긴 책으로는 《마오쩌둥 : 실천론?모순론》《트로츠키 : 테러리즘과 공산주의》《페이퍼 머니》《머니 게임》《일》《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그린베이비》등이 있다

머리말-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군산복합체

제1장 9·11의 선물
9.11 충격, 기회로 바꾼 매파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준 테러와의 전쟁
주머니 칼에 맞서 투입된 8780억 달러의 국가 안보 예산
대테러 무기로 둔갑한 F-22 랩터
국방비 지출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 안보

제2장 우리가 몰랐던 럼즈펠드
2001년 9월 10일, 국방부 개혁 주제로 연설한 럼즈펠드
군수업체에 선물한 뻔뻔한 올드리지
낭비와 타락으로 점철된 ‘공중 급유기’ 추문

제3장 둥지로 돌아온 매
슬그머니 자기들 몫 끼워 넣은 입법권자와 로비스트
휠러 보고서와 반부패 운동 벌인 존 매케인
공중 급유기 추문의 전말
국방부 고위층과 기업 임원 사이에 일상화된 부패 사슬

제4장 “사례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부와 민간을 휘젓고 다닌 ‘최종 내부자’ 리처드 펄
‘현금 제조기’ 펄의 탁월한 이권 개입
미국의 군사력 = 네오콘의 경제력
파이스와 펄이 날조한 대량살상무기 정보
펄과 기업의 구린내 나는 유착관계
펄과 블랙의 부패 사건 전말

제5장 전쟁을 염원하며 촛불을 켜다
록히드마틴 CEO 브루스 잭슨, 공공정책을 주무르다
군산복합체에게 기회의 땅이 된 이라크
“록히드에게 이로운 것은 공화당에도 이롭다”

제6장 나도 한몫 벌어보자
보잉 사, 일자리 핑계로 C-17 팔아먹다
보잉 C-17 판촉에 뛰어든 민주당 박서 의원
국방 예산 낭비, 여야가 따로 없다

제7장 해저 750억 달러
없는 적 만들어 최신 잠수함 팔려는 리버먼 의원
국가 안보와 선거 자금의 함수관계
뻔뻔한 거짓말로 국방 예산 잔치 벌인 코트니와 머서
잠수함 수에 따라 당락 좌우되는 국회의원

제8장 버지니아, 진보적 매파도 있다구
인권에 이중잣대 들이대는 신진보주의자
홀브룩과 인디크, 전쟁을 위해 진실을 기만하다
신진보주의자가 만든 이라크 침공의 거짓된 진실
신진보주의자들이 경력과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법

제9장 권력의 포르노그래피
전쟁의 정당성, 석유(?) 또는 대량살상무기(?)
핵탄두로 알카에다를 공격할 수 있을까
냉전의 망령, 미사일 방어 계획을 깨우다
‘맞춤형 억지’로 새로운 핵무기 개발하는 미국

제10장 흥청망청 예산
복지 예산 줄이고 군비 확장한 부시
군산복합체에 흘러드는 흥청망청 국방 예산
무기 판매로 인한 전쟁 위험

제11장 중국이 다가온다
중국과 화해하고 베트남과 전쟁 벌인 닉슨
국가주의 경제 버리고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
‘중국이 다가온다’며 거짓 불안 조장하는 매파

제12장 팍스 아메리카나의 굴욕
팍스 아메리카나의 조건, 확고한 군사적 우위
테러와의 전쟁은 부시 독트린의 토대
제국 건설, 결국 백기 든다

제13장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나?
생존에 필요한 무기 구매를 위해 미국편에 선 이스라엘
네오콘,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닌 적
이라크 침공 순간, 이란의 위협 걱정한 이스라엘
국가 이익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민주주의

제14장 제국 대 공화국?우리가 결정할 차례다
워싱턴의 충고를 망각한 미 의회
‘부당한 영향력’을 경고한 아이젠하워
무기는 만들면 만들수록 ‘덜’ 안전해진다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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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이 모든 소동의 진실은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대당 2억 5000만 달러짜리 항공기를 생산한다는 핑계로 방위산업체의 이익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슈워제네거는 꼭 알맞은 때에 C-17 공장을 찾았다. C-17 생산이 다시 한 번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봄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C-17 사업을 중단하려했지만, 상하원 양원협의회는 박서가 애초에 요청한 금액에다가 C-17 10대를 추가 생산하라며 21억 달러를 더 얹어주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의회에서 ... 더보기

출판사 서평

로버트 쉬어는 50여 년 동안 국방부, 초국적기업, 백악관을 표적으로 삼아 권력 집단의 무절제와 어리석음을 고발했다. 이 책은 냉전의 편집증에서 시작해 두려움을 악용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주제를 파고들며 그동안 밝혀낸 군산복합체의 실상을 집대성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신보수주의자와 기업들이 군비 증강이라는 수지맞는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쉬어는 여기에 ‘9.11의 선물’이라는 음산한 이름을 붙였다. 권력집단을 오랫동안 주목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만한 설득력과 권위를 지닌 글을 쓸 수 없다. 쉬어는 군산... 더보기

로버트 쉬어는 50여 년 동안 국방부, 초국적기업, 백악관을 표적으로 삼아 권력 집단의 무절제와 어리석음을 고발했다. 이 책은 냉전의 편집증에서 시작해 두려움을 악용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주제를 파고들며 그동안 밝혀낸 군산복합체의 실상을 집대성했다. 테러와의 전쟁은 신보수주의자와 기업들이 군비 증강이라는 수지맞는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다. 쉬어는 여기에 ‘9.11의 선물’이라는 음산한 이름을 붙였다. 권력집단을 오랫동안 주목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만한 설득력과 권위를 지닌 글을 쓸 수 없다. 쉬어는 군산복합체가 등장인물이 바뀌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허비하고 정치 담론을 왜곡하는 과정을 폭로한다.
쉬어는 미국이 생산하는 쓸모없는 무기, 전세계에 걸친 군사적 영향력의 팽창, 핵전략의 어리석음, 이라크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의 부도덕함, 외교정책의 오만함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쉬어는 조지 부시와 비교하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리처드 닉슨이 신중한 중도주의자로 보일 정도라고 말한다. 주류 언론은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평화주의자를 외면하지만, 이 책은 미국 외교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며 대외 군사 개입을 줄여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국가 지도자들이 테러의 두려움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국방 예산 감축, 핵 군축, 군사력 이용 제한을 옹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지금, 로버트 쉬어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인 개혁을 외치는 선언문이다. 쉬어는 《권력의 포르노그래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국가 방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며 열변을 토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즐기는’ 미 군산복합체의 두 얼굴
권력의 포르노그래피
테러, 안보 그리고 거짓말 The Pornography of Power

미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건재하게 만드는 엄청난 국방 예산에는 정치?경제 함수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물고기가 많다 보니 꼬이는 그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방위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국제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거대 방위산업을 키워왔다. 그러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와 소련의 해체는 이들 방위산업체의 존폐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고, 이를 계기로 아이젠하워, 닉슨 대통령은 오히려 네오콘의 ‘적’이 되고 말았다.
로버트 쉬어 지음 / 노승영 옮김
이처럼 이 책은 냉전 이후 꺼져 가던 군산복합체가 9.11을 기회로 어떻게 ‘전쟁을 염원하며 촛불을 켰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서다. 권력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적나라하게 외설적인 춤을 추는지 살펴보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권력의 포르노그래피》로 정했다.
2001년 9월 10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을 상대로 ‘국방부 개혁’을 주제로 연설한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메리칸 항공 77편 여객기가 국방부 건물에 부딪치는 굉음을 들었다. 그 순간부터 럼즈펠드는 국방부 개혁 프로젝트는 까맣게 잊고 냉전을 연상키는 십자군 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테러리스트가 사용한 무기는 고작, 최루 가스와 주머니 칼이었다. 그러나 이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애초 2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 F-22 랩터 스텔스기, F-35 통합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V-22 오스프리 틸티 로터 항공기 등이 감산에서 증산으로 돌아섰다. 이 모두가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러먼, 보잉 사 등의 군납업체와 네오콘이 집요하리만치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안보 시스템 결함 탓에 발생한 그깟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의 탈을 씌워 군사복합체의 배만 불린 것이다.
이 책은 록히드마틴이 이끄는 컨소시엄의 3000억 달러 사업을 당시 국방부 조달, 기술, 병참 담당 차관인 피트 올드리지 2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폭로한다. 그는 이 사업을 승인한 2년 후에 록히드마틴 이사로 자리를 옮긴다. 또 맥도넬더글러스 사장을 지냈던 그는 이 회사가 보잉과 합병하자, 보잉의 F-35 전투기 계약 실패에 따른 300억 달러짜리 공중 급유기 임대 프로그램을 선물로 주었다. 올드리지의 이 계약은 록히드에 입사하기 전 마지막 업무였다. 물론 이 사업은 공중 급유기 추문으로 발전해 공군 최고조달책임자와 보잉 최고재무책임자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방 고위층과 군수업체 임원 사이의 일상화된 부패 사슬은 리처드 펄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른다.
리처드 펄은 17년 동안 줄곧 한쪽 발을 정부에 디딘 채 온갖 군수산업 관련 이권에 개입하고, 이라크전쟁의 원인이었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날조해 전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악마’였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개인 치부에 열을 올렸던 펄도 결국 2004년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이사로 재직한 홀링거인터네셔널 사의 손실을 끼쳤다며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말았다.
또 이 책은 미 최대 군납업체 록히드마틴의 CEO 브루스 잭슨이 9.11의 비극을 이용해 어떻게 공공 정책을 주무르는지, 보잉 사와 민주당 바버라 박서 의원이 폐쇄 직전의 C-17 글로브마스터 Ⅲ 구매 비용으로 16억 달러를 어떻게 쑤셔 넣었는지 흥미진진하게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잠수함을 건조하는 일레트릭보트컴퍼니 사가 있는 코네티컷 주 조지프 리버먼 민주당 상원의원이 잠수함 30대(약 750억 달러)를 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끌어왔는지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인권을 빌미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신진보주의자들의 뻔뻔스런 두 얼굴도 조명한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정책을 자문했던 대표적 진보 매파 리처드 홀브룩과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자 클린턴 정부 시절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마틴 인디크가 이라크전쟁을 위해 진실을 기만하는 능청스러움을 까발린다. 그리고 부시가 냉전의 망령이었던 미사일 방어 계획과 ‘맞춤형 억지’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복지 예산을 줄이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미국의 침략 행위를 방어로 포장한 채 공화국이 제국으로 바뀐 현실을 개탄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는 교훈을 끄집어낸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 기구는 평화롭던 과거에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에서 싸울 때와도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군수산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평상시에는 보습을 만들다가 필요할 때면 칼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을 임기응변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영구적인 군수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 미국 역사상 거대한 군사 체제와 대형 군수 산업이 결합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총체적 영향?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정신적 영향?이 모든 도시, 모든 주, 연방 정부 내 모든 부처에 파다합니다. 이런 발전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 위원회는 군산복합체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야 합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권력은 비대해져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리는 이 결합의 무게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군산복합체가 우리의 평화로운 수단 및 목표와 어우러지게 하려면 국민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식을 갖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보와 자유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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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복합체의 음흉한 음모 5f**10 | 2009-06-22 | 추천: 1 |

2001년 9월 1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세계로 전해졌다.미국 뉴욕의 110층 건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납치된 항공기에 의한자살테러가 감행되어 탑승객 266명 전원사망,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 등 약 3천명의 인명피해와 11억 달러가치의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으로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초강대국 미국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 받았다. 특히, 건물 붕괴 장면은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인을 경악시켰다. 이 사건의 배후엔 빈 라덴과 테러조직 <알 카에다>임이 밝혀 졌... 더보기

2001년 9월 1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세계로 전해졌다.미국 뉴욕의 110층 건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납치된 항공기에 의한자살테러가 감행되어 탑승객 266명 전원사망,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 등 약 3천명의 인명피해와 11억 달러가치의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으로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초강대국 미국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 받았다. 특히, 건물 붕괴 장면은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인을 경악시켰다. 이 사건의 배후엔 빈 라덴과 테러조직 <알 카에다>임이 밝혀 졌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테러를 21세기 첫 전쟁으로 규정하고 " 테러와의 전쟁 "을 명분으로 내세워탈레반의 거점인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여 한달 여만에 함락시켜 반 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지만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뿌리 뽑는데 실패했다.
이후 2003년 3월 명분이 부족한 對 이라크전쟁을 일으켜 20일 만에 후세인 정권을 함락시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소위 對 테러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저자 로버트 쉬어는 전직 기사출신으로 이 책에서 왜 이런 전쟁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하면서 소위 군산복합체의 음흉한 음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911 테러 이전 10 년은 脫冷戰시대였다.911 사건 발발 후, 미국은 테러 집단인 빈 라덴과 그 일당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얼핏 보면 충분한 동기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면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진실의 날조, 부정한 로비 등으로 얼룩져 있는 음모의 종합선물세트라는 고발이다.즉, 이라크는 빈 라덴과 무관하며 또한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確證이 없음에도 " 날조된 敵 " 이라크를 만들어 전쟁놀이를 자행했는데 이는 모두 軍産複合體가 중심이 된 강력한 로비탓이었다는 것이다.

네오콘 골수분자 리처드 펄이 기초한 <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의 정신은 " 세상에 뿌리내린 惡과 맞설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다 " 는 帝國主義의 표방 그 자체이다. 로마 제국의 번영기 이후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를 부르짖는 패권주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탐욕심이 만나 소위 軍産複合體가 탄생했다.

록히드마틴, 보잉 社 등 세계적인 軍需業體와 군 내부인사, 로비스트, 정치권 인사 들이 결탁하여 對 테러전쟁을 앞세워 국방예산을 흥청망청 사용한다는 비리 고발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한 마디로 911 테러는 軍産業體에 돈벼락을 안겨준 선물이었다.군수업체는 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이다. 탈 냉전시대가 도래하여 舊 소련과의 군비경쟁도 사라지면서 일거리가 급감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인간의 탐욕심이 개입하면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린 셈인데, 여기엔 군수업체의 노동조합과 경영자는 일자리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정치권 인사들은 지역구 유권자 관리 차원의 예산 확보에 눈이 멀어 " 눈먼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란 말처럼 국방예산은 로비스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911 테러후 부시대통령이 긴급 요청한 예산만 200 억 달러였다. 실제론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국방부 예산을 주무르는 권력자는 군납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수십 만 달러의 자문료를 챙기고, 군납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식의 " 無主空山 " 예산이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국방비 지출이 안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였다. 그는 2001년 9월 10일 " 국방부 개혁 " 이란 주제로 연설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됨을 비판, 성토했다. 이로부터 24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국방부 건물이 항공기 테러로 굉음에 휩싸이면서 이 프로젝트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舊 소련과 대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가 소련의 붕괴후 고아신세로 전락했던 B -2, F -22 전투기種은 대 테러전쟁용이라는 새로운 존재이유를 찾았으며, F -16 기종이 아직도 공군조종사들이 최고의 기종으로 손꼽고 있음에도 F -35 기종 개발에 3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F -22 스텔스 전투기는 테러공격을 막을 능력이 없음에도 650 억 달러를 소모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 하고 저자는 반문하고 있다.

눈먼 돈을 낚아 채려는 로비스트, 후원금과 유권자의 일자리에 신경 쓰는 정치인, 신형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력을 쌓고 만족을 느끼는 군 장성들이야 예외겠지만 일반 국민은 100만과 10억도 잘 구분하지 못하기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苦言도 " 쇠 귀에 경 읽기 " 정도일 뿐이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고별사에 이처럼 " 부당한 영향력 " 을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다. " 정부 위원회는 군산복합체의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 不當한 영향력에 맞서야 합니다.제자리를 벗어난 권력은 비대해져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尙存합니다. "

미국의 국방 예산은 전 세계 나머지 나라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다. 보트도 없는 테러리스트를 상대한다며 臺當 25 억 달러짜리 잠수함을 요청하는 상원의원도 있다니 충분히 그럴만 할 것이다. 미국이 국방비에 쏟아 붓는 만큼 미국민의 채무는 늘어만 간다. 어쩌면 지금 쓰는 돈은 안보란 당면한 임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무기를 더 많이 만들면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덜] 안전해진다 " 고 말하면서 저자는 책의 끝을 맺는다. 닫기
지하철 테러범을 잡으려면 첨단 잠수함이 필요하다? ku**59 | 2009-06-19 | 추천: 0 |

군사주의적 세계주의, 신제국주의, 군국주의, 케케묶은 옛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의 경찰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일명 PNAC로 불리는 네오콘 골수 분자들의 “새 세기를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바꾼다.”는 1997년 창립선언문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부르짖는 패권주의와 인간의 ... 더보기

군사주의적 세계주의, 신제국주의, 군국주의, 케케묶은 옛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의 경찰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일명 PNAC로 불리는 네오콘 골수 분자들의 “새 세기를 미국의 원칙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바꾼다.”는 1997년 창립선언문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부르짖는 패권주의와 인간의 탐욕이 한데 뭉친 것을 소위 ‘군산복합체(軍産複合体)’라 부른다. 즉 거대한 군수산업의 짭짤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는 안보위협과 전쟁은 필수적이다.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해체, 중국의 시장계획경제로의 전환 등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네오콘의 자금줄은 고통을 겪는다. 럼스펠드, 딕 체니, 리처드 펄, 부시, 파이스, 윌리엄 크리스톨, 폴 월포위츠 등 일군의 신보수주의 세력은 제국을 영구적인 전시태세로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고, 9.11 테러사건은 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기회이자, 국민을 겁박하고 군비를 증강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절대적인 명분이 되었다.

이 저술이 록히드마틴, 보잉 등 군수업체와 정치권력이 결탁한 군산복합체의 그 추악한 기록들을 통해 정치, 경제적 해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고발하여, 자국(미국)의 경제적 낭비와 손실, 국민경제의 훼손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재앙적 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정치와 경제의 부패한 유착이 국가경제에 어떠한 손상을 입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여주기도 한다. 특히, “국가의 안보불안, 정치선동, 경제적 탐욕, 과도한 애국주의, 종교적⋅이데올로기적 열성에서 비롯하는 압박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 현상”이란 지적과 같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기만 하면 용공주의자니, 좌익이니, 조국이 풍전등화에 있는데 애국도 모른다느니 하는 우리 정치의 전형적 파렴치의 구태도 목격하게 된다.

9.11 사건의 주범인 ‘빈 라덴’ 일당을 무찔러야 하지만, 그들은 특정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첨단무기를 지니고 있지도 않는 사막의 어느 동굴에 있는 집단일 뿐이다. 19명의 9.11 테러범중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 15명이다. 군산복합체, 이 군국주의 교파의 사이비 종교적 목표와 상업적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비의 항구적 증대를 위한 전쟁 대상국이 필요하다. 결국 9.11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라크를 침공대상국으로 설정하기위한 네오콘들의 정보 날조는 극에 달한다.
“끊임없는 불꽃놀이 비용을 충당할 자원이 있는 곳”, “이란보다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곳 ”, “점령비용을 석유로 해결할 수 있는” 이라크는 전쟁터로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라크 침공에 소요된 비용은 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니 국민의 혈세를 빼내 거두어들인 천문학적인 돈에 벌어진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이다. 비행기 한 대, 배 한척, 탱크 한 대 없는 사막의 어느 동굴에 재래식 무기를 가진 탈레반 무리를 공격하는데 신형 F-22,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 최신형 잠수함의 생산 및 구매를 위한 국방비 증액 결정이 무사통과하는 미국의회의 결정이 우습기도 하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누구도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애국주의를 가장한 사기행각”에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참여치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뉴욕지하철을 공격하려는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데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상원의원의 논리는 그야말로 코미디지만 한 대에 30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을 매년 2대 씩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 “잠수함 편대가 감축되면 9.11이후 군사수요를 감당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군사비를 정당화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미국의 신진보주의자나 신보수주의자,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별이 없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군산복합체에 흘러드는 흥청망청대는 국방예산에 대한 탐욕은 이들 이름이 반대인 사람들의 구분을 없앤다.

이제 9.11의 배후에 사담 후세인이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던 이라크 침공사유가 조작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으나, 이라크 침공에 목소리를 드높이던 언론, 정치인, 경제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잊고만 싶어 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우리의 현실과도 꼭 닮았다. 그렇다고 물러날 네오콘이 아니지 않는가? 냉전시대의 익숙한 레퍼토리인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다시 끄집어내고,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에 약발이 먹히는 이들 공산주의 정권을 리비아, 이란, 시리아“와 엮어내고 미국의 전시체제를 유지하려 든다.

“미국이 침공한 나라들의 공통분모는 종교도, 자원도, 자유도 아니었”으며, “이 나라들이 표적이 된 것은 미국의 힘을 과시하고, 매우 복잡하고 값비싼 전쟁 장난감이 쓸모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는 저자의 결론은 세계평화 유지, 인권보호, 국가의 긴급한 안위를 위한 조치와는 무관한 단지 ‘군비증강이라는 수단’에 집착한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집단의 사기행각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지 미국에 그럴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9.11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에 군대를 보내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독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군사예산을 합산하여도 미국의 군사비를 넘지 못하고, 군사장비 부문에서도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으로 위기를 조장하곤 국방예산을 식은 죽 먹듯 늘려나가는 군산복합체의 주체세력들은 빈민촌 학교, 열악한 주거환경, 빈곤층 아동,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외면하는 현실에서 미국 자본주의 실패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케네디에서 존슨, 레이건, 클린턴, 부시 행정부에 이르는 군산복합체의 전모를 비롯해,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등 역학관계와 네오콘의 정체성 등에 대한 다양한 미국과 국제정치의 단면을 엿볼 수도 있다. ‘나오미 클라인’의 신자유주의 시장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서인 『쇼크 독트린』에 이어 ‘신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비판론서로서 대중들에게 시사(示唆)하는바 자못 큰 저술이라 하겠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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