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선거의 환상을 넘어서는 운동의 전망을 열어 가자!

4ㆍ13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본가계급은 구조조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보수정당들은 이른바 협치를 내세우며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불만을 제어하려 한다. 이들은 또한 개헌론을 통해 안정적인 권력 분점체제를 꿈꾸며 협치의 구체적인 고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진영 일각에서는 4ㆍ13 총선의 결과 박근혜 정권이 심판되었다고 간주하며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운동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2016년의 투쟁과 2017년의 투쟁을 이른바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초점으로 배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4ㆍ13 총선의 결과가 운동진영에 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ㆍ13 총선에서 새누리의 패배는 보수야당이 잘해서도 아니고 운동진영의 민주주의 투쟁이 폭발해서도 아니다. 새누리 패배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공황으로 인해 민중들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길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던 것이 주요하다. 운동진영은2015년의 11월 민중총궐기를 통해 일정한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투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운동진영의 투쟁이 산발적인 이유는 운동진영이 반박근혜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파쑈적 억압이 경제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독점자본가계급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요구이며 일시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운동진영 내에서 그리고 광범한 민중들 사이에서 인식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의 파쑈적 성격의 모태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펼치며 운동진영을 개량화하고 무력화한 것에 기초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씨즘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파쑈적 공세를 펼쳐왔던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민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에 부딪혀 좌초한다면 지배계급, 자본가계급은 파씨즘과 신자유주의를 섞어 가면서 억압과 착취의 체제를 더욱더 고도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7년의 정권교체에 목을 매면서 당면한 투쟁을 가져가는 것은 안이함을 넘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모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생존권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대중 투쟁 동력을 회복하고 박근혜 정권의 파쑈적 공세에 맞서는 광범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망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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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사회과학≫ 9호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운동의 전망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
먼저 권정기의 “중국경제의 위기와 세계대공황의 현 단계”는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발발한 세계공황이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쳐 중국 등의 신흥국의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에 기초하여 최근의 중국경제 위기를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먼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진단한다. 그 근거는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해체와 소농생산으로의 전환, 국유기업의 이윤추구로의 성격 변화 등을 들고 있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그동안의 거대한 성장이 실은 사회주의적 관계의 자본주의적 관계로의 전환의 결과라고 진단한다. 최근의 중국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중국경제 위기가 극복되었던 것은 은행 등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일정 정도 남아 있어서 위기의 폭발을 제어했기 때문이며 다른 자본주의 나라와 달리 공황 시에 생산력의 파괴가 적었던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경제의 성장 자체가 위기의 제어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등 위기의 요소가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중국에서 과잉생산 공황이 재격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신용경색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계적 차원의 “만성적 공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채만수의 “신식민지주의와 신식민지 파씨즘”은 신식민지 파씨즘에 대한 총괄적인 글이다. 2차 대전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했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식민지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신식민지가 간접지배의 형태를 취하지만 구식민지와 신식민지 모두 현지에 존재하는 ‘토착 지배ㆍ착취 세력’의 존재가 필수조건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 토착 지배ㆍ착취 세력은 제국주의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 종속을 지향한다는 것을 밝힌다. 필자는 베트남의 민족적 항쟁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통치와 분할에 대한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신식민지주의가 일정한 보편성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신식민지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신식민지적 지배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압살하기 위해 제국주의와 지배계급이 폭압적일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신식민지 파씨즘 개념이 도출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전적 파씨즘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신식민지에서는 위기의 첨예화로 인해 초기부터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취하고 상부구조에서 파씨즘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신식민지 파씨즘에 대한 폭로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식민지 파씨즘 개념에 대한 총론이기도 한데 향후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문영찬의 “한국의 사회운동과 레닌주의”는 80년대의 변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레닌주의의 수용이 결정적이었음을 밝히면서 한국 사회에서 레닌주의의 복원을 시도하는 글이다. 쏘련 붕괴 후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개량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레닌주의는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레닌주의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의 경험을 집약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문제, 민족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나아가 민주집중제와 당건설의 문제 등에서 여전히 유효함을 밝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레닌의 사상노선, 정치노선, 조직노선을 고찰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레닌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고찰한다. 국가자본주의는 NEP당시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 아니라 혁명 직후부터 소농이 지배적인 러시아의 현실에서 노동자계급이 대규모 생산의 조직화를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음을 밝힌다. 그리하여 21세기 현실에서 레닌주의는 사회주의 정치의 교과서임을 주장하는데 레닌주의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밝힌다.
김태균의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투쟁”은 박근혜 정권의 파쑈적 억압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공황기 노동자 투쟁의 침로를 탐구하는 글이다. 필자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천착하는데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제 민주주의를 각각 고찰한다. 그리하여 의회제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의 정치적 표현이며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가 분리되는 자본주의에서 고유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면서 소부르주아지는 민주주의 자체가 목표임에 반해 노동자계급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 계급임을 밝힌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2016년 노동자 투쟁에서 관건적인 요소는 공황이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는 싸움과 파쑈적 억압에 맞서는 민주주의 투쟁을 주장하는데 고용안정을 위해 대자본의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보장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투쟁을 통하여 그 성과가 노동자계급의 정당 건설로 모아져야 함을 강조한다.
신재길의 “지젝의 이데올로기론 비판과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건을 위하여”는 세계적 철학자로 불리는 지젝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이 글은 지젝의 견해 중 이데올로기론과 관련된 저작을 분석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2008년에 발발한 세계대공황이 자동적으로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대안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의 재건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정치투쟁이 경제투쟁에 우선하며 목적의식적 과정이 자생적 과정보다 우선임을 들어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필자는 지젝이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이를 통해 냉소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는 계급적 성격을 띠는데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 아니며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규범임을 주장한다. 또한 지젝은 이데올로기의 꿈의 위력을 깨기 위해 욕망의 실재와 대면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그때의 욕망은 자본의 욕망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한다. 필자는 자본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천착을 통해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허구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인간본질과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 실존간의 간극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본질의 실현, 즉, 인간해방을 향한 투쟁에서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한다.
야마시타 이사오의 “일본군국주의 패전 70주년―오늘날의 의미: 전쟁법안의 성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는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계간지인 ≪사회평론≫ 183호(2015년 겨울호)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전쟁법안 성립에 대해 “아베는 부르주아 헌법 규범인 입헌주의를 공공연하게 유린하고 사실상의 쿠데타를 감행하였다”고 규정한다. ‘사실상의 쿠데타’로 규정할 만큼 전쟁법안의 성립은 국제적 영향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필자는 아베 정권의 배후에 ‘다국적화한 거대자본’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전쟁법안 반대투쟁에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2015년 8월 국회 앞에 12만이 결집하는 투쟁을 했지만 그에 대해 시민주체라는 칭찬일색일 뿐 거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천착이 없음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운동과 의식의 새로운 질적 전환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아베가 압승하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민중투쟁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전진하기를 기대한다.
엘리세오스 바게나스의 “시리아에서의 군사적-정치적 평형상태”는 내전과 제국주의의 개입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그리스 공산당의 글이다. 미국이 조장한 ‘이슬람국가(IS)’, 그리고 서구 열강이 지원하는 여타의 반란세력과 아싸드 정권이 대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훌륭한 분석을 하고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미 제국주의와 달리 러시아가 민주주의 세력으로서 진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진보세력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리스 공산당은 러시아 또한 자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시리아에 개입하고 있고 시리아 내의 많은 이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가 내전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사실상의 시리아 분할이 획책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레닌주의여 영원하라”는 중-쏘 논쟁 당시의 글인데 중국 공산당이 이론지인 ≪홍기≫ 편집부 명의로 발표한 글이다. 필자는 레닌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세계가 평화롭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티토의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공존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국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평화로운 경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평화공존에 대해서 계급적 관점을 견지할 것을 주장하며 평화공존은 제국주의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진영의 제국주의 진영과의 평화공존이 국내의 계급투쟁과 약속민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은 수정주의의 대두에 대하여 레닌주의적 원칙의 회복을 주장한다.

2016년 7월 18일
연구위원장 문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