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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판례백선

김신곤 저자(글)
유로 ·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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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민사집행법 판례백선를 다룬 이론서입니다.민사집행법 판례백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곤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80)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 사법시험 제33회 합격(1991)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1994)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1994. 3. ~ 1996. 2.)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1996. 3. ~ 1997. 3.)
◆ 변호사 김신곤 법률사무소 개업(1997)
◆ 광주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역임
◆ 광주은행 고문변호사 역임
◆ 농협중앙회 전라남도지역본부 고문변호사 역임
◆ 광주 도시및주거환경연합 고문변호사 역임
◆ 호남대학교 객원교수(2008~2014)
◆ 광주법원조정센타 상임조정위원(2011~현재)

목차

  • 서 문 3

    제1부
    1.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 13
    2. 조세채권과 저당권간의 우열순위 20
    3. 조세우선변제권과 공동저당권의 관계 32
    4.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 43
    5. 채권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의 지위 49
    6.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56
    7. 경매에서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63
    8. 경매에서의 종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68
    9. 압류금지 목적물 ① 74
    10. 압류금지 목적물 ② 94

    제2부
    11. 압류금지 목적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05
    12. (집합건물)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경매 112
    13. 일괄경매 122
    14. 공장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 127
    15. 경매절차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 132
    16.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36
    17.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 140
    18. 전세권저당권자의 강제집행 142
    19.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146
    20.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152

    제3부
    21.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및 그 시기 165
    22.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 173
    23.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180
    24. 신탁재산과 강제집행 184
    25.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수계 절차 194
    25-1.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와 소송수계 신청 206
    26.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수계의 절차 212
    27.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224
    28. 회생채권의 추완신고 235
    29.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행사 242
    30. 경매함에 있어 선행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의 취급- 259

    제4부
    31. 경매중인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중지청구 271
    32.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278
    32-1. 우편물의 송달방법 291
    3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95
    34. 공매통지 301
    35. 배당요구 30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 317
    36. 물상대위권자의 배당요구 320
    37.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326
    38. 교부청구 330
    39. 배분신청 334
    40.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41

    제5부
    41. 채권신고의 최고 349
    42. 청구금액의 확장 - 경매신청인의 경우 - 357
    43. 배당요구종기 후의 채권액 확장신고 - 채권신고최고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 - 365
    44.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 370
    44-1.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확정시기 376
    45. 압류선착주의 380
    46.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389
    4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95
    48. 현황조사보고서ㆍ감정평가서ㆍ매각물건명세서 ① 402
    49. 현황조사보고서ㆍ감정평가서ㆍ매각물건명세서 ② 409
    50.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① 414

    제6부
    51.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② 427
    52.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① 432
    53.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② 438
    54.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444
    55. 집행에 관한 이의 448
    56. 재매각명령 453
    57. 임의경매절차의 취소ㆍ정지 ① 458
    58. 임의경매절차의 취소ㆍ정지 ② 463
    59.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 ① 468
    60. 강제집행의 취소ㆍ정지 ② 476

    제7부
    61. 청구이의의 소 485
    62. 담보취소 493
    63. 제3자이의의 소 - 동산 양도담보 - 506
    6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516
    65.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 523
    66. 배당이의소송에서 잉여금의 처리 방법 532
    67.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배당순위
    -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 여부 - 542
    68. 경매절차에서의 사해행위 취소청구 547
    69.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판단기준 553
    70.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 566

    제8부
    71. 부동산인도명령 581
    72. 추심명령 ① 586
    73. 추심명령 ② 603
    74. 전부명령 ① 610
    75. 전부명령 ② 622
    76. 압류경합 626
    77. 피보전권리 633
    78. 보전 필요성(부정된 사례) 638
    79. 보전 필요성(인정된 사례) 646
    80. 보전처분의 유용 650

    제9부
    81.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 663
    82. 가압류와 시효중단 667
    83.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채무자의 담보권 실행 674
    84. 해방공탁금 683
    85. 강제경매절차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 692
    86. 보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695
    87. 執行其間 703
    88.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방식 709
    89. 가압류집행의 효력 ① -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 가능여부 - 713
    90. 가압류집행의 효력 ② 724
    제10부
    91.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733
    9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740
    93.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효력 748
    94. 가처분(가압류)기입등기 말소회복청구의 가부 757
    95.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63
    96.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72
    97.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인용된 경우) 780
    98.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매각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기각된 경우) 785
    99.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의 법률관계 790
    100. 가압류 취소사유 798
    10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807
    102.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결정 예시 - 대체집행이 포함된 것 - 813

    판례색인 817

책 속으로

[머리말]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은 불문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법국가에서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추상적인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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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민사집행법에 변화가 있고나서 나는 어떻게든 민사집행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집행법이 그야말로 무미건조해서 공부하다가도 금방 질려버리기 쉽고 기억도 잘 안 된데다가 한번 공부했던 것도 잘 잊어먹는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실무에 접목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100개의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판례들을 골라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체법과 연관시켜 연구를 하였다.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건 내용에 저자가 나름대로의 가감을 하였으므로 이 점 양해를 바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88993796476
발행(출시)일자 2019년 11월 11일
쪽수 846쪽
크기
183 * 257 * 53 mm / 174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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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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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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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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