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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6
윤영관 (엮음) , 강원택 (엮음), 한정훈, 정병기, 이옥연, 손병권, 임성학, 김종철, 송태수 지음 | 늘품플러스 | 2015년 09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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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3324969(8993324964)
쪽수 366쪽
크기 152 * 225 * 30 mm /52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시리즈 6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이 책은 기존의 국제정치학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미 분단과 통일 과정을 경험한 국가와 민족들의 사례를 통해, 통일 시 반드시 정비해야 할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를 새롭게 분석하고 디자인한다.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민주정치체제를 첫째, 통치구조 측면, 둘째, 중앙·지방 관계, 의회제도, 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각종 정치제도 측면,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독일의 경험이 던져주는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의 총서

저자소개

저자 : 윤영관 (엮음)

저자 윤영관은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前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저자 : 강원택 (엮음)

저자 강원택은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국회 남북화해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前 한국정당학회장, 前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정치학 박사

저자 : 한정훈

저자 한정훈은
現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박사

저자 : 정병기

저자 정병기는
現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前 유럽정치연구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자 : 이옥연

저자 이옥연은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역임

추가저자

저자 : 손병권
現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前 한국정당학회장, 前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자 : 임성학
現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現 한국정당학회장, 前 의회발전연구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자 : 김종철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비교공법학회·언론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법학 박사

저자 : 송태수
現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분과 전문위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목차

발간사 | 윤영관 _ 6
서 론
통일한국 정치제도 디자인의 조건과 원칙 | 강원택 _ 9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통일한국과 이원정부제 | 한정훈 _ 45
제2장 통일한국과 내각제 | 정병기 _ 89

제2부 정치제도

제3장 통일한국의 중앙·지방 관계 | 이옥연 _ 127
제4장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 손병권 _ 169
제5장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 임성학 _ 201
제6장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 김종철 _ 239

제3부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제7장 독일의 정치제도와 통일 | 송태수 _ 279
제8장 독일 통일 이후 지방분권과 통일 | 윤영관 _ 333

책 속으로

“분명한 것은 그들은 통일을 우리처럼 입으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2차 대전 이후 냉전의 와중에서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실질적인 역량을 꾸준히 키워 왔다는 점이다.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측면에서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이후 서방정책과 브란트(Willy Brandt) 이후의 동방정책이 아우러져, 통일의 순간 주변국으로부터 협력을 끌어낼 충분한 외교역량을 키워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서독의 성숙한...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의 국제정치학도들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태생적 고민이다. 한반도 분단이 70년간 지속되는 동안, 국제정치 정세는 많이 변했고 그와 함께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줄곧 변화해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 역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일 모델을 선정하고 디자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중견 국제정치학자들이 마음을 모아 집필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시리즈 6편 《통일한국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기존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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