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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레지스탕스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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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3225891(8993225893)
쪽수 271쪽
크기 151 * 223 * 25 mm /40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사회문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ㆍ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ㆍ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ㆍ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ㆍ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ㆍ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ㆍ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ㆍ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ㆍ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ㆍ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ㆍ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ㆍ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ㆍ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ㆍ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ㆍ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ㆍ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ㆍ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ㆍ 71
숙의민주주의 ㆍ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ㆍ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ㆍ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ㆍ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ㆍ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ㆍ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ㆍ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ㆍ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ㆍ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ㆍ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ㆍ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ㆍ 111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ㆍ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ㆍ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ㆍ 114
부산 : 드러난 민낯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정수희 ㆍ 117
막연한 기대의 배신 ㆍ 118
이해할 수 없는 부산지역 배제 ㆍ 122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ㆍ 130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회-김세영 ㆍ 13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ㆍ 133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ㆍ 134

[기획 좌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ㆍ 139

2부. 탈핵 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반핵에서 탈핵까지, 한국탈핵운동 약사-이헌석 ㆍ 154
미국 원조로 만든 연구용원자로 ㆍ 154
고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 ㆍ 155
영광지역 ‘무뇌아 출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핵운동 ㆍ 156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 영덕군민들의 첫 승리 ㆍ 157
양날의 칼 주민투표, 부안의 승리와 경주의 패배 ㆍ 160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화되고 급성장한 국내 탈핵운동 ㆍ 163
한국탈핵운동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ㆍ 165
핵 마피아와 적폐청산의 과제-이강준 ㆍ 168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은 호황 ㆍ 169
핵발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ㆍ 171
핵 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ㆍ 177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핵발전 적폐청산으로 확인 ㆍ 179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김현우, 한재각 ㆍ 182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보며 ㆍ 182
에너지 정치의 리캐스팅 ㆍ 184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ㆍ 192
에너지 전환의 리얼리티를 위하여 ㆍ 203
탈핵을 맞는 네 나라 노동조합의 풍경들-김현우 ㆍ 207
독일 : 압도적 탈핵지지 그러나 석탄발전 가교론 등장 ㆍ 208
프랑스 : 페센하임의 폐쇄갈등, 에너지 공공성 요구의 문제 ㆍ 210
미국 :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ㆍ 214
한국 : 노사정의 신뢰결핍과 전환 전략의 부재 ㆍ 216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치분권-이정필 ㆍ 220
일란성 쌍둥이, 에너지 전환과 자치분권 ㆍ 221
에너지 자치분권의 서막 ㆍ 224
지역, 공동체 에너지 시스템 ㆍ 228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뿌리, 지역에너지 전환-이유진 ㆍ 23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에서 태양의 도시로” ㆍ 234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로부터 ㆍ 236
노원구, “우리 콩 된장 담그기와 제로 에너지 단지” ㆍ 238
완주군 적정기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ㆍ 240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선언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 ㆍ 241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ㆍ 243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려면 ㆍ 246

[마무리글]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이헌석 ㆍ 248
민주주의와 탈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ㆍ 250
공론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ㆍ 252
부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공론화 관련 일지 ㆍ 257

단체/필자 소개 ㆍ 267

추천사

조승수

다시 민주주의 문제로 되돌아 왔다. 20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보통선거권, 인권, 영토, 양심의 문제까지 민주주의는 승리해 왔다.
그러나 거대 초국적 자본의 힘과 최근의 ... 더보기

책 속으로

먼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엘리트주의 및 전문가주의에 맞섰다는 점, 그리고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공론화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숙의의 충분성 결여 문제, 공론화위원회의 역량 부족 문제, 이해관계자 대변 부족 문제, 공론화의 공정성 결핍 문제, 공론화 의... 더보기

출판사 서평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기대만큼 실망과 좌절은 더 컸다.

이 책은 촛불의 힘이 탈핵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 학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주의 퇴행’으로 분석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 대응 전략’의 미숙을 성찰하고, 지역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위 구성에 ‘지역과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동수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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