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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힘으로 그 전모를 드러내다!
* 백서 발간 의뢰 : (사)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2008년 12월 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1,865명)이 있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경 서울 충무로 남산골 공원 내 한옥마을 음식점에서 정석희, 명장근 등 서산·태안 유족회 회원 약 20명이 모임을 갖고 유족회 조직 등을 논의하였다. 2009년 1월 19일, 태안지역을 포함한 충청서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다. 부역혐의 학살사건과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발표되자 유족들은 3월 21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를 조직하고, 그해 10월 24일 ‘한국전쟁 태안군 민간인 희생자 제59주기 합동위령제’를 봉행하였다.
2011년 12월 1일 부역혐의 희생자(195명)의 유족 7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충청남도에서는 2015년 7월 30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태안유족회 등 각 군 유족회의 연합체인 충남유족회가 같은 해 9월 9일 발족하였다. 2016년 5월 26일, 약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신청인 770명 중 630명이 대법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10월 5일 유족들은 승소자 620명의 발전기금을 모아 태안읍에 유족회관을 매입하고 이듬해 1월 2일 유족회관의 등기를 마쳤다. 이보다 앞서 2016년 6월 23일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라는 명칭으로 법인 정관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법인신청을 하였고, 11월 16일 태안군 태안읍 군청10길 31번지에 법인(대표자 정석희)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사)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사)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는 2017년 1월 13일에 설립된 단체로 통일 이후 남과 북이 상호 평화·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곳이다.
연구소는 감리교신학대학 내에 설치되었던 ‘한반도평화통일신학연구소’의 통일 이후의 신학 연구와 6·25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반도에 깊이 드리워진 갈등과 분쟁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자(글) 박현정
목차
- 화 보·태안유족회가 걸어온 길 … 4
발간사·정석희 … 12
추천사·가세로 … 15
추천사·이만열 … 17
추천사·안병욱 … 19
추천사·김형태 … 22
Ⅰ 서론 … 27
Ⅱ 진실·화해위원회의 태안 민간인학살 사건 조사 … 33
1. 진실·화해위원회 조직과 조사방법
1) 진실·화해위원회 조직과 활동 … 36
2) 조사방법 - 유형별·지역별 구분 … 37
2. 태안 민간인학살 사건 접수 및 조사개시
1) 보도연맹 사건 … 39
2) 적대세력 사건 … 40
3) 부역혐의 사건 … 48
3. 조사과정
1) 보도연맹 사건 … 51
2) 적대세력 사건 … 56
3) 부역혐의 사건 … 66
Ⅲ 태안 민간인학살 사건의 추가조사 결과 … 105
1. 사건배경
1) 경찰서·내무서 … 107
2) 한국전쟁 개전과 인민군 점령기 상황 … 107
3) 수복과정 … 108
2. 태안 보도연맹 사건
1) 국민보도연맹 조직과 가입 … 110
2) 예비검속 … 112
3) 집단학살 … 114
4) 가해주체 … 122
3. 태안 적대세력 사건
1) 학살배경과 경위 … 123
2) 희생규모 … 136
3) 가해주체 및 희생 사유 … 140
4. 태안 부역혐의 사건
1) 태안·서산 부역혐의 사건 … 141
2) 태안 각 면별 부역혐의 사건 … 144
3) 희생자 신원 … 188
4) 가해주체와 지휘명령체계 … 220
Ⅳ 태안 민간인학살의 성격과 권고 … 227
1. 태안 민간인학살의 성격
1) 대규모 학살 … 229
2) 보복학살 … 230
3) 잔인성과 비인간화 … 241
2. 태안 민간인학살의 정체 - 적대정책과 적대문화 … 241
3. 태안 민간인학살 백서의 권고 … 245
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의 약사와 조직 … 247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약사 … 249
2. 태안유족회 임원과 희생자 명단
1) 태안유족회 임원과 회원 … 250
2) 태안유족회의 추가조사와 희생자 명단 … 252
3. 태안유족회 발전기금 … 268
Ⅵ 태안 민간인학살 배상청구 소송 … 275
1. 판결문 분석과 승소의 의미 … 277
2. 판결문 - 자료 … 285
부록 | 유족의 이야기?박영희 정석희 … 317
태안유족회의 백서 발간을 기념하며?조동문 … 331
저자 후기 … 334
주석 … 336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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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의 시간과 집념으로 발간된 오늘의 백서가 우리 지역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진사회로 발전해가는 밀알이 되길 소망합니다. … 모쪼록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지역이 더 큰 화합과 번영으로 나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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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규명한 사건을 다시 백서로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태안 지역에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는 이웃 간의 한과 반목을 풀고 서로를 보듬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곳, 한 곳 진실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 상처가 치유되다 보면 남북 간의 반목과 갈등도 풀리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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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족들의 한 맺힌 신원운동이 그 결실을 보아 유족들 모임이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60여년의 아픔과 진실을 위한 노력을 잘 가다듬어 한권의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빨갱이 자식들이라는 손가락질과 연좌제의 혹독한 세월을 꿋꿋하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 백서는 역사를 향한 고발이자 후손들을 향한 경책입니다. 부디 두고두고 잘 새겨 볼 일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책 속으로
[발간사]
죽은 사람의 뒤에 남는 가족을 유족이라 하던가? 아직도 이 땅에는 평생을 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가공권력이 저지른 민간인희생자 피해유족의 가슴 속에는 인권유린을 넘어 인권말살의 아픈 상처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남침하는 과정에서 잠시 부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9.28 수복 후 저의 집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이 경찰에 끌려가 학살당하였습니다. 빨갱이 집안은 3대를 멸족시켜야 한다는 광풍이 저의 집에도 그대로 불어 닥친 셈이죠. 당시 세 살의 어린 나이 때문이었을까,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에게는 다시 대물려 따라 붙는 적색 폭력과 정상 국민임을 부정하는 연좌제란 제도적 장벽 앞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저 나라 잘못 만난 탓이려니 체념도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혼자뿐이겠냐고 스스로 달래면서 살다보니 벌써 칠십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애라는 손가락질이 싫어서 고아원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4.19와 5.18, 6.10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그래도 이 땅엔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곳이구나 하는 믿음과 함께 반인륜적 국가 범죄행위는 반드시 청산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이었는지 노무현대통령의 가히 혁명적인 결단에 따라 2005년 5월 3일 여야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12월 2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서산·태안부역혐의희생사건 진실 규명결정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서산과 태안을 통틀어 1,865명의 민간인희생자의 진실을 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학살한 가해자의 실체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 한 권을 달랑 받아든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허탈한 마음으로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사법적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고 찾고 찾아 모인 195 명 희생자의 유족 770명이 집단으로 2011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5년에 걸친 변론과 재 변론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쳐 2016년 5 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629명 신청인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청자 141명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불인용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의 조직적 인권유린이 분명한데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부의 모습은 정의로운 판결을 고대했던 유족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그 죽음 뒤에 남은 유족들이 60여년 세월을 어떻게 살아 왔는지를 들어보면 분명한데 말입니다.
소송에 참여해서 승소한 유족들이 같은 꿈을 실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한 기금으로 마련한 유족회관 한 켠에 영령들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이곳이 한 많은 세상을 살다 가신님들의 안식과 추모의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68년 동안 숨겨졌던 국가공권력의 잔학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태안 민간인학살사건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태안백서가 6.25전쟁을 모르는 어린 학생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우고 평화의 소중함을 아로새기는 인권지침서가 되길 소망합니다.
출판사 서평
한국전쟁 직후 태안지역 민간인학살의 총체적 진상 담아
-제2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기다리며 별도의 권고조치도 담아
1. 「태안 민간인학살 백서」 출간의 의의
-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왜곡된 과거사는 청산의 과정을 거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운영된 진실· 화해위원회는 유족들이 제기한 추가적인 조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고 이후 ‘과거사재단’이라는 최소한의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위원회 이후의 지난 10년은 안타깝게도 또 다른 잘못이 거듭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밀실합의는 물론 국가조차도 특정인의 사사로운 이용물로 전락했던 10년이었습니다.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피해자 중심의 기록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실제 상황에 견주어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태안유족회는 흩어진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숨겨진 기억을 모아 좀 더 진실에 다가서는 기록을 남기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마침내 한권의 백서로 완성하여 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한국전쟁 시기 태안 지역 민중들의 생생한 역사이자 이후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투쟁기록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벌어진지 어느덧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인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더 미루지 말고 여태껏 방치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을 달래야 합니다. 동시에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이루어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백서 발간이 쌓인 응어리들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권과 평화의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길 기원합니다.
2. 「태안 민간인학살 백서」의 권고
『태안 민간인학살 백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학살이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와 국가권력의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기득권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태안에서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조치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고자 한다.
첫 번째, 『태안 민간인학살 백서』는 정부가 먼저 자신의 통치 이념에 따라 시민들 중 일부를 분류하여 이들을 사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연맹원 분류가 민간인학살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념과 신념에 의해 특정인들을 부정적 타자로 규정하여 분류, 배제하려는 통치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과 학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한 적대의식을 해소하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치유와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형태의 상시 기구를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태안 내에 유족들을 위한 치유센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태안군 민간인학살에서 나타난 보복학살의 기저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 보복의 주요 원인이었던 피해의식은 전쟁이 끝나도 계속해서 다른 형태와 방법으로 적대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갈등구조를 유지 및 재구성해 나간다. 따라서 피해의식을 만들었던 전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태안군의 갈등문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화합의 장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세 번째,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태안읍 내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을 건립하기를 바란다. 추모공원은 현재 태안시민 그리고 미래에 태안의 주역들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전쟁과 학살의 비참함과 화해·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규모와 관계없이 태안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청과 교육단체는 태안군의 주역이 될 학생과 청년들에게 1950년에 발생한 학살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교훈이 담긴 소책자(4쪽 내외)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기초로 6개월에 1회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요청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93038255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0월 22일 | ||
쪽수 | 360쪽 | ||
크기 |
189 * 257
* 27
mm
/ 872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통일역사문화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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