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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들어가는 말
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삼성'이라는 거대권력과 맞서다
나를 기소하라-안기부X파일의 진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속될 것
'삼성특검법'은 '노회찬특검법'
초헌법적 삼성 파워, 어디서 나오나?
"재판장은 삼성맨, 변호인은 헌재 출신"
불법으로 쌓고 지은 삼성 무노조 신화
삼성에 맞서면 김성환처럼 된다
삼성은 사돈도 처벌 못해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2부-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고발하다
법제처 장관도 모르는 법률용어
법조인들도 인정하는 법의 불공평
배달의 기수와 화이트 칼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론스타, 수조 원의 국부유출 사건
쇠방망이와 솜방망이
100개월 만의 복직판결
없는 사람은 처벌도 이중으로 받는 사회
특별 국민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마이더스의 손, 대통령 사면권
검찰의 불치병, 제 식구 감싸기
특권은 대물림된다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불평등, 그 실체를 벗기다
미군은 범죄자도 특권층
감옥 안의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 향판
법 불평등의 진원지를 밝혀내다
전관예우1-인맥과 굴종 행위
전관예우2-검사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전관예우3-서울중앙지법 수임 랭킹 10
전관예우4-법조계 내의 사조직, 법구회
향판1-대구 지역
향판2-부산·울산·창원 지역
향판3-대전 지역
향판4-광주·전주·제주 지역
노회찬의 길
책 속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외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년을 일하면서 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고쳐내는데 온 몸을 던졌다.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대금 77만 원 가량을 착복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는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진 반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대기업에서 227억 원을 횡령한 회사대표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는 현실을 고발하면서 힘 있는 자에게 더욱 관용적인 사법현실을 질타한 것은 뒤이어지는 숱한 투쟁의 첫 걸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들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조사받지도 않았다. 현직 차관과 고등검사장이 스스로 옷을 벗고 전직 장관 한명이 대학에 사표를 냈을 뿐이다. 뇌물수수를 모의하는 내용이 육성으로 기록된 두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검찰은 사건을 덮어버렸다. 국회의 여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내용의 특검법안과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법안심의를 사실상 기피하였다. 그 특검법안들은 여전히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17대 국회와 함께 폐기처분될 운명에 놓여 있다. 대신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는 데 앞장섰던 이상호 기자와 나는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라고 외쳤는데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만 소란죄로 체포되는 것과 같은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X파일을 공개하면서 ‘나를 기소하라’고 외쳤고 기소된 후 법정에 서서 재판장에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출판사 서평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 데 한 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고 자부한다.》
2007년 5월 22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였다. 2005년 8월 18일,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 7명을 실명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떡값검사’ 한 명으로 알려진 안강민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이었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서슬 퍼렇게 파고들며 치부를 밝혀내 눈엣가시와 같았던 노 의원을 마침내 기소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모로 거칠고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근거들이자 권력과 돈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4년여에 걸쳐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싸움의 기록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서이다.
일반적인 의정 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법 적용의 뒷면에 어떤 부패 권력의 사슬이 얽혀 있는지를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온 과정들을 르포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 1부는 2005년, ‘낮의 제왕과 어둠의 황제가 동일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삼성X파일’ 사건부터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를 보여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복제 및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SDI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초헌법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회찬 의원과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의 싸움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1만 년의 실형을! … 2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쇠방망이 솜방망이’ 사례들로, 법조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국민’ 대접을 해주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십 만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의 실형을 산 예 등 ‘보통국민’들이 그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노한 내용들로서, 이와 함께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법연수생 출신 조사 등 각종 조사와 분석 결과들을 싣고 있다.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 3부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이 있음을 밝혀내 그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에 관한 ‘고발’ 내용이다. 동두천 윤금이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극명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관예우 … 4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조를 짓밟는 뒤틀려진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향판의 실태를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노회찬 의원은 성토하고 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2004년 6월 5월,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열 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국회까지 걸어서 등원했고 노회찬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상임위의 꽃’이 아니라 ‘기피 상임위’로 불린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국회에 올라오는 모든 법률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사위로 배정된 국회의원 15명 중 소위 ‘율사’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은 노회찬 의원뿐이었다. 그렇지만 율사 출신 아닌 법사위원도 국민의 뜻을, 민주노동당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여겼고 노회찬 의원은 등원 첫 해에 ‘2004년 국정감사 법사위최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4년여 동안 법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그리고 거대권력과 맞서 싸워온 노회찬 의원의 활동에 수많은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박수를 보내고 함께하였다. 어느 노동자는 점심을 몇 끼 거르면서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시루떡을 보내면서, 진짜 떡 드시고 힘내셔서 삼성과 비리 검찰을 꼭 심판해주라고 한 시민도 있었다.
네티즌들에게 20세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명사가 지강헌이었다면, 21세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명사는 노회찬이 되었을 정도이다.
이 책은 미완의 기록이다. ‘삼성X파일’ 관련 건으로 지난해 7월 9일 형사소송 1차 공판에 이어 4차 공판이 열렸고 올 1월 14일 제5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노회찬 의원은 “또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저 자신에게 반문합니다. 똑 같은 상황이 와도 똑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모두진술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부터다.”라며 이 땅의 법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부패한 권력과 자본에 주저 없이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본정보
ISBN | 9788992913027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01월 08일 |
쪽수 | 235쪽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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