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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나를 기소하라

반양장본
노회찬 지음 | 정보와사람 | 2008년 01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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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913027(8992913028)
쪽수 235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05년 8월‘삼성X파일’떡값검사 실명 공개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던 노회찬 의원의 국민께 드리는 보고서. 유전무죄와 무전유죄/특별국민과 보통국민/쇠방망이와 솜방망이/전관예우와 향판이라는, 대한민국의 법 불평등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기록이자 권력과 돈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생생한 싸움의 기록.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노회찬 노회찬

부산 출생
경기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진보정치연합 대표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민주노동당 부대표, 사무총장
민주노동당 17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17대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조선왕조실록환수 추진위원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현)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사태 특별대책본부장

목차

들어가는 말

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삼성'이라는 거대권력과 맞서다

나를 기소하라-안기부X파일의 진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속될 것
'삼성특검법'은 '노회찬특검법'
초헌법적 삼성 파워, 어디서 나오나?
"재판장은 삼성맨, 변호인은 헌재 출신"
불법으로 쌓고 지은 삼성 무노조 신화
삼성에 맞서면 김성환처럼 된다
삼성은 사돈도 처벌 못해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2부-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고발하다

법제처 장관도 모르는 법률용어
법조인들도 인정하는 법의 불공평
배달의 기수와 화이트 칼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론스타, 수조 원의 국부유출 사건
쇠방망이와 솜방망이
100개월 만의 복직판결
없는 사람은 처벌도 이중으로 받는 사회
특별 국민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마이더스의 손, 대통령 사면권
검찰의 불치병, 제 식구 감싸기
특권은 대물림된다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불평등, 그 실체를 벗기다

미군은 범죄자도 특권층
감옥 안의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 향판

법 불평등의 진원지를 밝혀내다
전관예우1-인맥과 굴종 행위
전관예우2-검사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전관예우3-서울중앙지법 수임 랭킹 10
전관예우4-법조계 내의 사조직, 법구회
향판1-대구 지역
향판2-부산·울산·창원 지역
향판3-대전 지역
향판4-광주·전주·제주 지역

노회찬의 길

책 속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외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제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년을 일하면서 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고쳐내는데 온 몸을 던졌다.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대금 77만 원 가량을 착복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는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진 반면 국민의 혈세인 ... 더보기

출판사 서평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 데 한 점 두려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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