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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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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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다.
저자(글) 이상익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임금의 개념 및 외국의 입법례
제3장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의 전개와 검토
제4장 통상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쟁점
제5장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결론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 속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비롯하여 임금지급 방법에 관한 원칙, 휴업수당제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보장급제, 할증임금제, 퇴직급여제도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상당수의 임금관련 규정은 그 자체가 근로관계의 기본적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합의를 제한하는 강행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각종 급여의 강행적 기준을 구성하는 단위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내용은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은 각종 부가급여나 추가급여를 산정하는 기본 단위임에도 법령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와 행정해석의 기준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며, 심지어 판례 스스로도 자신의 입장을 뚜렷한 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등 통상임금의 기준을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임금에 관한 실무는 오랜 경험과 관행 그리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때 그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구성된 현행 임금법제의 성격상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상당한 법적·실무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 연구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임금과 통상임금의 요건, 그 밖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제 등 통상임금에 관하여 그동안 제기된 해석상의 쟁점을 가능한 한 망라하여 그에 대한 판례와 문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노사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개정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비교법적 연구도 부분적으로 행하였다.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이 연구서를 완성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무쪼록 이 연구서가 통상임금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92841696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5월 15일 |
쪽수 | 326쪽 |
크기 |
153 * 224
* 30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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