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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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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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독일 마인츠(Mainz)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경력으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등이 있다. 저서로는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örungen im Unternehmen, 1989 (Diss. Mainz), 1989,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1997, Das Koreanische Kü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in: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2006,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공저), 1995,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와 규율 방안」(대표집필), 1998,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공저), 199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공저), 1999, 「독일채권법의 현대화」(공저), 2002, 「사내하도급과 노동법」(공저), 2007, 「임금법제론」, 2013, 「주석 민법」 채권각칙(4)(고용 편 집필), 제4판, 2016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임금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
제4장 임금제도의 변화와 입법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책 속으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개념과 임금의 보호 등 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부분 규율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임금관련 단행법률들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임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법제에 대하여는 임금제도의 변화와 발전경향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들이 있어 왔다. 특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면서 정의규정의 해석과 이에 따른 각 임금에의 포함 여부를 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이에 관한 노사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르고 학설상의 견해차이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임금개념의 명확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임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해석상의 논쟁과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대학원에서 임금제도에 관련한 세미나도 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현행 임금법제 전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요쟁점에 대하여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내 놓게 되었다. 따라서 서술상의 연결성과 균형성 문제를 비롯하여 체계서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노동법의 체계서뿐만 아니라 각 세부주제에 대하여 참고하여야 할 문헌을 놓친 것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임에도 책으로 성급하게 내게 된 것은 임금법제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램에서다. 앞으로 구성과 내용면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임금법에 관한 체계서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임금법제에 대하여는 임금제도의 변화와 발전경향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면서 정의규정의 해석과 이에 따른 각 임금에의 포함 여부를 두고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 이에 관한 노사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판례와 행정해석이 다르고 학설상의 견해 차이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과 법적 불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임금개념의 명확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임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해석상의 논쟁과 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임금법제 전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요쟁점에 대하여는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책을 내놓았다.
기본정보
ISBN | 9788992841689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04월 05일 |
쪽수 | 408쪽 |
크기 |
153 * 224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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