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책

2012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이 화두를 깨치기 위한 작업이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전편에 걸쳐 이뤄진다. 표제가 말하듯이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경제영역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유는 국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평등은 국가 등 권력기관의 형성과 권력행사 참여에의 기회균등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는 권력기관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등 대규모 경제세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면도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 평등 또한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결과의 균등, 즉 균등한 국민생활의 향상에 방점이 놓이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프랑스 혁명에서 최종적 가치로 내건 ‘박애’의 실천이다.

저자는 우리의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의 실천방안을 경제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써 다스린다’는 치국의 방안이 곧 경제민주화로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이 같은 핵심가치의 실천방향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천착하려 한 데서 돋보이는 저서이다. 특히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만 놓여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초점을 헌법과 행정법 등 법체제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술이라는 데 가치가 크다.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의 판의 이동(Shift)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경제면에서도 민주화를 이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사회의 판을 경제민주화로 이동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정치민주화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당위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 등 경제주체 어느 일방의 입장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자유를 추구하되 스스로 자제할 줄 알며, 선도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도록 촉구한다. 근로자 또한 노동3권의 보장 강화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분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욕구를 조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올바르게 경제민주화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효수요창출이 경제민주화 개념의 핵심

경제민주화에 관한 연구가 깊지 않은 한국의 학문적 토양에서 저자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려고 한다. 지루한 연구 끝에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창출로 규정한다. 개별근로자들이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을 재투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효수요라고 본다. 기업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 법인자본주의, 협동적 자본주의, 사회화된 노동의 경제민주화를 깊게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논의와 공법학계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리했다. 논의의 확장성에 맞춰 경제민주화 또한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 동태적이며 확장성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분출하는 배경을 언론인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언론의 현장 취재와 법이론의 종합 체계화가 전편에 걸쳐 있는 연구 방법론이다.

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 공감대 모색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적나라하게 집대성하고 공감대를 모색하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현실의 적확한 진단 위에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우선 한국 자본주의 위기론의 논거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심화,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소액 주주의결권 보호의 소홀,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의 구조화 과정, 근로시간의 장기화와 임금의 부적정성,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론 등에서 찾고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등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집대성하면서 정당간의 경제민주화에 관한 인식의 차이, 포퓰리즘 논란, 경제민주화 과제 인식 등을 종합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찬반 논쟁을 비롯해 경제계의 입장, 노동계의 경제민주화 등을 객관적으로 핵심을 정리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은 경제민주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보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해서도 존치를 바라는 여론이 높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성장우선론과 복지우선론에서는 선성장 후복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제민주화 행정의 본격화와 기본철학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경제민주화 행정의 공법적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리했다. 특히 경제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활동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질서 규제 행정면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집단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첨예한 입장을 정리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했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진입과 전통시장 보호를 둘러싼 법리 공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여기서 저자는 해당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기업집단의 자제를 촉구했다. 여기에 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정리했으며, 아울러 경제활동 규제 행정면에서는 은행법 등 관련법의 개정 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광업법 개정 방향 등을 종합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방향의 제시

저자는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서 경제민주화 논쟁의 종국적인 지향점은 국회의 입법으로 봤다. 여러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며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정의, 경제민주주의로 보는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와 정치권의 시각을 통찰하고, 이명박 전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쟁과정에서 일어나는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제조치로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가동하며 동반성장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고 했다. 여기서 경제민주화의 요체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는 게 주목할 점이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새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민주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경제성과의 공정 분배’와 경제민주화를 전폭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새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배구조 등 대기업집단 자체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꽃, 국민행복의 열쇠

저자는 박근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경제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기업집단 규제와 개혁, 성장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의 결론은 경제민주화도 개별경제주체들의 대화와 타협, 조정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민주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경제세력으로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일부 비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자제와 협력이 절실하다. 근로자들도 최선을 다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박근혜 새 정부는 공약한 바 대로 선제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차원의 논의에 맞춰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해가는 한편 조례정비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사회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박애정신, 휴머니즘이 넘치는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