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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공공부문연구총서 7
김상곤 (엮음) , 강남훈 , 정원호 , 홍장표 , 김상조 지음 | 폴리테이아 | 2012년 06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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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792325(8992792328)
쪽수 544쪽
크기 153 * 224 * 35 mm /75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이 책은 사회적 합의와 공익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인, 교육.노동.복지.부동산 등의 분야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공정한 규칙의 집행이 필요한 분야인,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의 분야에서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개혁과 함께 보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회복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강조한다.

목차

제1부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_김상곤

제2부 대한민국 분야별 혁신 전략
교육 01 교육 혁신과 사회 개혁_강남훈
일자리 02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_정원호
중소기업 0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_홍장표
재벌 04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_김상조
복지 05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주체 형성_오건호
인권 06 인권과 사법정의는 민주.평화.복지의 전제 조건_김인재
농업 07 협동과 계약으로 농업의 길을 연다_최영찬
지역 08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_정준호
부동산 09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세 전략_전강수
생태 10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으로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자_강남훈
남북관계 11 윈-윈하는 남북한 경제_김기원
공공부문 12 공공 부문을 사회통합의 거점으로_김윤자

제3부 대한민국 혁신의 힘과 방향
13 연대 위에 선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_이건범
14 지속 가능한 복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_박도영
15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합의_안현효

출판사 서평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12가지 분야별 혁신전략 제안

01 교육. “서열 위주 입시제도와 대학 체제를 권역별 혁신 대학 네트워크로 개혁하자. 보편적 반값 등록금,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직업교육의 정상화 등을 제안한다.”
02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시급하다.”
03 중소기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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