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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독도학술토론회 19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10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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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144(8992407149)
쪽수 120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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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본 자료집은 2007년 5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9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어업협정 폐기 절차와 문제점 대비책"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 / 김명기

1. 서언
2. 전문에 대하여
3. 제1항에 대하여
4. 제2항 가목에 대하여
5. 제2항 나목에 대하여
6. 제2항 다목에 대하여
7. 제2항 라목에 대하여
8. 제2항 마목에 대하여
9. 제3항에 대하여
10. 결언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 정부의 대일어업 외교 정당화를 위한 공작물(?) / 제성호

1. 서언
2. 한국 정부의 입장 : 소위 ‘무협정 상태’ 위기론
3. 이른바 ‘무협정 상태’ 공포(恐怖)의 허구성
4. 결어

제3주제 한일어업협정의 폐기절차와 대비책 / 이장희
1. 문제제기
2. 국제법상 조약의 폐기
3. 한일어업협정 폐기 절차
4. 한일어업협정폐기를 위한 단계적 대비책
5. 맺는말과 몇 가지 제언

토론문 / 유하영
1. 서언
2. 한일관계 변화의 ‘예언’과 동북아역사재단
3. 한국의 영토와 독도영유권
4. 동해와 조선해
5. 결언

부록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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