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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금반언 원칙적용을 비켜가는 길

독도학술토론회 17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7월 18일 출간
  • 정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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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407113(8992407114)
쪽수 115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 본 자료집은 2007년 3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7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신 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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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독도본부

독도본부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강토와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 인사들이 뜻을 모아 2000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독도본부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독도위기의 근본원인인 신한일어업협정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운동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는 국민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도본부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4. 영토를 넘기는 조약이 체결되고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의 한계 때문입니다. 독도본부는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해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독도본부는 영토위기를 초래한 언론이나 정치단체나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독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독도본부는 정도에 벗어나는 홍보나 이벤트성 행사,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행사를 하지 않으며, 언론을 통한 과포장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 영토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7. 독도본부는 우리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한 높고 바른 인식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도 금반언 원칙에 의해 일본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 김명기
Ⅰ.서론
Ⅱ.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한일어업협정과 금반언의 원칙
Ⅳ.한일어업협정의 배제조항과 금반언 및 한일어업협정의 효력과 금반언
Ⅴ.결론

제2주제 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 이장희
Ⅰ.문제제기
Ⅱ.금반언의 원칙
Ⅲ.금반언 원칙 적용시 한일어업협상 독도영토주권을 훼손시킨 역대 정부의 문제점
Ⅳ.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Ⅴ.한일어업협정에서 발생한 "금반언의 원칙" 적용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맺는말)

제3주제 신 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 제성호
Ⅰ.서언
Ⅱ.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Ⅲ.신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가능성
Ⅳ.신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 추진에 대한 대안
Ⅴ.결어

토론문 - 유하영
Ⅰ.서언
Ⅱ.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금반원 원칙
Ⅲ.기존 협정의 체결과 과정
Ⅳ.조약의 체결과 개정, 종료, 무효
Ⅴ.결언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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