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Name: 한 일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Author: 독도본부

독도학술토론회 15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7년 07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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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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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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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2407090(8992407092)
쪽수	131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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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한·일 어업협정은 제주도 남부의 해양권리를 일본에 넘겨준 매국조약』. 본 자료집은 2007년 1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5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 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의 선이다", "한·일 어업협정은 남한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한·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 남측 한계선은 허구의 선이다
- 발제 : 김영구 교수
Ⅰ.머리말
Ⅱ.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Ⅲ.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된 「중간수역」의 범위
Ⅳ.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평가
Ⅴ.결론

- 토론 : 유하영 박사

제2주제 한 * 일 어업협정은 남한 면적과 맞먹는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었다
- 발제 : 제성호 교수
Ⅰ.서론
Ⅱ.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체결 배경과 의의
Ⅲ.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 한국의 대륙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Ⅳ.결어
- 토론 : 김명기 교수

제3주제 한 * 일 어업협정은 제주 남부 한일 공동관리수역 하단 부분의 관리권을 일본에 넘겨준 조약
- 발제 : 이장희 교수
Ⅰ.문제 제기
Ⅱ.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과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Ⅲ.제주도 남북 중간수역의 분석 및 법적 성격
Ⅳ.신한일 어업협정상 제주 남부 중간수역의 문제점
Ⅴ.신한일어업협정상 합의의사록 문제
Ⅵ.맺는말

부록(지도)
1.동해 중간수역의 범위
2.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3.제주도 남부 공동관리수역의 작도
4.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양자협약도
5.중일 잠정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6.한중일 3국의 등거리 해양경계선
7.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한일 어협경계선
8.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해양수산부)
9.신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독도본부 제작)

독도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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